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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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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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1997년 3차 총회에서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기준 5.2% 감축이 채택되어 우리나라를 포함 176개국이 비준한 교토의정서가 2005년 2월 발효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8년부터 38개국은 의무감축을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나라는 개발도상국이란 이유로 교토의정서의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서는 제외되었지만 세계 경제규모 12위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인데다 이산화탄소 배출량 세계 9위, 에너지 소비량 10위, 1990년대 이산화탄소 배출증가율 1위 국가여서 2013년 이후부터는 감축의무를 지게 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습니다. UN과 국제사회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최우선의 아젠다로 추진하고 있는 국제적인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나라 각 자치단체는 신속한 대응전략을 마련하고 있어 우리시도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서울시는 기후 에너지 지도 제작, 기후변화기금 1천억원 조성을 시작하였고, 부산시는 온실가스 감축 자발적 추진 협약체결, 광주광역시와 과천시, 제주도 등은 환경부와 기후변화 시범도시 조성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EU-UN은 이미 이산화탄소 배출권 거래를 시작하였으며 올 해 시장규모는 30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30조원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정부와 자치단체, 기업이 이산화탄소 배출권 확보를 위해 대책을 마련해 가는 가운데 산업시설이 적은 전주시로서는 상대적으로 유리한 입장에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여 배출권을 정부나 기업에 판매하여 전주시 재정을 살찌우고 도시를 건강하게 만드는 호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전주시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자동차 및 수송부문이 49%로 거의 반절을 차지하고 있고 다음으로 가정 부문이 35%를 차지하고 있는 반면, 산업부문은 고작 9%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대부분이 수송과 가정부문(84%)에서 발생하고 있어 무엇보다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가 전주시 이산화탄소 감축의 성패를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산화탄소 감축을 위해 시민의 참여가 필수적인 두 가지 사업을 시범사업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신재생 에너지로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 디젤유 사업입니다.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은 재활용의 의미와 지속 가능한 에너지 생산이라고 하는 두가지 긍정적 측면이 있습니다. 주유 시설과 자동차를 그대로 이용하면서 고유가시대 석유 의존도와 이산화탄소를 줄일 수 있는 환경 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재생가능 에너지인 바이오디젤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읍시에서는 폐식용유를 수거해 바이오 디젤유를 만드는 에코에너텍과 수입콩을 원료로 하는 바이오 디젤유가 가동 중이며 군산지역에 5개 업체가 공장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본의원은 이미 바이오 디젤유 활용방안에 대하여 전주시의회 제 248회에서 시정질문을 통해 말씀드렸습니다. 당시 폐식용유의 수거 시스템과 생산시스템 구축, 그리고 우선적으로 전주시 관용차의 원료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도 이미 환경단체와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 착수한 걸을 알고 있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 연료화 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폐식용유를 수거하는 것인데 폐식용유 전량 수거를 목표로 하는 수거체계 구축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 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정책이 타 자치단체의 베끼기가 아닌 진심으로 고민한 흔적이 엿보이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둘째, 자전거이용 활성화입니다. 지난 254회 임시회에서 본인의 발의로 전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가 통과 되었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 목적은 자전거를 이용함으로서 에너지 절약 및 자동차 사용을 줄여 도시열섬현상 저감에 기여하는 데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산화탄소 감축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이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용을 하지 않은 이유가 안전의 문제도 있겠지만 의식적인 부분, 즉 갈수록 고급화 되어 가는 자동차 속에서 자전거를 타는 것에 대한 자존감의 문제도 있습니다. 이것을 극복하는 좋은 방법중 하나가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이 자전거 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시장님을 비롯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하여 자전거 이용하여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요? 