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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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송성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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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전주시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해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계획적인 도시개발이 필요한 지역에 주거, 상업, 산업 및 복지 등의 기능이 있는 새로운 단지 또는 신시가지를 조성한다는 사전적 의미 외에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 그동안 추진해 왔던 개발 사업이 이 같은 목적을 달성했는지 그 부분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명품도시 육성이라는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자체 추진했던 서부신시가지를 보더라도 여러 가지 시행착오가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가 명품이라는 말을 차입해 왔던 세계의 다른 명품도시와 비교해볼 때 전주서부신시가지에 명품이라는 수식어를 붙이기에는 이미 민망할 지경입니다. 명품도시로 각광을 받고 있는 뉴욕과 런던 등 세계 중심도시들은 국제 경쟁 속에서 스스로의 위상을 제고하고 활력 넘치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 내 신도시 배터리 파크(Battery Park)는 도시개발의 대표적 성공사례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배터리파크에는 세계금융센터와 뉴욕상품거래소를 포함, 약 70만 평방미터의 사무실과 1만여 세대의 주거, 두 개의 호텔과 요트 선착장이 들어서 있습니다. 또한 배터리 파크의 부지 면적 중 30%는 강변 산책로와 공원, 광장 등 시민과 방문객을 위한 여가 휴식 공간으로 조성됐습니다. 폐허 위에 건설된 독일 베를린의 포츠다머플라츠(Potsdamer Platz)는 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면서 생긴 51만 평방미터의 공터에 조성된 신도시입니다. 업무시설 50%, 상업시설 20%, 주거시설 20%, 문화시설 10%로 구성됐으며, 베를린시가 직접 개발을 주도하는 대신 세계적인 전문가들을 상대로 대대적인 개발계획을 공모해 만들어져 현재 이곳에는 소니, 다임러 등 10여개 기업이 경쟁적으로 건축한 랜드마크 빌딩들이 들어서 있고, 문화 상업 업무 주거가 복합된 고밀도의 도심 엔터테인먼트 공간으로 사랑받고 있어 유럽의 수도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일본 도쿄만에 위치한 대규모 인공섬, 인공섬에 조성된 오다이바(Odaiba)는 국제도시박람회를 준비해 인구 10만 명 이상이 거주하는 미래형 주상복합지역 도쿄 텔레포트 타운(Tokyo Teleport Town)을 조성하기 위한 도시재개발프로젝트로 건설됐습니다. 현재 이곳에는 후지TV 스튜디오, 레인보우브리지, 도쿄국제박람회센터, 도쿄 빅 사이트, 아쿠아시티쇼핑센터 등 대기업과 볼거리, 대형쇼핑몰 등이 입주해 관광객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명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명품도시답게 문화, 관광과 경제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전 세계에 명품도시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하지만 명품도시를 표방하면서 야심차게 추진했던 전주서부신시가지의 현재 모습은 어떻습니까? 앞서 거론한 세계 유수의 명품도시와 비교한다는 게 상당히 무리가 있겠지만 적어도 명품이라는 이름을 왜 붙였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하면서 난개발을 부추기고, 도시 기반시설이 절대 부족해지면서 정상적인 도시 기능에 심각한 문제가 예견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무용지가 팔리지 않자 전주시가 재정 압박을 피하기 위해 무계획적으로 지구단위를, 지구단위계획을 변경한 결과 유입 예상 인구는 폭증한 반면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은 변화가 없어 절름발이 신도시로 전락할 위기에 처해 있는 실정입니다. 여기에다 원룸촌으로 전락한 기형적인 도시형태도 방범문제와 쓰레기 처리문제 등 각종 부작용이 발생하면서 시민들의 눈총을 사고 있습니다. 