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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이미숙 의원
제목 전주한옥마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이명연 의장님과 윤중조 부의장님과 함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과 함께 전주시 한옥마을에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 이에 대한 대책과 예방에 관해 함께 고민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동영상을 보시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한옥마을은 경기전, 어진박물관, 오목대, 향교 등 중요한 문화재와 문화시설이 산재한 전주만의 독특한 생활문화공간입니다. 전통문화를 체험하며, 옛 선비들의 멋과 풍류를 느낄 수 있는 이곳 바로 전주한옥마을입니다. 가장 한국적인 문화를 볼 수 있는 전주의 랜드마크입니다. 1930년을 전후로 전주사람들이 교동과 풍남동 일대에 한옥을 짓고 모여 살면서 지금의 한옥마을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이후 1977년 한옥보존지구로 지정되어 전주의 정체성을 살린 관광자원으로 탈바꿈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 동안 한옥을 잘 보존하고 가꾸어 온 한옥마을 지역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시 당국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시 한옥마을 관광객수는 한옥마을사업소 관광객 추산 2012년 지난 한 해 동안 한옥마을을 찾은 방문객수는 493만명입니다. 한옥마을은 우리의 전통문화를 체험해 보는 것으로 전주한옥마을에서만 느낄 수 있는 여유로운 여행으로 날로 인기를 더해 가고 있으며 문화재, 문화시설 방문과 한옥숙박 체험, 특히 고택 숙박 체험이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여행 테마 중 하나입니다. 현재 한옥마을은 평일 낮에도 관광객이 붐빌 만큼 인기가 있습니다. 전주한옥마을은 송하진 시장의 치적이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그동안은 한옥마을 조성과 문화시설 건립 등 시설에 역점을 두었다면 이제는 한옥마을을 잘 보존하고 관리해야 하는 중요한 시점이 되었습니다.

방금 동영상을 보셨던 것처럼 지난 2월 서울 인사동 화재사고 참상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목조건물이 밀집해 있어서 인접해 있던 탓에 건물 8채와 점포 19개 동이 순식간에 불에 탄 것을 보면서 전주한옥마을이 화재로부터 안전한 곳인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먼저, 실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옥마을 일대는 670여개 동의 한옥이 있고, 2,200여명의 주민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7개의 문화재, 최명희문학관 등 18개의 문화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며 전주시 위탁 숙박시설 18개와 민간숙박시설 100여 개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하나 같이 한옥마을의 위상을 받쳐주고 있는 문화관광자원으로써 그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한옥지구 건축물에 대한 실정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고자 지난주 한옥마을 주택가를 직접 찾아보았습니다. 한옥마을을 관통하는 태조로와 은행로는 그나마 교통흐름이 나은 편이었습니다. 경기전길이나 최명희길, 어진길은 평일인데도 주·정차한 차량들로 중형소방차가 가다 서다를 반복해야 할 정도로 소방차 접근성이 취약했습니다. 평일인 점을 감안한다면 주말이나 공휴일의 사정은 굳이 보지 않아도 뻔 한 것이며 대형소방차가 한옥마을 주요 도로를 통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119로 화재신고를 했을 때 과연 소방차가 제때 현장에 접근이나 할 수 있을지 심각히 우려되었습니다. 설사, 소방차가 도착한다 하더라도 현장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또 있었습니다. 밀집도가 높은 전주천 동로와 향교 사이에 있는 주택가는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60미터 내지는 70미터씩 이어져 있었습니다. 빼곡히 들어선 주택들은 낡고 오래 된 대다가 인접주택의 처마와 처마가 거의 붙어 있었고 화재발생 시 옆집으로 번지기 십상인 구조이고 그나마 골목길조차 폭이 1.5m 였기 때문에 심한 곳은 1m 남짓 되었습니다. 막다른 골목으로 피난하기에도 어려워 보였으며 소방관들이 장비를 들고 다닐 수나 있을지도 걱정 되었습니다.

