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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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임병오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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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외국어고·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얼마 전 임실 기적이 임실 사기로 뒤바뀐 임실교육청의 성적 조작을 놓고 많은 주민들은 지역교육전반에 대한 우려와 함께 정직함을 가르치는 교육의 불안한 미래에 대해 걱정의 목소리가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더욱이 우려되는 점은 이번 사태가 근본적으로 정치적인 접근에서 다루어졌다는 점입니다. 교육이 죽은 사회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를 위해 우리는 올바른 교육의 본질을 되찾아 정치적 악용의 대상이 아닌 모두를 위한 참교육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지역 인재 양성 사업에도 심혈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최근 많은 지자체들은 인재 양성 사업의 총성 없는 전쟁으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도 참교육을 통한 인재 양성사업에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모습이 필요한 때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좋은 예가 최근 기공식을 가졌던 98명 수용규모의 ‘풍남학사’일 것입니다. 즉 지역의 경쟁력은 역량을 가진 인재를 얼마나 확보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앞으로도 지역 인재양성을 위한 많은 연구와 지원이 절실합니다. 유교무류(有敎無類)라는 말이 있습니다. 가르침에 있어서는 종류가 없다는 말로써 배우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누구에게나 배움의 문이 개방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제 본 의원은 유교무류(有敎無類)의 참 의미를 전주시에 적용해 보려고 합니다. 즉 지역 인재들을 위한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으로 지역 인재 양성과 교육환경의 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발전의 근간이 될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꾸준히 전라북도의 중심지로써 높은 교육열과 시민의 염원 속에 특목고 유치를 위해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1990년대 설립된 전북과학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에 의해 익산으로 2005년에 설립된 전북외국어고등학교는 지역출신 교육감과 지역 정치권의 개입에 의해 군산으로 유치되고 말았습니다. 정치적 접근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난 2003년 전주시와 군산시의 외국어고등학교 유치경쟁일 것입니다. 사회단체와 지역단체 그리고 전주시 그리고 시민모두의 염원 속에 2002년 9월부터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을 위하여 군산시와 경쟁을 통해 치열한 유치운동을 벌여왔지만 2003년 2월 22일 군산에 전북외국어고등학교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유치경쟁에 뛰어들긴 했지만 충분한 인프라 구축과 전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약속에 힘입어 우수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었고 많은 시민들의 염원 속에 진행된 유치운동은 정치권의 이해타산적 접근과 지역갈등의 문제로 인해서 고배를 마시게 되었습니다. 이후 2004년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설립추진을 구체화 하였지만 도 교육청과 군산시, 군산교육청, 전교조 등이 시점의 부적절성을 들어 시기상조라는 여론에 직면하여 또다시 전주시의 외국어고 유치는 지자체의 욕심으로 치부되며 흐지부지되고 말았습니다. 이는 교육도시로써의 위상을 드높인 전주시민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남기고 말았습니다. 지난 1월 13일 국토해양부는 혁신도시의 교육 여건을 개선하여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 법률안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현재 국회 계류 중에 있습니다.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혁신도시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혁신도시에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지정하여 줄 것을 시·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해당 교육감은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 고등학교를 우선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 입니다. 이는 혁신도시 내에 특수 목적고 설치 등 우수 교육여건이 조성되면 이전기관 직원의 가족 동반이주 및 혁신도시로의 인구유입을 촉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전주시는 어려운 경제환경 속에서 지역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기업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기업유치 여건조성에 있어서 최적합적 기준은 바로 경쟁력 있는 교육 인프라 구축이라고 또다시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에서 전주시는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의 유치를 즉각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북혁신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토공·주공 통폐합 법안은 전북도민의 의견이 배제된 채 지난 1일 국회 국토해양위가 토·주공 통합법을 전격적으로 강행처리하였고, 4월중 국회에서 처리될 상황으로, 정부는 통폐합 법안이 처리되기도 전에 벌써부터 통합을 전제로 재무분석과 조직진단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통폐합을 기정사실화하고 본사와 사업부의 유치 전으로 변모될 공산이 큰 것으로까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남과 전북은 이해득실을 고려한 협상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결과에 따라 혁신도시 재검토도 불가피해 보이는 이 시점에서 혁신도시특별법에 따라 특수 목적고 설치는 토공·주공 통폐합의 시점에서 전주시에 새로운 경쟁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교육인프라 확충의 의미는 혁신도시 유치에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이전기관 직원의 인구 유입에 매우 유동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더불어 상산고등학교와 함께 외국어고등학교 및 새로운 특목고 유치는 전주시가 가장 비중 있게 추진하고 있는 기업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 자명합니다. 