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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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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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요청과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 및 팔달로변 미 개설도로에 관한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첫째로써 안골사거리 경관개선사업은 소위 5억 원 순 시비 사업으로써 안골사거리는 기존 경관자체로써도 혐오감이 없고 시설물 및 조경 양상 또한 조잡하지 않을뿐더러 나름대로 봄철이면 철쭉이 흐드러지게 피고 주변 낙엽수들은 잎을 무성히 피우고 여름에는 행인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정도의 부족함이 없는 녹지공간으로써 충분히 작은 도시숲의 역할을 해왔습니다. 하지만 해당 사업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부터 안골사거리 사업을 주장해 왔고, 당초 10억을 요구한 사업이 예산심사 과정에서 5억으로 하향조정 되어 예산 성립을 마쳤습니다만 예산 심사단계에서도 확실한 주민욕구 충족을 전제로 하는 대안제시 조건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명실공히 해당지역의 상가활성화를 꾀하고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한다는 취지였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건전한 사업 취지가 공사현장에는 미흡하게 반영되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실인즉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2011년 1월 당시 해당사업의 근본개념을 주변상가 활성화를 위해 의류매장을 중심으로 한 특화거리조성으로 설정했는데 2012년 8월에는 테마와 스토리가 있는 경관조성사업으로 개념을 변경했습니다. 무슨 테마와 스토리가 있냐고 물었더니 당시에는 얼버무려 놓고 2013년 3월 12일 그저께는 보고서에 경관이 아름다운 안골사거리 조성사업으로 바뀌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산수립과정에서는 특화거리 조성목적으로 설명해 놓고 예산성립 후에는 경관조성 사업으로 명칭이 바뀐 것입니다. 한 가지 사업을 놓고 제목이 3번이나 바뀌는 웃지 못할 명장면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당시 설계조감도를 보고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에서도 주민에게 쉼터를 제공하는 도심공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나, 보행자중심 안전 확보 측면, 혹은 주민편의 제공 및 의류매장 중심의 상가활성화 측면에서의 의지 부족과 전반적 사업 개념의 명확한 정립이 부족한 만큼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었습니다. 또한 짧은 기간 동안 사업 근본개념이 오락가락하고 변경된 계획에 관한 개념 설명조차 객관적 타당성을 담보하는데 부족했었고, 불분명한 사업 목적하에 예산을 통으로 5억 설정해 놓고 5억 한도 내에서 역방식으로 비용 산출하는 혈세낭비성 사업으로 오인될 소지가 다분한 실정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해당부서 실적 쌓기 사업을 위해 시민의 세금을 낭비한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골사거리의 기존 경관과 개선 경관의 차이를 설명할 때 장애인의 통행 편의와 사거리 차량통행 시 시야 확보를 원활히 하고 주변 조명을 개선하고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해서 주변환경을 정돈하겠다는 내용 등을 설명했지만 현장상황으로 미루어볼 때 결코 그 사업의 시급성 또는 합목적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굳이 해당 사업을 추진하겠다면 수정계획을 제출하라고 재차 요구했던 것입니다. 예를 들어 매사에 100% 만족이란 없겠지만 이미 완공된 서학광장을 한번 봅시다.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별로 나무는 없고 거의 돌로 포장된 전경을 보고 한숨 짓는 시민의 목소리도 경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해당부서에서는 도시건설위원회 회의석상에서 제기됐던 사항을 묵살하고 사업수정 검토에 관한 일말의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 강행을 시도했습니다. 한 마디로 의회를 경시한 일방통행식 무소불위 행정의 단상이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행정의 그릇된 판단과 독선과 전횡은 고스란히 시민의 부담으로 돌아옴을 재인식해야 합니다. 또한 1,2차 업무보고 및 설명회 때에는 언급되지도 않았던 은행나무 15주를 이식하고, 예술적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추가 내용면에서도 볼 때, 무계획적이고 임기응변식 사업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기에 낭비행정의 단적인 예라고 판단됩니다. 