이처럼 명품은 고사하고 실패한 도시개발이라는 오명까지 감수해 가며 추진해 온 개발사업이 지역경제에 어떤 실익을 가져왔는지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당초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에 4,560억 원을 투입하면서 9,324억 원의 생산유발과 1만3000여명의 고용유발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가 아직 팔지 못한 체비지까지 모두 수입으로 계산한다해도 총 수익은 5,362억 원에 불과, 10년 동안 투입된 예산의 이자수입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내에 있던 유명음식점과 상업시설들이 서부신시가지로 대거 이전하면서 구도심을 살리기 위해 걷고 싶은 거리, 영화의 거리, 웨딩 거리 등을 조성하면서 쏟아 부은 수백억 원의 예산과 노력이 공염불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미 옛 전북도청사와 전북경찰청이 위치했던 전주 중앙동과 고사동 일대 상권은 옛 명성을 잃고 구도심으로 전락해 버렸고 1970년대부터 각 공공기관이 밀집해 번화가의 중심으로 꼽혔던 전주 6지구도 LH와 농어촌공사, 전북체신청 등이 잇따라 이전해 가면서 암흑도시로 전락해 있습니다. 한마디로 명분도 실리도 찾지 못한 깡통사업이라고 단언할 수 밖에 없는 현실에, 현실이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의 처지입니다. 그렇다면 비슷한 시기에 추진했던 하가지구 개발사업은 또 어떻습니까? 당시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이 고공행진을 해 가며 인구 150만 명의 광주시보다 전주시의 아파트 가격이 더 비싼 기형적인 아파트 가격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져왔던 현실에서 전주시는 토지공사로 사업시행을 넘겼고 토지공사는 최고가 경쟁입찰을 통해 공동주택용지를 3.3 평방미터당 460만 원이라는 턱없이 높은 가격에 매각해 아파트 가격 상승의 단초를 제공했습니다. 이 같은 부작용을 감수하면서 전주시가 토지공사로부터 받기로 한 이익금은 150억입니다. 그것도 아파트부지를 비싼 가격에 낙찰 받았던 건설사가 타산이 맞지 않아 계약을 포기하면서 미리 가련산로 개통사업에 쓰기 위해 선납받았던 100억 원에다 이자비용까지 다시 반환해야될 처지까지 몰렸습니다. 이는 전주시와 토지공사가 맺은 협약서에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손실액을 보존해 줘야한다는 내용 때문인데 당시 전주 최고 노른자위 땅의 사업권을 넘겨주면서 이같이 불합, 불리한 계약을 체결한 배경에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습니다. 결국 건설사가 계약을 포기했던 부지를 다른 건설사가 매입하면서 최종적으로 17억 원의 개발이익금을 추가로 받기로 했지만 전주지역 아파트 가격 상승을 주도해 서민들의 주거안정을 훼손시킨 피해에 비하면 미미한 성과로 보여집니다. 앞으로 추진을 앞두고 있는 효천지구와 만성지구, 에코시티 등 전주지역 개발사업에서는 전주시의 신중한 계획과 현명한 선택으로 말 그대로 명품도시를 조성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명품도시를 내세웠던 전주서부신시가지가 난개발된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처럼 변경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둘째, 구도심을 활성화한다는 명분으로 영화의 거리와 웨딩 거리, 차이나타운을 조성하고 매년 수많은 예산이 투입됐는데 서부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가며 기존도시는 암흑도시로 전락, 사업을 추진하기 전보다 더욱 황폐해지고 있는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이 있습니까? 셋째,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하면서 안전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주인구가 늘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위 땅으로 불리던 하가지구 개발사업권을 당시 토지공사에 넘기면서 개발손실을 전주시가 보존해 준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한 배경, 배경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개발사업의 실효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서부신시가지 난개발, 신도시 개발에 따른 구도심 활성화 방안, 서부신시가지의 도시기반시설 부족 대책, 하가지구 협약서 관련사항 등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남다른 애정과 열정으로 도시개발사업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먼저 명품도시를 내세웠던 전주서부신시가지가 난개발된 데는 지구단위계획을 수시로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사업은 낙후된 서부권의 발전과 자족형 명품도시를 조성하고자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2003년에 착공하여 2008년 6월 사업이 완료되어 현재 70% 정도가 입주된 상태입니다. 토지이용을 합리화하고 난개발을 방지하여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3년 지구단위계획을 수립 시행하였으나 사업기간이 장기화됨에 따라 재정여건과 상황의 변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세 차례 계획을 변경한 바 있습니다. 