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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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국주영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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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민생경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현재의 경제 위기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에 의존하지 말고, 전주시가 나서서 민생경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세계적인 경제위기와 맞물려 우리나라 경제도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의 경제위기가 IMF때 보다 더 심각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경제문제에 대해서 그동안 지방정부에서는 수동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는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정치적 의미가 강하고, 경제 정책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의 사태는 어쩌면 국가의 존망이 걸린 경제위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심각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도 수동적 자세에서 벗어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 사태를 호전시키기 위한 능동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앞장서서 실천해 나가야 할 때입니다. 이러한 때 타 자치단체는 경제위기 해결을 위한 긴급대책을 마련하는 등 신속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긴급대책을 마련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경제 살리기와 민생문제는 같으면서도 다른 동전의 양면입니다. 경제는 성장이고 민생은 분배이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성장과 분배의 올바른 기울기를 정책으로 세우는 것은 항상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지금 우리는 경제도 살려야 하고 민생도 살려야 하는 두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민선4기 들어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려는 전주시와 시장의 노력은 상당한 실적을 올렸습니다. 기업유치 207개, 탄소밸리 공장 유치, 바이전주 업체 육성 그리고 일자리 창출 노력 등은 나름대로의 성과를 거두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방향을 오로지 지역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시장의 의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역 경제는 어렵고 침체되어 가고 있으며 서민생활은 파탄지경에 이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생문제는 경제가 침체되면 더욱 어려워지지만 경제가 살아난다고 해서 민생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민생문제의 원인은 경제 성장에 따른 양극화에서 비롯되고 경제가 침체되면 양극화 현상은 더욱 두드러지기 때문에 민생문제가 더욱 심각하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특히 중산층이 급격히 몰락하면서 하위계층과 취약계층이 양산되어 소비가 줄고 이는 생산을 감소시켜 공급과잉으로 기업을 도산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기업이 도산되거나 어려워져 인원감축을 하게 되면 실업자가 증가되고 하위계층 인구가 늘어나게 되는 악순환의 반복으로 경제는 끊임없이 추락하게 됩니다. 통계청이 최근 발표한 소비자 동향지수를 보면 우리 지역 시민경제가 얼마나 침체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자동향지수(CSI: Consumer Sentiment Index)는 소비자의 현재와 장래의 재정상태, 소비자가 보는 경제 전반의 상황과 물가, 구매조건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하고 이를 지수화한 것입니다. 이는 소비자의 경기에 대한 인식이 앞으로의 소비행태에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기 동향의 파악과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며 경제정책을 입안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됩니다. 절대 값이 0~200으로 일반적으로 지수가 100 이상이면 경기가 좋고, 100 미만이면 경기가 안 좋다고 판단합니다. 정상적인 사회는 지수가 80~120의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우리 지역 소비자 동향지수는 2008년 3/4분기 현재 생활 형편을 71p, 현재 경기 판단을 39p로 우리지역 서민들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비지출 전망을 보면 교육비(114p)와 의료비(116p)등 고정비 부담이 날로 증가하고 있어, 어쩔 수 없이 고정 지출이 아닌 외식비(77p)와 여행비(75p)를 줄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소비자가 얼마나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지를 잘 나타내주는 지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지금이 민생대책이 절실히 필요한 때이고 자치단체가 나서야할 때라고 생각하여 몇 가지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해소입니다. 