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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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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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의 도시개발과 주거환경사업의 문제점 대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도시 팽창과정은 거의 대부분 도시의 외곽을 확장하는 택지개발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습니다. 전통이 살아 숨쉬는 천년의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해왔던 전주시도 역시 예외는 아니어서 그동안 화산택지, 효자택지, 아중택지, 서부 신시가지, 하가지구, 효천지구, 만성지구, 35사단이전부지 개발, 혁신 도시 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택지를 개발해 왔고 현재도 개발하고 있고 그 개발을 위해서 추진단을 두고 개발을 계획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최근 10여년간 전주 인구는 거의 정체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가지의 외연만 확장되면서 성냥갑처럼 외곽에 아파트만 들어서고 있다는 점입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도시발달과정에서 생기는 문제점들이 여전히 우리 전통문화도시 전주에서도 그대로 발생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 구시가지, 즉, 예전의 4대문 안쪽이 급속하게 공동화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공공기관들이 대폭 이전하면 소위 6지구라고 하는 지역도 급속하게 공동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예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의 공동화와 슬럼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전주에 전통문화도시를 재현하기 위하여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붓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옥마을 조성사업, 특화거리 조성, 걷고 싶은 거리 조성, 은행로, 태조로, 남천교 개설 등거의 천문학적인 숫자의 예산들이 투입되었고, 또 앞으로도 투입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한 만큼 앞으로 구도심은 전통문화도시 전주의 상징으로 많은 내방객들을 맞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문제는 택지를 개발해서 새롭게 조성된 신시가지와 그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성하고 있는 구도심, 소위 4대문안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버린, 불이 나도 소방차가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이런 지역, 그런 달동네, 주거환경이 아주 열악한 그런 지역은 사실상 방치상태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지역이 바로 노송동이나, 태평동, 서학동, 완산동, 진북동, 인후동 일부 이런 지역일 것입니다. 현재 인구 50만 이상의 도시에서는 도시 기본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고, 그래서 전주시에서도 지난 2006년 도시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수립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도시주거환경개선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주지하다시피 재개발 사업이나 재건축 사업 등은 주민들이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 것인데 최근 금융시장의 불안정과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해서 전망도 불투명한 상태에서, 또 추진위나 조합 내부의 갈등으로 인해서 시행착오만 거듭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시주거환경사업은 현재 전주시에서 추심정지구, 학봉지구 등 14개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확정하고 2006년부터 2012년까지 7개년에 걸쳐서 국비 440억, 시비 440억원, 총 880억원을 투입해서 현지개량방식의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투자된 예산은 겨우 170억원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더욱 답답한 것은 14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2009년도 예산이 겨우 52억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7개년 사업중 4년째인 2009년도까지 투입된 예산이 겨우 합쳐서 222억 정도에 불과한데 앞으로 나머지 3년동안 660억을 어떻게 투자할 것입니까? 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재발은 인구가 거의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을 공동화시키고, 이를 막기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하고 있는데 시장께서는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둘째, 재개발·재건축 사업의 현재 진행상황이 매우 불투명한 실정인데 시장께서는 조합내부의 일이라고 그냥 강 건너 불구경만 하실 것입니까? 현재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은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셋째, 주거환경개선 사업이 예정대로라면 2012년 완료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 예산에 52억원만 반영한 것을 보면서 과연 시장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신시가지와 4대문 안에 사는 사람들만 전주시민이고 그 사이에 끼어서 극도로 슬럼화되어 가고 있는 달동네 지역의 주민들은 전주시민이 아닌 것입니까? 그냥 방치해 두고만 볼 수 없는 일일 것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을 2012년까지 예정대로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해서 완료 할 수 있겠는지 시장의 의지를 묻겠습니다. 아울러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소위 현지개량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개량 방식이라 함은 기존에 소로를, - 대개 6미터 소로 중심이죠. - 소로를 개설하고 일부 주차장을 설치하고 소공원 등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들이 전부입니다. 거기에다가 주민들이 새로 신축할 때 약간의 혜택을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소위 현지개량방식의 주거환경개선 사업 자체도 일정기간이 지나면 또 슬럼화 되는 지역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지개량방식이 단순히 도로계획선에 소로를 뚫고 주차장 만들고 하는 것으로 만족해야 될 부분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가지 고민이 많습니다. 