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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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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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민선 4기 송하진 시장 출범과 함께 그간 소홀했던 팔복동에 대한 관심과 애정으로 기반시설 확충, 협동화단지 조성 등 투자를 아끼지 않고 지원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1966년 지정된 이후 주거와 공업이 혼재된 지역으로 일부 전용공업지역등 팔복 1·2공단 지역은 공업용지로서 기반을 갖추었으나 그 외 반룡 등 자연부락을 중심으로 공업지역 내 비정형 주거가 형성되어 주거와 공업기능이 상호 상반되어 발전을 저해하고 있어 이에 대한 몇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하여 이에 대한 시장의 확실한 의지와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이 지역은 일반공업지역과 준공업지역 전용공업지역으로 나뉘어 있는데 여기저기 난개발이 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공업지역을 지정하면서 기존 시설물들은 이주를 권유하고 신규 시설물들은 홍보를 통해 건축을 제한하여 장기적으로 큰 구상을 실현하는 포석을 짜야 맞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군데군데 소규모 작업장, 고물상, 폐차장이 난립되어 있어 도로등 기반시설 정비 시 애로점이 많으며 효율적 토지이용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부지는 있는데 실제 활용할 쓸모 있는 부지는 없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이라도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난개발된 시설물의 이전과 신규시설물의 제한 방안을 마련해나가야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아울러 팔복동 공업단지를 무공해 도시형 첨단단지로 조성해 나간다는 기본 취지를 위배하고 설상가상으로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환경청 허가를 받아 입주한 사실에 주민들이 크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석면은 소리 없는 살인자, 조용한 시한폭탄이라고 학자들은 말하고 있을 정도로 인체에 심각한 유해성 물질로 폐석면의 미세 먼지는 2㎞까지 비산되어 호흡기를 통해 체내에 쌓이며, 장애는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유해성 폐기물 처리업체가 테크노파크와 전주공고 옆에 있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주민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한 주민의 동의 없이 이런 시설물을 설치한다는 것이 과연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인근 주민들의 건강을 누가 책임질 것이며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미칠 영향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폐기물업체의 입주로 향후 전주시 기업유치에도 심각한 타격이 예상됩니다. 첨단단지 옆에 버젓이 이런 시설물이 있는데 어느 기업이 이 부근으로 들어 올려고 하겠습니까? 참으로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장께서는 페기물업체 입주에 대하여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해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지금이라도 적정한 곳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하며 대책은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둘째, 공업지역 내 자연부락의 열악한 생활환경에 주민들이 방치되어 있습니다. 이곳 주민들은 70년대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산업화라는 명목으로 계속된 희생을 강요당해 왔습니다. 소방차도 못 들어가는 꼬불꼬불한 골목길, 아무렇게나 버려지는 산업폐기물 등 열악한 생활환경과 교육 문화혜택의 소외, 교통의 소외에 주위 공장의 오염과 소음에 견디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한, 사유지에 대한 토지개발 제한으로 수십년 째 사유재산의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대부분이 이곳을 벗어나고 싶어 하지만 토지 매매도 안되고 경제적 여력이 부족해 열악한 주거환경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하루하루를 감내하며 사는 형편입니다. 지금도 소음, 공해, 악취에 시달리는 주민과 기업주 사이에 크고 작은 갈등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고 민원을 제기하다 지쳐 이제는 포기하고 살아가는 주민들이 많은데 계속 이렇게 방치할 것인지요? 