통계청이 2008년 8월에 실시한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를 분석해보면 비정규직은 840만명(임금노동자의 52.1%)이고 정규직은 771만명(47.9%)으로, 전체 노동자 16,104천명중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또한 「표 3」을 보면 비정규직 종사사 중 10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이 총 비정규직 840만명 중 460만명으로, 비정규직 54.9%가 영세한 10인 미만의 사업장에 종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경제가 침체되면서 영세사업장의 인력감축과 도산으로 실업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처해있으며, 우리 지역 중소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우리시의 비정규직 종사자의 고용불안은 타 지역에 비해 더욱 심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주시의 경제활동 인구 26만명 중 최소 10만명 이상이 비정규직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추산되며 이들의 고용불안은 당장 전주시의 소비침체로 이어지고 결국 전반적인 지역경제 침체로 이어질 것입니다. 「표 4」에서 보는바와 같이 비정규직 보호법 시행 후 오히려 임금 격차가 0.2% 더 벌어져 차별이 심화되었으며 비정규직의 임금이 정규직의 49.9%에 불과한 상황이지만 갈수록 비정규직 노동자는 증가 추세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자치단체 중 울산 북구청 산하에는 비정규직 지원센터가 있어 비정규직을 지원하고 있고, 올 해 들어 경기도와 광주광역시에서도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했습니다. 그 외 안산시, 성남시 등에는 민간에서 비정규직 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수도권이나 산업도시에 비해 비정규직이 상대적으로 저임금과 열악한 환경에 처해있는 전주시는 비정규직 지원대책이 더욱 필요한 상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해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 비정규직에 대해서 타 시·도는 고용불안 해소, 재(再)고용, 창업지원 등 대책을 마련해 나가고 있는데 전주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지요? 노동부나 정부에서 알아서 할일이라고 외면하지 마시고, 엄연히 전주 시민의 일부라는 점을 감안하여 자치단체의 장으로서 책임 있는 답변 바랍니다. 둘째,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이 필요합니다. 지난 11월 동아일보가 ‘자영업자 실태’에 대해 여론조사 기관과 공동조사 한 바에 따르면, 외환위기 때보다 영업환경이 더 힘들다는 답변이 75%, 종업원 줄였거나 더 줄일 계획이라는 답변이 60%, 전국 평균소득 보장 땐 직업을 바꾸겠다가 81%로 집계되었습니다. 또한 한 달 벌이가 최저 생계비 127만원에도 못 미치는 사람이 62%로 경기침체의 여파가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이번 달부터 기획관리실장을 단장으로 신용보증재단ㆍ소상공인 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키로 하고, 경기침체로 도산위기에 빠진 재래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들을 위해 1,500억원의 긴급자금을 투입하기로 하였습니다. 광주시가 소상공인 살리기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은 대형유통업체의 잇단 입점으로 가뜩이나 어려운 상황에서 세계적인 경기침체까지 겹치면서 설 곳을 잃어가는 지역 소상공인들을 살리지 않을 경우 광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불능의 위기상태로 빠질지도 모른다는 분석에서 비롯된 대응책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러한 광주광역시의 대응책은 경제 침체에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것은 자영업자라는 사실을 제대로 분석한 적절한 대응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물가상승과 소비둔화의 여파가 가장 먼저 전달되는 곳이 소매점과 재래시장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전주시의 자영업자는 타 시도에 비해 최대 1.5~2배 이상이 많아 경기 침체가 장기화 될 경우 파산으로 인한 지역경제에 미칠 영향이 적지 않습니다. 어느 도시보다 자영업자를 살리기 위한 대책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어떠한 복안과 대책을 갖고 계신지요? 또한, 전주시에서 시행 또는 지원해온 재래시장 상인,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의 효과와 경기침체가 장기화될 경우 앞으로의 대책까지 소상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합니다. 사회적 기업은 첫째, 사회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반(半)영리기업으로서 공공서비스 확대로 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 시키고 둘째, 근로능력을 가진 빈곤층에게 노동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서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이러한 사회적 기업은 경기침체로 인해 중산층이 몰락하고 빈곤층이 양산되면서 빈곤층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새롭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최근 정부발표에 따르면 빈곤층은 1996년 11.3%였던 것이 10년 내 6.6%가 증가하여 2006년에는 17.9%를 차지한 걸로 밝혔습니다. 본의원은 갑작스런 경기침체로 현재는 빈곤층이 20%에 근접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시로 보면 13만의 시민이 빈곤층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도 그동안 끊임없이 사회적 기업에 대한 관심을 가져왔으며 지난 28일에는 전주시에서 사회적 기업 육성위원회를 출범시킨바 있습니다. 「표6」에서 보여 지는 것처럼 전주시의 사회적 기업은 4개에 채용인원은 121명입니다. 어려운 서민들에게는 이러한 일자리가 있다는 게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2009년도에 나름대로 사회적 기업에 힘이 될 수 있는 지원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지 우려스러운 점이 있다면 노동부에서 사회적 기업으로 인증 받은 업체는 2년간에 한해서 인건비 지원이 되고, 이후엔 지원이 없다는 것입니다. 