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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국철 의원
제목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상수도 유수율제고 사업 감리와 관련된 내용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당초 이 사업에 대해 전면 책임감리가 아닌 건설사업감리, 즉 CM방식을 추천하고 확정했습니다. 이는 전문 인력이 부족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는 등 여러 가지 장점과 이점을 들어 CM방식으로 확정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전주시는 슬그머니 말을 바꿔서 CM방식이 아닌 책임감리방식으로 전환해 관련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책임 감리에 비해 다소의 비용부담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라도 과거의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라도 CM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과 관련하여
일시 제257회 제2차 본회의 2008.09.09 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상수도 유수율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감리용역 건에 대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해서 CM 방식의 추진이 절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하신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상수도 유수율 제고를 위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을 보다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난해 관련법에 의거 적법한 행정절차를 거쳐 공개적으로 CM 용역으로 발주하였으나 유찰된 바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입찰 공고를 위해 계약관련 법규 및 사업의 추진 단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지방계약법에 의하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가 없다." 는 조항에 의거 재입찰 공고시 또 다시 유찰될 것이 예상되었고, 또한 턴키공사로 발주한 블록시스템 구축사업은 이미 기본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의 기획, 타당성조사 단계에서부터 사업의 완료 후 사후관리까지 전단계(Life cycle)의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CM용역의 취지에 부합되지 않아 부득이 전면책임 감리용역으로 방향을 전환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유수율 제고사업이 누수 없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깊은 마음을 헤아려, 앞으로 건설사업관리(CM) 방식의 장점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공무원이 더 연찬하고 노력하는 등 철저한 준비와 함께 완벽한 시공으로 성공적인 유수율 제고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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