전주는 이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준비된 도시로써 새로운 목표를 가지고 도전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 가장 적절한 시기이며 또 다른 기회일 것입니다. 전주시는 인구 64만 명의 전라북도 도청소재지로 광역도시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그동안 교육도시의 모티브를 줄곧 지향해 왔습니다. 더불어 전주시는 우수한 인적자원을 보유하였고 교통, 문화, 행정, 경제의 중심 도시로써 도내 어느 시군에서나 접근하기가 가장 좋은 행정적, 지리적 접근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더불어 도내 많은 교원이 전주에 거주하고 있으며 이로써 교육을 담당하는 우수교원 확보가 용이할 뿐 아니라 우수학생을 지도할 외부 인적자원이 풍부하여 보습기관이 풍부함에 따라 우수한 강사진이 포진된 유명학원이 산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주는 예로부터 교육의 도시로써 명성이 높았으며 시민들의 교육열이 높고 교육 여건 조성이 좋아 타 시.도에 비하여 학력이 높은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타 시·도보다 나은 교육수준과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전주시는 지역인재육성기금 조성으로 우수인재 양성(63억원 조성, 2016년까지 200억원 목표로 추진)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교육인프라구축을 위하여 교육환경개선 5개년 사업추진과 함께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2008년까지 332명을 대상으로 해외연수를 실시하였고, 2009년부터 141명으로 확대(8억 8000만원)하여 외국어 능력향상과 우수한 교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즉 전주시는 현재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를 위해 영재교육을 위한 인프라가 충분히 갖추어져 있고 우수교원과 우수학생을 확보하고 있으며 내실 있는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지원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교육현실로써의 접근을 통해 가능성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야흐로 교육 대란의 시대 속에 이명박 정부의 고교다양화300프로젝트가 가시화됨에 따라 정책상 변화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자율형 사립고의 신설과 함께 외국어고등학교의 지역제한 제도가 실시됩니다. 더불어 마이스터 고등학교와 특성화 고등학교 등 전문계고가 도입됩니다. 현 외국어고등학교는 전국에 30개교 2010년을 목표로 울산과 강원도가 설립 추진 중이며, 과학고는 21개교 우리 지역의 상산고를 포함한 자립형사립고는 6개교가 있습니다. 더불어 정부는 농·산·어촌에 기숙형 공립학교 88개교 지정(2011년까지는 150개교 지정.운영 방침)과 창의적 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마이스터고 20개교 지정(2011년까지 50개교 지정.운영 방침), 학생의 선택권 확대와 학교의 자율성 확대를 위한 자율형 사립고 운영 법적 근거를 마련 2012년 100개교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게 됩니다.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는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지역 균등의 분배가 이루어질 것이며 입시위주의 특목고가 아닌 특정분야에 대한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깊이 있는 영재육성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제도의 변화로 인해 전주시의 외국어고등학교 및 특목고 유치가 이르지는 못하지만 또 한번의 기회가 시기적절하며 현실가능성을 높여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역유일의 자립형 사립고인 상산고등학교를 통해서도 유치의 당위성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현재 상산고등학교는 전국적인 명문고로써 위용을 떨치고 있습니다. 지역의 자랑이라고 표현해도 부족함이 없는 상산고는 2000년 자립형사립고로 지정되어 2008년에는 15억 8500만원 규모의 장학재단도 출범되었습니다. 2008년 서울대 38명 입학과 2009년도는 28명으로 전국적으로 상위 성적을 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09년 상산고 입시 현황을 보면 총 384명중 71명이 도내 출신으로 18.5%에 그쳤습니다. 서울·경기 수도권 출신 합격자는 181명으로 타 지역 학생들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이는 동전의 양면처럼 수도권과 지방, 도시와 농촌간 교육격차를 심화시킨다는 우려도 있지만 지역으로서의 인구 유입과 경제적인 효과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일 것입니다. 특히 기업유치에 있어서 상산고의 명성은 아주 큰 부분을 차지할 것입니다. 상산고의 현황 속에 또 다른 대안점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전주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는 2010학년도부터 적용되는 외국어고 입시 지역제한제도와 특목고 복수지원 금지제도의 지역할당적인 학생인원의 충원에 있어서 매우 시기적절하며 우수인재 육성에 꼭 필요한 당위성을 제시해 줍니다. 이제 본 의원은 외국어고등학교·특목고 전주유치를 위한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2003년도 군산시와의 유치경쟁에 실패하고 2004년도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재추진을 위해 노력하였던 전주시는 다시금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 계획은 없으신지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과 대안은 없으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는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시며 본 의원이 촉구한 외국어고등학교. 