만약 이 지역이 본래의 목적대로 계획적인 공업지역으로 개발된다면 필히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 대책이 수반되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주에 따른 막대한 예산을 이유로 거주민들을 계속 방치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기업주와 주민들과의 갈등이 공업지역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공업지역 지정은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 건전한 생산 활동을 도모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목적이지만 본 지역은 난개발된 시설물들이 소규모로 군데 군데 분포되어 있음으로 해서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고 오히려 자연부락 주민들과 기업주와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지난 2007년 전주시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주의 70%가 기업 환경에 불만족 하다는 답변을 하였고 이유는 기반시설 부족과 지역 거주민과의 마찰이라고 조사되었습니다. 지역주민 역시 90%가 주거환경에 불만을 갖고 있었으며 주요한 이유로 소음과 악취문제를 지적하였습니다. 이처럼 자연부락과 공업지역이 상호 유기적 관계로서 자리매김 되지 못하고 두지역간 잦은 마찰로 상호 발전을 저해하고 있는 실정으로 자연부락의 민원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을 시장께서는 과연 알고 계신지요? 이 곳 주민에게는 생활환경을 개선하여 민원을 없애주고 한편으로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어 줄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요? 다가오는 새만금 시대에 전주시의 발전을 위한 전략은 북부권의 개발이라고 말씀하셨던 시장님, 난개발로 인하여 황폐화 되어가고 있지만 자투리 땅을 합치면 넓기만 하건만 기업을 유치하려고 해도 부지가 없다면서 고민하셨던 시장님! 본의원은 최근 팔복동 공업지역 일대의 실태 조사를 하면서 이 곳 팔복동 공업지역에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팔복동 공업지역은 개발을 제대로 하자니 막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그냥 두자니 전주시 발전에 장해가 되는 지역으로 전락할 소지가 많아 마치 계륵과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마 시장께서도 비슷한 생각을 하셨을 것입니다. 전주시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을 공업지역으로 개발시의 문제점으로 과다보상비, 높은 분양가로 미분양 우려, 이주대책의 어려움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 논리대로라면 개발도 어렵고 그렇다고 방치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새만금시대에 교통의 요지이며 주변에 혁신도시와 완주공단, 만성동 법조타운, 송천동 에코타운을 연결하고 있는 전주시 발전의 요충지이지만 주변의 화려한 발전과는 반대로 점차 슬럼화 되어가서 종래는 전주시 발전의 발목을 잡는 장애물이 될 것이 뻔한 현실 앞에 그 대안이 시간이 될 수는 없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미비하지만 본의원의 생각을 대안으로 제시해 볼까 합니다. 본의원의 구상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구역은 유상, 반룡, 동곡, 학산 마을뿐만 아니라 새방초, 태평, 비석날 마을을 포함하여 설정하고 도시첨단산업단지에 편입하여 개발하는 것입니다. 현재의 도시첨단산업단지에 이 구역의 14만㎡의 부지를 포함하여 저공해 친환경 기계부품 분야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2구역은 전주천을 따라 길게 북쪽으로 이어져 있어 전망이 좋고 팔복동과 송천동을 잇는 대교가 건설될 예정이어서 아파트 조성용지로 손색이 없습니다. 이 지역은 주거용지로 전환하여 공동주택을 건설하게 되면 이익금을 공업지역 거주민의 이주비용으로 전환할 수 있고 희망자에 한하여 일부 세대를 저렴하게 분양할 수 있어 공업지역 거주민 668가구의 이주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3구역은 상대적으로 적은 면적이지만 서부 우회 도로에 인접해 있어 연구소, 기업지원 기능의 시설물이 포함된 공업지역으로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1구역과 3구역의 개발은 높은 분양가로 사업 시행자의 확보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렵다고만 하지 말고, 첫째 정부의 시범 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하는 방안이나, 둘째 정부투자기관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2구역에 대단위 아파트단지를 건설할 경우 수익성이 보장될 것이므로 2구역을 같이 묶어서 주공을 대상으로 시행자 확보에 나선다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본의원의 대안이 불충분하고 불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만 결코 어려운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매사에 모든 일을 추진할 때 부정적인 시각에서 보지말고 긍정적인 사고로 대안을 찾아 끊임없이 연구할 때 방법은 떠오를 것이며 그런 노력 없이 어찌 큰 변화와 발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 계획은 작게는 팔복동을 변혁하는 대형프로젝트일 것이며 크게는 전주시를 바꾸는 대역사일 것이기에 시장의 결단이 필요한 일입니다. 시장께서는 본의원의 안에 대하여 사업성과 타당성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감히 말하건대 전주의 역사를 새로 쓰는 이 일에 적극적인 행동과 추진력을 보여줄 것을 기대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현상 문제점 대책순으로 준비된 도면을 가지고 간단히 집약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이 아시는대로 팔복동 공업지역은 도면과 같이 1966년도에 공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42년의 세월이 흘러 나왔습니다. 