지금까지 경쟁력 있는 도시, 살기 좋은 전주건설을 위한 본의원의 질문과 제안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실현가능한 현실적 답변을 해주시길 기대하며 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7회 제3차 본회의 2008.09.10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최근 전 지구적으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대책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셨듯이 교토의정서 1차시기 만료 해인 2012년 이후부터는 우리나라도 이산화탄소 의무감축국에 포함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정부차원에서 이에 대한 발 빠른 대응을 서두르고 있는 한편, 우리시에서도 기후변화대응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그린 스타트네트워크를 구축 중에 있으며 먼저 시범적으로 금년 10월 1일부터 Low Carbon, Green Jeonju 비전을 위한 탄소포인트 제도를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먼저 신재생에너지로 폐식용유를 활용한 바이오디젤유 사업을 위해 폐식용유 수거가 중요한데 수거체계 구축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식용유의 수거에 있어서는 배출원인 공동주택, 단독주택과 기업 및 공공기관의 집단급식소, 치킨집등에서 매월 250톤 정도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수거체계는 환경단체, 재활용 수거업체, 각동 부녀회와 수거 전문업체간 파트너십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단체와 행정에서 홍보 및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서신동 공동주택 각 단지내 재활용수거함 옆에 20ℓ의 용기를 배치하여 부녀회에서 세대별 수거요령 홍보와 재활용 수거업체에서 수거를 실시할 계획이며 이후 송천동 등 공동주택 단지로 확산 수거할 계획입니다. 단독주택은 부녀회나 통반장 등 자생단체를 통한 수거홍보와 수거 전문업체 등에서 공공기관과 기업의 집단급식소 및 치킨집에 대해서는 수거 전문업체에서 수거할 계획입니다. 두번째, 향후 5년을 목표로 바이오디젤유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를 어떻게, 언제부터 할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폐식용유 바이오디젤 사업기간은 2008 ~ 2012년까지 5개년을 계획하고 있으며, 1단계사업은 2008 ~ 2009년까지로 폐식용유 수거 기반구축에 중점을 두어 총 218,000세대 중 1%인 2,180여 세대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2·3 단계는 2010 ~ 2012까지로서 전세대가 점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폐식용유 배출 수거를 생활화하여 CO2 감축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또한, 바이오디젤 예상 생산량과 상용화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시 폐식용유 월평균 예상배출량은 250톤 정도로서 2009년도에는 30%인 75톤을 수거하고 2010년부터는 전량 수거하여 도내 생산업체와 환경단체 간 MOU를 체결하여 바이오 디젤유를 생산할 계획입니다. 우선 1단계로 2009년도에 생산되는 바이오디젤 60톤 정도는 상반기에 시 관용경유차 및 청소차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주유·운행할 예정입니다. 2단계로 2010년부터 생산되는 180톤 정도의 바이오디젤 연료는 공공기관과 운수업체, 그리고 관련기관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확대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원활하고 성공적인 바이오연료 상용화를 위해서는 효율적인 수거가 관건이므로 폐식용유 수거에 참여하는 세대에 대하여 재래시장 상품권 등과 같은 CM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세번째, 시민들이 여가나 운동이 아닌 일상생활 속에서 자전거를 안심하고 탈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이산화탄소 감축 전략의 관점에서 자전거 교통분담율 10%, 이산화탄소 10% 저감의 목표를 세우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면서 향후 5년간 감축 목표량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자전거타기에 남다른 관심이 많아 지난 7월에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시어 제정 공포한 바 있듯이 고유가 시대에 자전거 타기는 시민들의 가계부담도 줄이고 건강을 챙기면서 자동차 사용을 줄여 교통정체를 해소하고 도시열섬 저감 등 일석 4조의 효과가 있습니다. 자전거 타기 활성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자전거 매니아가 아닌 직장인과 학생 그리고 주부들이 자진해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에 따라 내년에는 자전거도로 동선이 끊겨 차도로 위험하게 통행하고 있는 노선은 서로 연결하고 턱 높은 인도를 낮추는 등 자전거타기에 편리한 자전거도로 정비와 지하보도 등에서 자전거를 쉽게 이동할 수 있도록 불편한 시설을 대폭 개선해 나가겠으며, 터미널 등 다중집합 장소등에 자전거 보관대를 우선순위에 따라 차근차근 시행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 자전거 교통분담율은 2007년도말 기준 3.2%로써 낮은 수준으로 앞으로 의원님들과 전문가의 자문을 거쳐 자전거타기 정비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한다면 서서히 교통분담율을 끌어 올릴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전거 이용자가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자가용 운행이 줄어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감축될 전망이나 정확한 수치 판단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부분은 앞으로 연구용역 등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주 1회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해 공무원들이 솔선수범해서 자전거 이용 출·퇴근을 해볼 생각은 없는지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예전에는 격주마다 1회를 자전거타기 행사를 시행했으나 지속되지 못하고 행사성으로 끝나버린 전례들이 있었습니다. 의원님께서 발의하여 제정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에 의거 지난 9월 2일 생활자전거 도시로 거듭나기 위하여 시민과 약속하는 자전거타기 선포식을 한바도 있으며 이에따라 시민모두가 일상생활 속에서 자발적으로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계기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서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를 포함해서 공무원이 솔선수범하는 계기를 만들고자 시청을 비롯해서 각급 기관 단체에서도 자발적으로 자전거로 출·퇴근을 할 수 있도록 자전거 타는 날을 지정하는 등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