한옥의 구조가 목재로써 몇 십초만 되어도 화재규모가 확대된다면 이 또한 간과 할 수 없는 화재 취약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옥마을에는 태조로와 은행로 등 주요 도로를 따라 이와 같이 비좁고 미로 같은 골목길이 30여 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을 하겠습니다. 시장님! 이렇게 우리 한옥마을이 소방차 통행 취약성과 목조주택이 밀집되어 문제점을 안고 있는데, 한옥마을에 실제 불이 나면 시장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본 의원은 한옥마을의 화재취약성을 전주완산소방서의 협조를 얻어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숙박시설을 포함한 한옥마을은 670세대 중 445세대 화재예방시설을 점검해 본 결과, 단독경보형 화재감지기를 설치한 세대는 8세대로 전체 1.8%였으며, 소화기를 구입한 세대는 80세대로 18%, 또 화재보험에 가입한 세대는 40세대로 겨우 9%에 불과 했습니다. 한옥마을을 전주의 랜드마크라 표현하는 것에 비하면 안전의식은 초라한 수준임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우리의 자화상입니다. 앞에서 언급한 화재예방시설 현황을 보시고 시장님! 어떻게 조치를 취하시겠습니까? 화재는 미연에 예방하는 것이 최상이겠지만 일단 화재가 발생한 후에는 초동 조치가 최선이며 피해를 최소화하는 핵심 열쇠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우리 한옥마을을 화재로부터 지켜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한옥마을 내 소화전 설치 현황과 위치를 보면 지상식 4개, 지하식 27개와 급수탑 1개로 모두 32개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지상식 소화전 4개가 설치된 곳을 보면 한지길 86번, 태조로 9번, 오목대길 25번, 향교길 139번 모두 기린로 대로변 한 쪽에만 치우쳐 설치 되어 있었습니다. 다량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으나 활용도가 매우 떨어진다는 게 문제입니다. 한옥은 구조가 목재로써 분초를 다투어 초기에 화재를 진화하지 않으면 삽시간에 인근 주택 수십 채를 소실시킬 수 있는 대형화재로 번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방대가 현장에 도착하기 전 주민 스스로 직접 소화전을 이용해 화재를 진화 할 수 있다면 피해 최소화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이 직접 소화전에 소방호스를 연결해 물을 뿜어본 결과 일반인이 충분히 화재를 진압할 수 있는 수준의 수압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주민들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지상소화전 활용시설 및 소방호스가 들어 있는 즉 비상소화장치함 설치가 정말로 시급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는 비상소화장치함이 단 한 곳도 설치된 곳이 없다는 것은 결국 화재를 방치하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시장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한옥마을 안전관리강화를 위해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된 것으로서 화재 발생 우려가 크거나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을 묶어 지정하는 것으로 소방안전교육이나 화재안전훈련, 소방특별조사 등 소방기관의 관리·지도를 두텁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장님께서 소방기관과 바로 협의하여 바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마지막 세 번째, 한옥마을이 인기가 좋다보니까 숙박시설, 음식점, 카페 등 다양한 다중이용업소가 증가하고 있어 재산피해는 물론 인명피해 위험성도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행정기관의 제도적 안전망 강화 만큼이나 주민과 영업주 스스로 안전을 지키는 자율안전의식 고취가 중요한 시점입니다. 따라서 전주시와 소방관서장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하여 민·관 협조관계를 강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시장님께서는 협의체를 구성할 것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는가요?