특목고 유치의 필요성에 대해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라는 탈무드의 교훈처럼 전주시에 가장 필요한 것은 경쟁력 있는 교육여건입니다. 경제가 어려울수록 믿을 것은 교육뿐입니다. 전주시 교육 여건의 활성화를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적극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며 미래를 위한 교육도시의 위상을 다시금 정립해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의 오늘의 시정질문이 헛되지 않이 하고 타 시·도처럼 우수인재에 양성사업이 이루어지는 특단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촉구 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외국어고·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2차 본회의 2009.04.07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임병오 의원님께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해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우수인재 육성을 위한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와 관련하여 심도 있는 분석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시에서는 꿈과 사랑을 키우는 교육중심도시를 만들기 위해 교육행정에 대해서도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말씀 드립니다. 학생이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가꾸기 위해서, 각종 교육환경개선사업, 평생학습센터운영, 풍남학사 건립, 한국고전번역원 전주분원 등 많은 교육지원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국립 전주외국어고등학교 유치 추진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우리시의 입장과, 둘째로,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안에 따른 혁신도시 내 특목고 지정을 위한 전주시의 계획과 대안이 있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2003년과 2004년도에 외국어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질문해 주신 임병오 의원님을 비롯한 시의회와 시민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취하지 못한 사실에 대해 잘 알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시의 입장을 전달받은 도 교육청에서는, 전주에서도 외국어고를 개교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약속과 함께 우리시가 사립 외국어고를 유치할 경우 적극 도와주겠다는 약속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외국어고 유치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구상한 바는 없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을 주셨으므로 앞으로 교육당국과 협의하여 제반여건과 여론을 수렴하는 등 심도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국토해양부에서도 혁신도시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장이 도 교육감에 요청하는 경우,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을 추진하고 있는바, 이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 등을 지원하는 조건을 전제로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의원님께서는 혁신도시특별위원장으로서 혁신도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노력해 주신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서 깊은 감사를 드리고 지난 6일에도 최찬욱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기자회견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의지를 천명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우, 의원님께서 질문을 통해 밝히신 바와 같이, 전국 최고의 명문고인 상산고 등이 있어 타 혁신도시보다는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좋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혁신도시로 이전하고자 하는 기관과 기업들의 가족들이 더 좋은 교육환경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에 혁신도시 내의 특목고의 유치는 매우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학생수의 증감문제, 특목고의 지역제한으로 인한 수요의 판단, 그리고 국비 등 교육재원의 확보, 시민여론, 교육계의 협조 등 다각적인 분석을 실시한 후 유치시기와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육인프라 확충으로 얻어지는 기업유치 효과와 외국어고, 특목고 유치 필요성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유치의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는 교육인프라가 가장 우선입니다. 수도권소재 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직원 대다수는 초·중·고등학생의 자녀를 두고 있는 바, 국비를 지원받아 혁신도시 내 특목고를 유치할 경우 직원뿐만 아니라 학생의 가족도 함께 올 수 있도록 교육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기업유치 효과가 배가될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특목고 유치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반여건 등을 감안하고 각계각층의 여론 등을 수렴하여 추진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행정에 남다른 애정을 갖으시고, 특히 혁신도시 유치 추진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임병오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