즉 현재 노동부로부터 사회적 기업 노동자들에게 지원되는 인건비가 2009년 7월부터는 안된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사회적 기업이 인건비를 지원받지 않아도 스스로 운영해 나갈 수 있는 완결된 수익구조를 갖출 수 있는 기업을 발굴 육성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 기업을 지원하는 일도 중요하지만 전주의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신규사업을 발굴하여 여기에 지원하는 정책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양질의 사회적 기업이 육성되고 유지될 때만이 더 많은 빈곤층에게 지속가능한 노동의 기회와 자립의 기회를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사회적 기업이 도태되지 않고, 본연의 임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와 선별된 지원기준 마련 등 사회적 기업 육성 계획안을 세밀하게 수립하여 체계적인 집행을 해나가실 계획이 있으신지요? 나아가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통해 가능한 일자리 창출계획은 어느 정도인지, 실의에 빠져있는 빈곤층에게 새로운 희망을 주는 답변을 기대합니다. 넷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최근의 전주시 구직신청자 중 20~30대가 60%를 차지하고 있어 청년층의 실업난이 제일 심각합니다. 또한 구직신청자 중 70%가 신입 형태로 전반적인 취업경쟁력에서 미약한 계층의 실업난이 심각합니다. 청년실업이 심각한 이유는 지역중소기업은 고된 노동에 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아 20~30대가 기피하기 때문이며 따라서 중소기업은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게 되어 더욱 청년실업난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전주시에서 맞춤형 일자리창출 직업훈련을 실시하여 2007년 45명, 2008년 80명을 육성하여 고용기회의 확대와 취업능력을 제고 할 수 있는 고용촉진 훈련 사업을 추진한 바 이 사업은 100% 취업을 목표로 하는 효율성에 초점을 둔 사업으로 바람직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한편으로 직업의식 교육,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을 추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청년실업자를 고용하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장려하는 방법도 모색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다섯째,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소비자 시민모임등 주부들을 중심으로 소비자 물가 모니터링단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물가 동향을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함으로서 시민들의 알뜰 소비를 돕는 활동을 전개하는 것입니다. 이미 시민단체가 소비자 물가정보 센터 등을 운영하며 물가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점을 감안, 이를 제도권 내로 활용한다면 시민들의 가계지출 비용을 절감시키는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섯째, 복지정책 점검에 만전을 기하는 것입니다.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예산의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보호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층은 점점 더 어려워져만 가고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그들의 삶 또한 같이 어려워지고 있는 이때 우리 시의 복지 정책에 누수가 없는 지, 복지 민원 처리는 신속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지를 어느 때보다 살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는 취약계층을 발굴하고, 이들에 대한 지원 시책을 발굴하여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난방비등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춥고 배고픈 겨울을 나는 시민이 한사람도 없도록 시장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민선 4기 후반기의 시정을 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하신 송하진 시장님! 우리시는 타 시도에 비해 취약한 경제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없고 비대한 중소기업위주의 산업구조에 유난히도 많은 자영업자, 그리고 열악한 노동 환경 속에 비정규직이 많은 도시가 우리 전주입니다. 따라서 어느 자치단체보다 먼저 현재의 경제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민생을 보살피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 광주시와 같은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가칭)를 구성하여, 지금까지 본의원의 민생대책에 대한 질문과 제안을 포함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적인 기구를 설치할 것을 제안합니다. 풍부한 행정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시장께서는 본 의원의 제안보다 더 구체적인 여러 가지 대안을 갖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본 의원의 질문에 대해 64만 전주시민에 대한 애정이 가득 담긴 시장의 답변을 기대하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민생경제 대책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국주영은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민생경제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국가차원은 물론이고 우리의 지역경제도 참으로 어려운 실정입니다. 