현재 아시는대로 휴비스 부분이 1공단 지역이고 이 부분이 2공단 지역이 되겠습니다. 서부우회도로가 이쪽에 있고 여기가 추천대교가 되어있는데 인접지역에 13개 마을이 신복 1·2·3, 야전, 감수, 반룡 이부분이 현재 난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팔복동은 그간 60년대 말에는 25천명이었는데 현재는 인구가 13천명밖에 살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인구가 빠져 나간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마만큼 팔복동 지역은 약 40여년간 개발에 뒤쳐져있고 낙후된 지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본 의원이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이 부분이 친환경 복합단지로 약 9만평, 1단계 사업으로 금년도 착공해서 내년도에 완료될 계획으로 있고 2단계 사업 7만평이 하나로 마트 건너편입니다. 서부우회도로 편인데 이 부분이 2단계 사업으로 친환경 복합단지가 조성될 예정이고, 3단계 사업으로 여기가 팔복초등학교입니다마는 자연녹지 생산녹지 논 있는데 이 부분이 55만평이 되겠습니다. 도합 5천억을 투자해서 주공과 협약체결을 해서 2012년도, 3단계까지 첨단 복합단지를 건설할 예정으로 전주시에서 강력하게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며는 PI센타가 여기에 있고 공무원 교육원이 이 부분에 있고 말씀드린 테크노파크가 이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데 폐기물 업체가 바로 태평마을에 인접해 있고 전주 공고가 이 부분입니다. 불과 직선거리로 200m정도 밖에 안되고요, 그리고 이 부분이 유상마을, 반룡마을 이 부분이 말씀을 드린대로 폐석면은 반경 2km까지 비산됨으로해서 인체에 3,40년 후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장애율이- 그렇다고 하면 이 지역에 전주시의 허가관청이 아니지마는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지난 7월 21일날 폐기물 처리업체가 들어서 있습니다. 본 의원의 질문 요지는 기본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 개발구상도라고해서 조금전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마는 40년의 과거를 반성하자는 측면이 아닙니다. 앞으로 우리가 시예산도 문제가 되겠지만 정책적으로 정부에서 강구해서 이 개발을 난개발없이 해줘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이렇게 어렵게 세월을 보내왔어요. 여기에 가서 보시면 알지만 팔복동 지역은 본의원의 지역구라고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과연 대한민국에서 과연 이런 공단이 있는가라고 감히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이라도 늦지않으니까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온다고 하면서 최근 7월 21일날 폐석면을 비롯한 11개 업종의 중간처리업을 한다고 해서 환경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가지고 버젓이 서있습니다. 사진에서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이 인근에, 그렇지않아도 주민들의 삶의 애환이 담겨있는데도 불구하고 설상가상으로 여기에 해놨어요. 그러니 분통을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시장님이 가서 살아봤으면 쓰겠어요. 그래서 저는 보고를 드린대로 우리가 시가 허가관청이 아니라고 해서 11개의 부서를 도시계획, 산림, 건축, 문화재등 다 협의를 거쳤어요. 그런데도 주민들한테 공청회 한번 하지않고 지역구 의원인 저한테도 연락이 없이 이상없다고 통보를 해주니 환경청에서는 OK싸인이 난거죠. 이런 행정이 우리지역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몰라라 할 것입니까? 내가 허가관청이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정말 분노를 느끼지 않을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폐기물 업체가 와 있다는 것은 안될 일이고 또하나 13개 구역을, 첨단산업단지가 들어오는데 과연 그렇게 되면 이 부분에 첨단산업단지가 이자리에 들어오겠는가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근에 있는 마을들이 13개 마을들을 여기에 유상, 반룡, 이 부분이 7개 마을인데 가서 보면 아시겠지만 폐기물 업체가 산재해 있습니다. 정말 진안 마이산처럼 폐기물이 쌓여있어요. 그런 정도로 취약하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이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제가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마는 이분들의 주장이 결코 틀리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이 부분이 4,5만평이 되는데 이주 대책을 세워서 추천대교를 지나며는 송천동 신풍리하고 팔복동 대교가 건설이 됩니다. 그래서 신북지구를 비롯해서 이주대책을 세워서 이쪽이 일반공업지역인데 주거용지로 바꿔서, 땅값이 저렴합니다. 3,40만원대밖에 안되요. 그렇게 취약한 곳입니다. 그래서 개발비도 적게들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발해 달라는 얘기이고 덕촌마을에 노스케스코크가 있습니다. 60여가구 살고있는데 여기에 악취, 공해, 냄새를 참고 지금까지 견뎌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장기적으로 해가지고 개발계획을 표로 했습니다마는 이 부분을 연구를 해서 했습니다마는 전문가들이 검토를 하셔가지고 팔복동이 이제부터라도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장님, 간곡히 부탁을 올리는데 지금이라도, 이제부터라도 예산만 타령하지 말고 금후 대책을 세워서, 더군다나 첨단 산업단지가 조성되며는 여러가지로 풀릴 확률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팔복동은 여러가지로 어렵습니다. 