본 의원 역시 2차례에 걸쳐 지적하고 기존의 조경 상황이 주변상가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만족스럽지 못하다면 나무 가지도 치고 꽃도 심고 가꾸어서 다듬는 방식이면 충분할 것이라고 대안을 분명히 제시했고 장애인들을 배려한 통행로 확보면에서도 그다지 불편요인이 없으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점자블록까지 이미 설치된 상태로써 부족함이 덜했고, 밝게 하면 되지 화려한 조명을 도시숲 공간에 설치하겠다는 그 자체는 그다지 유용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되었을 뿐만 아니라 차량통행면에서도 시야확보에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으며, 현재 보도블록을 판석으로 교체할 경우 동절기 노면 결빙 시에는 행인들의 낙상사고 확률이 더 높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참고로 상기 판단 결과는 본 의원이 수차례에 걸쳐 주변 관계자 및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집약된 내용들입니다. 물론 더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근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합니다만 넉넉한 예산 형편하에서 적용될 수 있는 사업이라 사료되며 지금 전주시에는 작고 큰 현안 사업들이 많은 상황 하에서 다듬는 방식으로 내실을 기하지 않고 아트폴리스 실현을 위한 명분으로 열린공간도 아닌 곳에 예술성 조형물을 설치하겠다는 등 이토록 사치성 계획으로 예산을 낭비하기에는 안타까운 심정임을 토로하는 바입니다. 중요한 것은 사업비 측면에서 순 시비 5억 원을 비교적 작은 것으로 치부할 수도 있겠으나 본 의원 판단으로는 결코 적은 액수가 아니며 설령 작은 것이라 손치더라도 작은 것을 소홀히 할 경우 대형사업의 관리부실이 심히 우려될 수밖에 없다는 교훈을 엄중히 상기하는 바입니다. 덧붙이자면 진정 내 주머니에서 나가는 돈이라면 가벼운 생각으로 5억 원을 퍼부을 수 있을 것인지 본 의원의 뱃보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조차 없는 노릇입니다. 또한 5억 원가지고 과연 얼마나 무엇을 담아 내겠어, 라는 생각보다는 주무부서의 피 끓는 열정으로 더 많은 결과물을 시민들에게 돌려주자는 노력을 주문하는 것입니다. 가관인 것은 3월 12일 그제, 도시건설위원회 현장설명회 보고서에 명기된 내용 및 현지 주민들의 발언을 통해 주지된 사실은 안골사거리 수목을 전면적으로 이식하여 사거리를 밝고 시야가 확 트이게 조성해야 한다는 것인즉 해당지역에 차량이 진입하면서부터 상가 간판이 한 눈에 들어와야 상가가 활성화 된다는 논리이었으나 그게 옳든 그르든 나무가 울창해서 상가 간판이 잘 보여지지 않는다는 주민 측의 애로사항은 이전까지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석상에서 조차 언급된 바 없었기에 본 의원 또한 혼란스러웠습니다. 한 마디로 근본적인 사업목적은 표현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상가 활성화를 위해 수목을 일정부분 정돈 식재 한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일지라도 향후 안골사거리와 유사한 로터리의 커다란 수목들이 설 땅을 잃게 된다는 것 또한 중요한 사실일 것입니다. 또한 사거리를 제외한 도로변 은행나무가 이식된다는 것외에 기필코 안골사거리를 상징하는 조형물을 설치한다는 것입니다. 그동안 간판이 나무에 가려져 상가 매출이 감소한다는 것은 다소 일리가 있겠으나 상징조형물이 없어서 매출이 위축되었다는 말입니까? 한 마디로 5억 원 어떻게든 다 써보자는 논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쓰려거든 상식적으로 쓸 곳에 쓰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안골사거리에 가면 볼 수 있는 가치 있는 나무를 심어서 상징적 거리로 만들 수도 있건만은 마지막 보고서에도 나무를 정돈하되 1년생 아닌 다년생 화초를 심어서 품격 있는 경관을 조성하는 등 미래지향적인 노력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에 본 의원이 해당사업에 관하여 시급성 및 합목적성 결여와 계획 불충실로 예산투자 대비 주민행복지수 제고 미달이라는 결론을 짓고 좀더 충실한 수정계획을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부서 아트폴리스과에서는 안하무인식 행정으로 혈세 낭비성 사업으로 비춰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계획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음에 시장께 질문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도달하게 되었음을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질문을 드립니다. 