우리시도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기 위해 민생경제를 시정의 최우선으로 삼아 제조업분야 의견청취회의를 필두로 기업규제개혁간담회와 금융기관장 간담회 등 민생경제 릴레이대책회의를 열어 민생경제시책발굴에 주력하고 있는 과정에 있는 바, 이러한 과정에서 민생경제를 걱정하는 마음에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해주신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시 인구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10만 여명의 비정규직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비정규직의 고용불안 등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비정규직지원센터의 기능과 설립필요성에 대해서도 의도하는 바, 그 의미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설립방식과 관련하여 비정규직지원센터를 민간단체의 자율기구로 설립하느냐, 아니면 전주시조례를 제정하여 전주시 산하기구로 설립하느냐는 것인데 현재, 시에서 파악한 9개의 타 지방자치단체의 비정규직 지원센터 중 울산 북구청을 제외하고는 민간단체에서 센터를 설립 운영하고 있으며 지자체에서는 일정액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형태가 일반적 추세로 우리시도 이러한 방향에서 검토해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현재 여성단체협의회와 대한노인회 전주지회 등은 조례 제정없이 민간자율단체로 설립되었고 이에 대해 전주시가 매년 운영보조금을 지원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이 염려해 주시고 언젠가는 비정규직문제가 해소되어야 한다는 의원님의 열정과 관심에 대해서는 매우 의미 있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비정규지원센터의 설립방식에 대해 의회에서 심도있는 논의와 합의가 이뤄져 방향이 정립되면 의원님들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비정규지원센터 설립을 하루빨리 추진되어 비정규직들이 해고의 불안에서 다소나마 벗어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의원님들과 뜻을 함께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번째로 자영업자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가 중소 자영업자인 소상공인이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침체로 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분들의 고충 또한 어려운 실정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먼저 재래시장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2003년부터 286억원을 투자하였으며 내년도에는 3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주요사업으로는 재래시장 소상공인 점포의 경쟁력 기반구축사업으로서 주차장설치, 상가점포 리모델링, 아케이드설치, 고객화장실 신축 등 시장 기반 시설에 대해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 공동택배차량 보급 등 시장 고객서비스체계 구축과 점포경영 선진화 교육, 그리고 고객유치를 위한 각종 이벤트와 마케팅지원, 재래시장 장보기 활성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범시민 소비촉진 사업 등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장별 여건에 맞는 특성화사업으로는 남부시장은 한옥마을의 문화사업과 연계한 문화관광형 특화사업을 추진하고 중앙시장은 노송천 복원에 따른 젊은 층과 가족유동인구를 대상으로 노천카페, 먹거리시장 육성 등 모래내시장은 청정 농산물 집적형 시장으로 육성할 계획이며, 장기적으로는 구도심 재래시장과 주변상가를 연계한 시장통합상권을 개발하여 개별 시장이 갖는 고객흡입력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시장통합 상권에 대한 개발 마스터플랜을 입안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 지난해 7월 장동에 중소유통도매물류센터를 26억원을 투자하여 건립하였고 설립당시 80개 점포에서 현재 350개로 증가하였으며 소형슈퍼의 물류비가 15%정도 절감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본 센터를 통한 조합회원 중소점포의 물류 조달규모액이 1백억원을 초과하는 등 중소형 점포의 물류경쟁력 제고에 가시적 효과가 나타나고 있어 최근에는 물류창고 확장 사업을전개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중소형물류 경쟁력 제고에 최선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대책으로 전북중소기업지원센터 산하의 전주소상공인지원센터가 있으며 그 핵심기능은 전북신용 보증기금을 토대로 소상공인 자금을 융자 상담하는 일선 창구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전북신용보증기금 조성을 위해 2002년부터 금년도까지 총34억원을 출연하고 있으며,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현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드리면, 2008년 11월 현재 도내 지원대상 3,369명중 56%인 1,892명의 전주지역 소상공인에 대해 총 277억원의 경영자금을 지원하고 있는 바, 소상공인이 가장 많이 소재한 전주지역의 소상공인에 정책자금을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경제난이 시작된 금년 들어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규모가 이미 전년도 수준을 넘어설 정도로 소상공인 경영자금지원을 더욱 강화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담보능력이 없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특례보증자금을 지원 하고 있는바, 도내 지원대상 351명중 56%인 196명의 전주지역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 총 20억원의 특례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경영자금에 비해 특례자금수요가 상대적으로 적지만 앞으로 경제난에 따른 자금난 심화로 특례자금수요 역시 그 절대규모 만큼은 더욱 증가되리라 판단이 됩니다. 