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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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현덕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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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열악한 환경미화원의 실정을 알려드립니다. 매년 11월 12월 환경미화원들은 삼천2동 골목길 등 가로수 낙엽 수거로 인해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매일같이 골목길에 수북이 쌓인 낙엽을 수거하기 위해 새벽부터 작업에 나서고 있는데다 낙엽이 많은 삼천 2동 등 가로환경 미화원들은 피곤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진공흡입차량이 삼천2동처럼 주택가 골목길까지는 진입할 수가 없기 때문에 환경미화원 1명이 1일 최대 0.5t 가량의 낙엽을 수거하는 등 힘든 하루를 보내고 있는 실정입니다. 환경미화원들은 공식 청소시간이 오전 4시부터 오후 4시까지지만 오전에는 1~2시 전부터, 오후에는 5시까지 1시간 연장해 골목길 청소작업을 벌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시는 매년 환경미화원 수가 감소하고 있지만 충원을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환경미화원 인원이 감축된 청소업무를 예산절감이라고 보는 정책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청소업무를 시민들의 쾌적한 삶을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바라본다면 최소한의 인력 충원은 이뤄져야 한다 생각합니다. 한 도시의 이미지는 가로, 청소, 교통이 좌우한다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전주시는 2000년도 당시만 해도 전국에서 가장 청결한 도시라고 정평이 날 정도로 쾌적한 도시이기도 하였으며, 이를 타 도시에서 벤치마킹을 하였던 사례도 있었습니다. 물론 당시 청소 인적자원이 많아 청소행정 운영이 충분했었습니다. 근래에 들어서 나아져야할 시가지가 시간이 흐를수록 청소체계가 깨져가고 있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청소관련 고가장비구입과 부분적 위탁청소가 이루어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시내 중심부를 관통하는 팔달로를 중심으로 청소상태를 살펴보자면 특히 퇴근이후, 휴일 및 공휴일 승강장 주변 그리고 걷고싶은거리 등 이면도로는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심히 부끄러운 맘 금할 길이 없습니다. 청소에 대한 시민의식도 중요하지만 적극적인 청소행정을 요청드리면서 몇 가지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대로변에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간간이 설치되어 있는데 현재 전주시에 몇 개의 쓰레기통들이 어떤 형태로 어느 곳에 설치되어 있으며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한 추후 설치 및 지속관리의 필요성이 있는지 등 앞으로 관리계획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00년에 전주시 환경미화원은 407명이었습니다. 현재는 226명입니다. 181명이나 감소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는 충원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된 인원으로 운영되는 청소행정은 효율성이 심히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진다고 보고 청소행정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대안으로 미화원을 전주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인력을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 등 가로청소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셋째, 골목길에 재활용 분리수거 용기가 곳곳에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사업으로 추천할 만 합니다만 설치당시엔 그래도 잘 지켜지고 주민들의 호응으로 잘 활용된다 싶더니 현 실태를 살펴보면 대부분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습니다. 수거통도 이왕이면 아트폴리스 도시답게 전주시 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혐오설치물이 아닌 친근감 있는 쓰레기 통으로 도심에 조형물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쓰레기도 수집하고 도심에 조형물로도 활용한다면 아트폴리스 도시라는 이미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행정편의주의적인 그리고 쓰레기를 버리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수거업체를 위한 설치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재활용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새로운 디자인으로 제작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넷째, 전주시는 쓰레기를 종류별로 위탁하고 있습니다. 다시말씀드리면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으로 위탁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를 반대로 생각하면 재활용폐기물 용역업체에서는 재활용폐기물 주변에 있는 재활용폐기물이 아닌 쓰레기는 수거하지 않기 때문에 쾌적한 거리를 전주시의 청소 시스템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우리 전주시와는 달리 지역별로 쓰레기 일체를 위탁운영하고 있는 안산시 청소시스템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안산시는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재활용폐기물 등 쓰레기별로 용역 위탁하지 않고 몇 개 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위탁하고 있어 많은 자치단체에서 벤치마킹을 실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시장께서는 전주시에서도 쓰레기 종류별이 아니며 완산구, 덕진구를 구분하지 않고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서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