의원여러분, 전주시민 여러분! 애정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지금까지 경청해주신 63만 전주시민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시장님의 현명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유영국 의원님께서는 팔복동 공업지역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에 앞서 의원님께서 40년이 다된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과 발전 방향을 제시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팔복동 공업지역의 자연마을의 난개발을 막고 중장기 계획과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팔복동은 약 6백 2십만 2천㎡의 공업지역 중 1산업단지 및 2산업단지와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2백 48만㎡를 산업단지로 개발하였고 첨단기계벤처단지 및 협동화단지 등 11만 4천㎡를 산업용지로 개발하였습니다. 최근 협동화 단지 조성과 기반시설 개선등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이 서서히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도 가야 할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또한, 앞으로도 2009년까지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단계 29만㎡와 2010년까지 2단계 23만 2천㎡, 2012년까지 3단계 1백 81만 7천㎡ 등 약 2백33만7천㎡를 추가로 산업단지로 개발할 예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그간 난개발된 공장 등에 대하여는 현재 개발 계획중인 1단계 및 2단계 사업 완료시 새로 조성된 단지 내로 이주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해 나가는 것은 물론이고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계획수립으로 해결책을 모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규시설물의 제한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업지역내 건축할 수 있는 용도가 정해져 있고 산업단지 지정 전에는 개별 건축을 제한하기는 사실상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인·허가 신고시 관련부서와의 협의및 권고·조정등을 통해서 제한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 강구해 나가도록 하게습니다. 이와 함께 장기적으로 팔복동 공업지역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시 지역간 균형발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 주민들의 동의 없이 최근 지정폐기물 처리업체가 입주하여 주민들의 건강이 크게 우려되는 바, 업체 입주에 대한 주민들에게 해명과 업체의 이전에 대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덕진구 여의동 관내의 석면 등 지정폐기물 처리업체에 대하여는 지난 8월 7일 전주지방환경청에서 허가한 바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도 3월초 허가청인 전주지방환경청으로부터 관련법 저촉여부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를 검토하고 현행 법규상 결격사유는 없으나 소음진동, 방지시설 등 관련법령을 준수토록 회신한 사실은 있었습니다. 이 사안이 관련법령에서 의무화된 공청회나 주민설명의 대상사업은 아니었다 할지라도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해당 지역 의원님을 비롯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를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크게 느끼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폐기물처리업체에 대한 현장 확인 결과 내부이중벽의 밀폐형 공장형태로 처리공정이 외부와 완전히 차단되며 덮개형 밀폐차량을 사용하는 등 주변 환경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고 지정폐기물 업체에 대한 허가는 물론 지도단속 권한이 전주지방환경청에 있는 관계로 우리시 역할이 극히 제한되어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나 인근지역 주민에게 미칠 영향 등을 감안하여 허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와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고, 관할 구청장도 허가청을 방문하여 적극적인 민원해소를 위해 협조를 구한 바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우리시가 취할 수단이 극히 제한적이기는 합니다마는 주민들의 건강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철저한 감시활동은 물론 이전 대책 등을 포함하여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할 수 있는 모든 지혜를 의원님과 함께 중지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은 열악한 생활환경에 있으므로 공업지역내 거주민들에 대한 이주대책 등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를 물으셨습니다. 