우리시는 앞으로 우리지역의 보다 많은 소상공인들이 경영자금과 특례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 소상공인 경영자금 지원강화에 필요한 전북신용보증기금 추가조성을 위해 현재 5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전주시와 각시군의 추가출연 규모에 대해서도 전북도와 심도 있게 협의하겠으며 현재 제조업중심의 중소기업자에 한정하여 지원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에 대해 소상공인에게도 전향적으로 지원의 문호를 개방하기 위해 소상공인 융자지원조항을 신설하는 등 전주시중소기업 육성자금조례개정과 함께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기금의 추가확충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역의 보다 많은 영세 소상공인들이 특례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기위해 전북도와 전북신용보증재단에 전주시의 별도의 지원 자금 출연을 협의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 사회적기업의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적 기업은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신바와 같이 지역사회 내에서 지역사회 주민을 고용하여 지역사회가 가장 필요로 하면서도 경제적 시장논리에 의해서는 공급되기 어려운 재화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 밀착형 사회서비스 제공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회적 기업은 취약계층을 위한 일자리 창출정책의 중요한 수단으로 부각되고 있고 새 정부에서도 일자리 창출정책의 일환으로 중시하고 있어 의원님의 질문과 권고는 매우 시의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지난해 8월, 의원님의 선도적인 조례입법제안을 기초로 우리 시는 금년 1월 10일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조례를 제정하였고, 이어 지난 11월 28일에는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 창립 발대식을 가진 바도 있습니다. 그러나 2008년 12월 현재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된 기업은 전국 155개에 불과하고 전북지역은 10개이며 우리 전주지역의 사회적 기업 역시 4개에 불과할 정도로 우리 사회에서 사회적 기업에 대해서는 초창기인 관계로 앞으로 더욱 정부 정책방향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할 과제라고 봅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확대를 위한 사회적 기업의 적극적인 발굴 육성 주문과 관련해서는 우리 시는 금년에 4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 받은 행정역량을 기초로 현재 노동부로부터 6개의 단체가 사회적 일자리창출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예비 사회적 기업으로 선정되었고, 앞으로도 문화 예술 관광분야와 환경 에너지절감 분야를 중심으로 사회적 기업 발굴을 확대해갈 계획입니다. 또한, 경제적 기업에 준하여 사회적 기업에 대한 경영자금 지원과 이차보전 방안과 사회적 기업에 대한 상시적인 경영 자문서비스 제공방법을 강구하고, 사회적 기업의 생산물이 재화인 경우에는 지자체 우선구매를 할 수 있는 방안과 생산물이 서비스인 경우에는 지자체가 홍보마케팅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 등이 주요 실행계획으로 입안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회적 기업 인증 2년 후에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에 소요된 인건비 지원을 단절한다는 노동부의 시행지침에 따른 대응책 마련 주문에 대해서는 의원님의 말씀처럼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 인건비를 정부 의존없이 자급할 수 있는 인건비자립형 수익구조 구축과 수익구조 구축의 가능성이 높은 지속가능한 사업 발굴이 중요한 바, 이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경제적 후원기업과의 연계형 사업발굴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중요하며 이와 함께 우리시가 역점추진하는 공공사업과 연계된 사회적 일자리사업을 창출함으로써 지역과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사회적 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시는 이러한 사회적 기업 육성계획을 사회적 기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액션플랜을 조속히 마련 할 것이며 이를 토대로 취약계층의 사회적 일자리를 확충하여 민생경제 활성화차원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각적인 방법 모색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와 실업문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하여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이중에서 젊은 청년들에게는 가장 안정적이고 확실한 일자리 창출이 기업유치에 의한 고용창출이라고 봅니다. 제조업분야에 있어서 기업유치와 창업을 통한 안정적 고용확충에 매진하여 온 결과 지금까지 2년간 156개의 기업유치 협약이 체결된 바, 내년 상반기가 되면 그동안 협약 체결한 이전대상 기업들이 본격적으로 입주를 시작하여 투자와 고용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특히 젊은 청년여성인력의 일자리 마련을 위해서 고용 효과가 큰 콜센터 9개를 유치하여 민선4기에 1,300여개의 일자리를 제공하였고, 금년의 경우엔 LG파워콤 콜센터 270석, 흥국쌍용화재 90석 등 360석을 유치하여 부족하지만 360여명의 여성일자리 창출에 노력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청년층의 취업능력 강화를 위하여 기업이 요구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도모하는 신기술연수센터를 국내 최초로 국비 2백억원을 지원받아 건립하여 내년 말부터 연수생을 모집할 예정이어서 앞으로 젊은 취업인력의 많은 참여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청년실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맞춤형 일자리 준비프로그램과 청년실업자 고용방식의 인턴사원프로그램을 제안하고 계시는데 이에 대하여 답변 드리면, 첫 번째로 맞춤형 일자리 준비프로그램지원사업으로 7개 사업에 11억 3천만원의 예산을 2009년에 지원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는 맞춤형 기술교육사업, 지역고용개발특화사업, 자동차 