기 편성된 예산이지만 사업 성취도가 낮은 무리한 공사계약으로 용역까지 마쳤다지만 즉흥적이다시피 진행된 사업을 주무부서 아트폴리스과의 의견만을 존중하여 사업을 무조건 강행할 것인지, 아니면 현장 상황을 냉철하게 재분석하고 시민 감동공간으로 재탄생되도록 이미 진행된 공정범위 내에서 절실하게 요구되는 사항을 원만하게 마무리하고 설치 안 해도 문제가 되지 않을 조형물 설치 예산 등 소모성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윤철 의원님께서는 안골사거리 경관사업 수정요청, 가로수 수종변경의 필요성, 팔달로변 미개설 도로에 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의 지역개발 및 가로경관 등 도시미관 향상을 위하여 깊은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촉구하고, 고심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첫번째로 안골 사거리 경관사업 수정 요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수립과정 시 특화거리로 조성하겠다고 설명해 놓고 예산성립 후 경관조성으로 변경한 이유와 도시건설위원회와 소통이 부족하다고 지적하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안골광장은 4개의 교통섬으로 이루어진 교차지로써 많은 차량들이 무주, 장수, 진안방면으로 나가는 교통중심지이면서 인근의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학교 등이 있어 차량과 보행자들의 통행이 매우 많은 곳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안골광장도 오거리 문화광장, 서학광장, 노송천 광장처럼 구도심의 노후화된 자투리 공간을 활용하여 주변의 상가들과 조화를 이루면서도 아름답고 편리한 광장으로 전환시키는 사업을 해 오고 있는 것입니다. 동 사업의 예산검토 시 안골광장 주변의 패션상가에 걸맞는 특색거리 4억, 경관광장 6억을 조성하고자 도시건설위원회에 보고하였으나 예산심의 과정에서 5억 원만 확보되어 안골광장에서 북일초등학교에 이르는 특색거리 조성사업은 제외하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우선 노후된 교통섬의 보도블록 교체 등 사거리 경관 개선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2012년 7월 25일 인후1동 주민센터에서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여 의원님과 환경단체 임원, 인후1동 주민자치위원장, 주변 상가협의회 회장 등을 비롯해서 총 47명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하여 실시설계를 진행하였던 것입니다. 이때 집약된 주요사업을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노후된 보도블록을 패션상가들과 조화되는 심플한 패턴의 판석으로 교체, 노후된 차도를 일부구간 재포장, 시민의 안전한 밤거리 보행을 위해 경관조명과 가로등 설치, 패션거리와 조화를 이루면서 시민들에게 볼거리를 제공할 수 있는 상징조형물 설치 등의 요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집약하여 쾌적하고 아름다운 광장과 밝고 안전한 공간을 조성하고자 2012년 9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12년 11월에 공사를 착공하였던 것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12년 8월 업무보고 시 동 사업과 관련하여 보행자 중심의 안전확보, 주민편의제공 및 의류매장 중심의 상가 활성화 등을 고민하라는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고, 이러한 상인들의 애로를 반영하되 도시 숲의 역할이 망실되지 않도록 조경 부분공사를 실시설계에 반영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해당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시민들에게 사랑받는 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상임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현장상황을 냉철하게 재분석한 후 현재 진행된 공정범위 내에서 공사를 중지하고 예산을 절감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동 공사는 조경, 전기, 폐기물 등 여러 가지 공정이 연계된 공사로써 3개 사업자가 참여하여 공사가 이미 상당부분 진행되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사업 중단 시 배상 문제 등 많은 어려움이 있고, 균형발전차원에서도 추진이 필요한 사업이며, 특히 조형물 설치도 제작계약이 완료된 상태이기 때문에 훌륭한 작품을 통해 시민정서의 함양에 오히려 큰 도움이 되도록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사업내용을 다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약속된 사업이며, 인근상가 및 주민들이 사업의 조속한 마무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를 중지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사업의 종합적인 정황을 감안해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충실한 공사진행으로 안골사거리 상가활성화에 기여하고 시민친화공간으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