자연마을은 약 22만 5천㎡ 면적에 13개마을 약 668가구가 거주하고 있으며 산업단지로 개발할 경우 높은 지가와 다수의 건물로 인한 막대한 보상비의 소요로 우리시 재정상 단기간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습니다. 그렇지만 현재 추진중인 친환경 첨단 복합단지 1·2단계 사업 완료후 분양실태를 지켜보며 추후 산업용지 부족시 산업단지 조성 또는 협동화단지 조성 등 경제성, 타당성을 검토하겠으며 이때 이주대책도 같이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공업지역내 13개 마을에 대하여는 주민편익을 도모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하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준공업지역으로 변경 여건에 부합하는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합리적인 개발을 유도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번째, 준공업지역이 자연마을 주민들과 입주공장과의 끊임없는 갈등과 분쟁을 유발시키고 있으므로 준공업지역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입주공장에게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드는 방안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우리시 공업지역은 1966년 2월 10일 6.2㎢로 지정하면서 일반공업지역(4.1㎢), 준공업지역(0.7㎢), 전용공업지역(1.4㎢)으로 세분하여 용도지역을 결정하였었습니다. 전용공업지역은 1산단, 2산단으로 계획적인 개발을 추진하였으며 거주인구가 많은 주거지를 중심으로 준공업지역으로 하고 개발 가능한 지역은 일반공업지역으로 지정하여 상호 유기적 관계를 유지하여 장래 공단을 체계적으로 개발토록 하였으나 시 재정등 형편상 체계적 개발이 오래 지연되다 보니 그동안 난개발로 인하여 지역주민의 악취, 소음 등으로 인한 어려움은 물론 계획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 경제에 중추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팔복동 지역은 친환경 첨단산업권으로 육성하는 장기발전 전략을 가지고 실천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기존의 1,2산단 및 주변공업지역에 대해서는 산업구조를 고도화 하고 산업지원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복합적인 개발이 필요하다고 보며 종합적인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단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우선적으로 일반공업 지역에서의 지역주민과 업체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상생할 수 있도록 입주기업의 업종은 소음 악취등 공해유발업체는 엄격히 배제하고 친환경적인 첨단기업 위주로 입주하도록 하겠으며 인근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권 보장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 진입로 확장, 오·폐수관 개선 등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을 병행해 나가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앞으로 자연마을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하여 국토계획법이나 도시계획조례 등에서 보다 폭넓게 건축행위 및 기반시설을 허용할 수 있는 준공업지역으로 확대하여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을 대폭 정비하는 등 주민불편을 근본적으로 해소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인 2011년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검토·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내 자연마을을 서로 인접한 3개의 구역으로 분할하여 개발하는 내용을 제안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팔복동 제1구역은 주거 밀집 지역으로서 14만㎡에 약 415동의 건물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높은 지가 및 다수의 건물로 인한 보상비가 과다하게 소요될 것으로 보고 이주대책 수립 등으로 조성원가가 상승하여 분양가가 높아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타지역 산업단지와의 경쟁력 상실로 수도권 등의 기업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3구역 또한 여건이 같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또한, 2구역의 개발방법인 공업지역내에서 공동주택지 재개발은 현 시점에서 쉽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시 재개발 가능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1구역에서 3구역까지 포함하여 개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심도있게 연구해서 제안한 것으로 해당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하면서 긍정적인 방안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팔복동 공업지역의 전반적인 문제점 등 대안과 방향을 제시하여 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결국은 문제를 푸는 입장에서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