넷째, 전주시의 재정을 잘 관리해 오신 송하진 시장 덕택에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전주시의 재정형편이 많이 나아졌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삼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을 획기적으로 추진해 볼 의향이 없으신지 묻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도시개발과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2차 본회의 2008.12.0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 문제점에 대해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열악한 주거환경의 영세서민을 위한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해 심도 있는 지적을 해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 현재 개발하고 있고, 개발예정으로 있는 택지개발은 인구가 정체된 상황에서 구도심 공동화 및 이를 막기 위한 투자의 악순환을 되풀이 하고 있는데, 택지개발 방식의 도시계획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현재 구도심은 도심 공동화현상 및 도시기능의 상실로 인하여 지역의 활력이 급격히 저하되고 상주인구의 감소와 지역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데도 택지개발사업을 계속 하고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우리시에서 그동안 택지개발된 사업지구는 서부신시가지 조성사업지구 외 23개소 1,185만 1천 평방미터이며 현재 개발되고 있는 지역은 하가지구, 효자5지구이며, 개발예정지구는 만성 복합단지, 효천지구 2개소로 나타나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동안 과거에 우리 전주시민들은 전주시의 장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외연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는 열망들이 계속되어 왔었습니다. 따라서 그동안 전주시의 개발은 외부적으로 팽창하는 정책들을 계속 써 왔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인구가 증가되지 않는 상태에서의 외연적 확대는 당연히 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수반할 수 밖에 없었던 현상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민선4기 이후에는 외연적인 팽창보다는 오히려 내재적인 발전, 충실화에 정책의 핵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까지 신규 택지개발은 최대한 억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혹여 신규 택지개발이 있다 하더라도 도시 공동화 현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장기적으로 마스터플랜을 수립해서 도시계획 수립 단계에서부터 인구수요에 맞게 택지개발이 되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극도의 혼란을 겪고 있는 재개발 재건축 사업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사업은 주거환경이 불량하고 노후된 건축물을 개량정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고자 2006년 7월 도시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44개소 예정구역으로 지정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상황을 살펴보면 총 44개소 중에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곳은 26개소이고 조합원과의 원만한 협의로 조합설립은 4개소가 인가되었으며, 이중 삼천주공2단지가 재건축 사업시행인가를 받았고 7개 지구가 재개발·재건축 정비구역 지정을 위해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주민이 자율적으로 자기가 소유한 재산을 가지고 주민간의 동의로 추진되는 만큼 법률적 절차 등에 대한 이해가 먼저 수반되어야 하나 이에 대한 일부의 이해부족과 조합원간의 합의 과정에서 문제점이 다소 발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간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내부적으로 여러 구역에서 시공사를 내정 하였으나, 이미 시공사가 선정된 사업지구도 최근 부동산 침체로 인하여 사업 참여 포기를 선언한 지구도 있으며, 또한 일부 구역은 재개발·재건축 구역에서 제척을 원하는 민원이 있는가 하면, 반대로 제척된 지역을 포함시켜 주기를 원하는 등 민원이 반복되고 있어서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또한 최근, 미국 금융시장의 영향으로부터 비롯된 급속히 침체된 주택경기와 겹쳐서 매우 걱정스러운 현안 중 하나로 민원해결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한편, 재개발·재건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발생하는 분쟁요인을 줄이기 위해 추진위와 비대위 등이 함께 참여하는 교육 등을 실시해서 조합원들의 법률지식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을 해왔으며, 이와 함께 공개녹지, 도로확장 등 기부채납 부지면적보다 용적률 증가율이 낮아 사업성이 결여 된다는 민원에 대해서는 2009년 초 시행할 예정으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 입법예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지구지정을 위해 전라북도의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를 받아 왔으나, 꾸준한 법 개정 등 건의를 통해 금년 6월 28일 이후부터 우리시에 권한이 부여되어 종전보다 4개월 이상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등 많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재개발·재건축 업무추진과 관련 하여서는 추진위 등과 보다 적극적인 협의는 물론이고 법률적인 협조 등을 통해서 보다 사업이 원만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특단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 주거환경개선사업이 2012년까지 완료되어야 하나 예산확보가 미흡하여 계획년도까지 완료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같이 그동안 소외된 지역을 주거환경개선 사업지구로 지정하여, 2001년부터 2005년까지 1단계 사업으로 18개 지구에 902억을 투자하여 주거환경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단계 사업 완료 후 2006년부터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단계 사업도 18개 지구를 선정하여 기본계획수립과 정비계획 수립을 거쳐 금년 6월 20일에 최종 구역지정 고시를 통해 행정절차를 모두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동안 주거환경 기본계획 수립과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 이행기간이 1년 8개월 정도 소요됨에 따라 우선 토지매입에 주력하였고 도로·주차장·공원 조성 등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에 반영하는 등 민간 거버넌스 사업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절차상 다소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2012년까지 총 880억원이 소요되는 예산 확보 문제는 2008년까지 170억원을 투자하였고, 금후 소요예산 710억원은 균특예산으로 국가예산 확보가 관건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 및 도와 긴밀히 협의하여 최대한 국비를 확보하겠으며, 국비의 확보 여부 등을 감안해서 시비도 적극적으로 확보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채 등 빚도 많이 갚아서 재정형편이 나아졌는데 2, 3백억원 정도의 기채를 얻어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획기적인 추진을 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1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의 경우 지방채 400억원을 발행해서 사업을 완료한바 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가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그 동안 개발에서 소외되었고, 더욱이나 거주자 대부분이 서민들인 점을 감안하여 부족한 시비에 대하여는 가용 재원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반영하고 필요하다면 지방채 발행도 적극 검토하여 사업이 목표 연도내 완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영세서민을 위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광수 의원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