본 의원이 우리 시 한옥마을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은 한마디로 화재에 대해 이렇다 할 대책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방차가 진입할 수 있는 도로망과 기본적인 소방시설이 턱없이 부족 합니다. 대부분 목재로 구성된 밀집 건물로 화재발생 시 급격한 연소가 확대되는 것이 우려되고 구조적인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초기 화재진압에 실패하면 대형 인명 및 재산피해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시의 랜드마크를 한순간에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옥마을을 지금 이대로 두어서는 안 되며 지금까지 개발에 방점을 찍었다면 이제라도 안전에 방점을 찍어 특별관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서울 인사동의 교훈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답변자 : 시장 송하진
제목 전주한옥마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하여
일시 제298회 제2차 본회의 2013.03.14 목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한옥마을에 대해서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세심한 관찰과 현장활동을 통해서 한옥마을 화재예방 대책에 대한 정책적 고민과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신 점에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인사동 화재 발생을 계기로 소방방재청에서도 전국 목조건물 밀집지역에 대한 화재예방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이제부터 하나하나 꼼꼼히 대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미숙 의원님께서는 한옥마을 화재 초동장치를 위한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 한옥마을 화재경계지구 지정, 주민 자율안전협의체 구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화재 시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들이 초기에 화재를 직접 진압할 수 있는 지상 소화전 활용시설인 비상소화 장치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옥마을 일대는 670여동의 목조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으나 가스누출 감지 및 차단기능이 있는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가스누출에 의한 화재발생보다는 방화나 실화에 의한 위험이 더 크다고 생각됩니다. 화재피해 방지를 위해서는 화재예방이 최우선의 방법이라는 것에 동감하면서 화재 발생 시에는 무엇보다도 초기진압이 당연히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현재 한옥마을 내에는 화재발생 시 즉시 출동할 수 있는 교동소방센터가 있고, 바로 인근에 노송소방센터가 있어서 지리적으로는 어느 지역보다 소방대 출동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한옥마을 내 소화설비도 옥외소화전 32개소와 문화시설 내 6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경기전을 비롯한 문화재 7개소에도 별도의 소방시설이 완비되어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조사하신 바와 같이 소방대가 도착하기 전 주민이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비상소화 장치함은 아직 없기 때문에 전적으로 설치 필요성에 공감합니다. 다만 비상 소화장치함 설치는 법적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화재발생 시 주민들이 직접 화재를 효율적으로 초동진압 할 수 있도록 통행에 지장이 없는 장소에 권역별로 설치하는 내용 등 소방기관과 전문적인 분야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를 통해서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화재 우려가 크고 화재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의 소방관리를 강화하는 화재경계지구 지정을 소방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야 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립니다. 화재경계지구는 시장이나 목조건물 밀집지역 등 화재발생 시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 중에서 시·도지사가 지정하도록 소방기본법 제13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소방기관이 연 한 차례 이상 소방특별조사를 하는 등 소방 점검을 강화하고 소방훈련이나 교육을 실시할 수 있으며, 별도의 소방용수 시설이나 소화기구 등 자체 소방시설 설치를 강화할 수 있어서 소방출동로가 미비하더라도 소방차가 도착하기 전에 주민 스스로 초기진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을 해서 초기진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화재경계지구로 지정이 되면 관련시설 구비, 점검 강화에 대한 수용, 교육훈련 등에 대한 주민불편도 따를 것이므로 지역 주민 여론과 소방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지구 지정을 전라북도에 협의·건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시와 소방관서,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마을주민 자율안전협의체를 구성해서 민관 협조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화재예방을 위해서는 소방시설이나 제도적 안전망 구축도 중요하지만 의원님이 제안하신 바와 같이 민·관으로 구성된 주민자율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이와 관련 민간협의체 구성에 앞서 의용소방대 한옥마을 지역대 설치를 적극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마을주민, 상가영업주 등이 주축이 되어 한옥마을상생 협의체 구성을 추진 중에 있어 협의체가 구성이 되면 우리 시와 소방관서가 참여하는 화재방지 자율협의체로서 주민 스스로 화재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소화기 비치하기 운동, 화재경보기 설치, 화재보험 가입 권장 등 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옥마을발전은 전주시민 모두가 합심해서 만들어진 성과물이라고 생각하며, 특히 이미숙 의원님을 비롯한 전체 의원님들께서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해 주셨기에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성과를 잘 보존하고 발전시켜 우리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으로 남겨질 수 있도록 한옥마을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 화재로부터도 안전한 지역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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