| 일시 | 제259회 제4차 본회의 2008.12.08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현덕 의원님께서는 시민을 위한 청소행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심도있게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대로변의 쓰레기통이 불규칙적으로 설치되어 있는데 몇 개의 쓰레기통이 어떤 형태로 설치되어 관리되고 있는지와 추후 관리계획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2월드컵을 계기로 설치된 쓰레기통은 대부분 회수·폐기 하였고, 현재는 공원지역 등을 제외한 대로변에 10여개 정도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형태는 스테인레스 재질로 원형 또는 박스형으로 되어있습니다. 쓰레기통은 주로 대로변, 시내 중심가 등 다중집합장소에 비치되어 있으며 관리는 구역 청소를 담당하고 있는 가로청소원과 기동처리반이 수시로 지역을 순회하며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가설치 여부는 현재 설치된 쓰레기통 조차도 담배꽁초나 휴지류가 아닌 일반쓰레기를 투입하여 쓰레기장화 되는 등 문제가 되고 있어 추가설치의 필요성은 없다고 판단되며, 이에 따라 대로변 쓰레기통을 항상 청결토록 유지·관리하되 회수하는 방안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환경미화원 인력 축소와 관련한 청소행정의 효율성이 시민들이 우려할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 대안으로 미화원을 시에서 직영할 의사는 없는지? 또한 앞으로 몇 명까지 감축시킬 것인지와 이에 따른 가로청소와 음식물 쓰레기 청소의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1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되는 미화원 인건비 등 보다 효율적인 청소문제를 개선하고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경우 정원을 감축하는 차원에서 청소인력을 추가 채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청소인력을 충원하지 않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7년도에 실시한 효율적인 폐기물 수거운반 및 운영방안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우리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눠 2개 권역은 직영, 2개 권역은 민간위탁으로 정책 결정 후 환경미화원 노조와 협의를 통해 이를 협약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편 청소인력 추가충원 여부에 대하여 검토 결과 직영으로 운영하는 2개권역의 적정인원은 163명 정도로 분석되고 있어 자연 감소 등을 감안할 때 2012년 이후에 신규채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독주택 및 상가지역과 가로청소는 지난 11월 1일부터 14개동을 민간위탁으로 전환시켜 직영과 민간위탁을 혼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중으로 현장에서 매일 운영상황을 점검하면서 미흡한점을 보완 하는 등 조속한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 청소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음식물쓰레기 등에 대한 전체를 민간위탁으로 전환한데 이어 생활쓰레기는 4개권역중 2개 권역을 위탁함으로써 합리적인 위탁시스템은 갖추어 가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현 시점에서는 직영과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철저한 지도감독과 상시평가시스템을 도입하여 보다 나은 청소행정서비스가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참고로, 음식물쓰레기의 경우는 배출원에서의 원천 감량과 도시미관 향상을 위해 배출량 비례제를 2008년 10월부터 단독주택 4개동 지역에서 기존의 거점수거에서 문전수거방식으로 시범실시 중이며 배출량 비례제의 전면 시행이 예정된 2009년 4월부터는 실제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 부과될 예정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본 사례는 행안부 주관 예산절약 우수사례로 선정되어 오는 12월 10일 발표할 예정으로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골목길 등에 설치된 재활용분리수거 용기 주변이 종합쓰레기장으로 변모해 가고 있다, 이에 따른 대책과 수거용기도 전주이미지에 맞는 디자인으로 수집과 조형물의 두 가지 기능이 병행 될 수 있도록 제작할 용의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시내 곳곳에 설치된 재활용품 분리배출 용기는 2007년 불법쓰레기 근절을 위한 청소행정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설치 요구에 따라 총 1,338개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설치에 앞서 주민자치위원, 청소관련 봉사단체 회원, 일반 가정주부 등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디자인 선정을 위한 설명회와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수거함 색상과 배출품목, 그물망 크기와 색깔까지 시민들이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제작하여 설치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 분리수거함 설치로 고질적인 불법투기를 상당부분 억제하고 있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재활용수거함 주변이 아직까지도 분리배출이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일부 불법쓰레기로 인해 청결하지 못한 곳도 있다는 점에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 그리고 끈질긴 불법쓰레기 투기 근절대책의 강력 추진과 함께 직영과 민간위탁업체의 복무감독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분리수거용기의 제작은 설치한지 1년이 채 안된 시점에서 수거용기를 새로이 제작한다는 것은 예산의 운용과 자원의 효율적 관리측면에서 볼 때 적절치 않다고 판단되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수거용기를 제작하거나 교체할 때는 아트폴리스 전주의 이미지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쓰레기 처리의 종류별 위탁에 따라 수거 시 해당업체의 쓰레기만 수거함으로 수거 후에도 쾌적한 거리 청소 시스템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완산 덕진구를 생활권이 인접한 몇 개동을 묶어 지역별로 쓰레기 용역을 위탁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성상별로 위탁한 결과 업체간 잔재물 정리와 관련하여 서로 처리를 미루는 등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어 이의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습니다. 일부 자치단체에서 도입하고 있는 지역별로 몇 개 동씩 묶어 해당지역에서 배출되는 쓰레기 일체를 하나의 업체에서 처리토록 하는 일괄수거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의 경우 직영방식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드러났던 사례의 예를 들면, 각종 쓰레기 성상중 음식물쓰레기 처리업무를 서로 기피한다든지,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특성이 다르다든지, 자연감소 된 미화원의 미충원에 따른 청소공백의 해소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보완·발전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 성상별 민간위탁이 진행되어 왔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름대로, 구역별 일괄위탁과 성상별 위탁 수거체계에 대해 각각의 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됩니다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지역별 일괄수거 방식은 청소행정의 여건 변화나 민간위탁 평가분석 등을 통해 수탁기간이 만료되는 시점에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