기계산업 전문설계인력 양성사업, 고용촉진훈련, 콜센터 예비인력양성사업, IT·CT 맞춤형 전문인력양성사업, 그리고 영화영상 전문인력양성사업을 계획하고 있으며, 두 번째는 청년실업자 고용방식의 인턴사원프로그램 지원사업으로 4개 사업에 10억 3천만원의 예산을 2009년에 지원할 계획인 바, 구체적으로는 중소업체 인력지원사업, 인턴사원제 운영사업, 행정인턴형식의 청년직장체험연수, 청년실업자를 행정사무보조원으로 고용하는 공공근로방식의 행정업무보조사업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시는 청년취업지망생에게 피부에 와 닿는 시책들을 더욱 확충하여 우리 자녀들이 취업을 위해 전주를 떠나지 않고 또 떠나있는 자녀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소비자물가 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대한주부클럽 소비자정보센터에 의뢰하여 10명의 소비자물가 모니터요원을 확보하여 지방물가 지수 관리품목60종과 중점관리품목 52종에 대하여 가격동향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물가지수 동향체크 외에도 소비자물가 모니터자원을 활용하여 대형마트의 부당영업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입점품목별 가격의 부당한 책정감시와 유통기한과 식품원산지표시 준수상황점검을 하고 있으며, 모니터링결과를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는 등 우리시의 정책을 보조하는 활동을 전개토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시민들이 보다 많이 정보제공과 합리적 소비자선택의 편익을 누릴 수 있도록 물가모니터링단의 조직과 기능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시민들의 소비자정보센터 홈페이지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홈페이지 개편 등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섯 번째, 각 동의 복지행정을 1주일 단위로 세밀하게 점검하고 사각지대에 방치된 취약계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것을 제안하신 것과 민생경제대책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는 현재 33개동에 사회복지담당공무원 106명이 배치되어 저소득층의 어려움 해소와 복지증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으나 다소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먼저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취약계층 지원시책을 말씀드리면, 시중가격 4만원 정도의 20㎏ 정부양곡을 50% 할인하여 절반 가격인 2만원에 차상위 계층 1,300가구에 지원하고 있으며, 갑작스러운 어려움으로 생활이 곤란해진 가정의 위기극복을 도와주는 긴급복지로 금년에 550세대 9억4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1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여 위기를 맞은 저소득 서민의 어려움 해소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행정은 물론 사회복지기관, 독거노인 생활관리사, 자생단체 조직 등과 연계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 발굴을 더욱 강화 하겠으며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 경제여건을 고려하여 제도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의 따뜻한 겨울나기를 위하여 올 동절기에 13,100여 세대에게 15억 9천여만원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16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도 희망나눔 이웃돕기 사업으로 금년에 16,000세대 6억3천7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내년에도 7억4천여만원을 지원하여 어렵고 힘든 가정에 보탬이 되도록 하여 사회복지에 사각지대가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금년 동절기는 어느 때 보다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바 시·구·동의 공조를 강화하고 시민과 기관, 단체의 적극적 관심과 지원속에서 신속한 보호와 지원을 통하여 소외된 가정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의원님께서 총괄적인 민생대책을 세우는 임시기구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구성을 제안하셨는데 현재 우리시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시민의 의지와 역량을 결집하는 구심체로서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를 지난해 하반기에 발족하여 운영지원단, 파이낸싱지원단, 기술진흥지원단, 마케팅지원단, 일자리지원단으로 사업단을 편제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초창기인데다가 운영재원 부족으로 만족스러울 정도의 활동수준엔 미치지 못하지만 역점 사업으로 전통시장 이용하기 등의 시민운동 실천사업, 투자유치 지원사업, 탄소산업과 영상산업 바이오산업 등 주요 역동산업 포럼을 통한 시민적 관심과 역량 결집 등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구성의 필요성은 충분히 공감을 하면서 앞으로 민생경제 대책위원회 구성방법과 관련해서는 행정차원에서는 현재 실질적인 정책수립을 위해 민생경제 TF팀을 준비 중에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민간차원에서는 의원님이 말씀하신 민생경제 대책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별도의 민간기구를 둘것 인지 아니면 현재 운영되고 있는 전주경제키우기 시민운동본부를 민생경제 대책위원회로 확대개편할지 등의 방안에 대해 의원님들과 충분히 협의하여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이미 구체적이고도 세부적으로 사업을 정리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빠르면 12월 중에 민생경제 대책을 종합적으로 정리하여 전주시 민생경제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국주영은 의원님의 지역경제에 대한 정책과 방향등에 대해 고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