먼저 2008년 11월 체비지 매각의 지연으로 사업비 충당이 어렵게 되어 2필지 23,273 평방미터 일반업무용지를 중심상업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2009년 7월에는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의 입점을 제한하였고, 필지의 규모가 커서 대형병원이 입지해야할 의료시설용지에 입주를 희망하는 대형병원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시설 용지 1필지를 3필지로 획지 분할하였습니다. 2012년 4월에는 종합의료시설 용지를 근린생활시설 중 의료시설로 한정하고 1층 이하에 한해 1종근린생활시설만 허용하였습니다. 대체로 미관광장에서 근린광장으로 명칭 변경, 지하주차장 신설, 일방통행로 개선, 조립식 경량철골조 신축제한 등 서부신시가지의 쾌적한 주거환경 구축을 위해서 변경한 것들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세 차례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재정여건, 영세상인 보호 등으로 인한 것으로 지구단위계획의 본질을 훼손한 것은 아니며 난개발이 변경으로 인해서만 꼭 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지구단위 변경은 주변여건과 상황을 심도있게 검토해서 오히려 도시미관 증진과 환경친화적인 도시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더욱더 신중을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서부신시가지로 상권이 옮겨감에 따른 구도심 황폐화에 대한 대안은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도심 활성화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의원님 의견에 깊이 공감합니다. 서부신시가지·효천지구·만성지구·혁신도시 등의 도시개발에 따른 신도심 쏠림현상을 시정하고, 도시 전체적으로 균형발전을 견지하기 위해서는 구도심의 도시재생과 기능회복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 시는 일찍이 한옥마을의 전국적 명소화로 연간 5백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서 최근에는 한옥마을 인근 구도심까지 상권이 확장되고 있는 등 그 파급효과가 서서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설립될 컨벤션 복합시설 건립에 대해서 어제도 논의했습니다만 전시·회의 등이 유치되면 외지인의 유입 확대로 컨벤션센터 주변상권 뿐만 아니라 구도심까지 상권이 확대될 것으로 판단합니다. 우리 시가 지향하는 구도심 상권 활성화정책의 기본방향은 문화가 넘치는 차별화된 구도심 상권 조성인 바, 구도심 지역의 영화의거리·웨딩거리 등 특화거리 조성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주 부성내 골목길 디자인 사업을 병행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한지축제를 자리를 옮겨서 한국전통문화전당 일원 구도심으로 옮겨 개최함으로써 국제영화제가 개최되는 영화의 거리까지 연계를 통해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특화거리에 이벤트 공간인 포켓공원을 확충하고 팔달로와 충경로를 아트폴리스 차원에서 도시재생하고 전라감영 복원으로 문화시설·도서관·미술관·음악기능 등을 복합시키도록 할 방침입니다. 또한 향후 공공시설이 필요한 경우 신축보다는 구도심권 내 빈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활용하는 방안도 모색해 나가고자 합니다. 구도심 지역상권 활성화대책의 세부적인 시책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역상권 영향조사 용역을 통해서 각계의 의견수렴을 거쳐서 각 분야별로 대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가 원룸촌으로 전락하면서 안전과 쓰레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당초 계획보다 상주인구가 늘면서 주차장, 도로, 상·하수도, 전력, 학교 등 도시기반시설이 크게 부족한 데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서부신시가지 개발은 초기부터 완벽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되어야 했어야 하지만 단독주택용지의 원룸 신축 등 처음부터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었던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저는 이러한 문제점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을 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원룸촌 방범문제를 해결하고자 전주시는 건축조례 개정을 통한 대지안 공지기준 강화와 기존 원룸주택의 불법용도·구조 변경 등의 단속을 이미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더욱더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방범창·CCTV 등 자위 방범시설 설치 의무화 및 경찰서 방범 안내문 홍보 등을 통한 주민들의 안전에도 더욱 관심을 높이도록 할 것입니다. 쓰레기 관련문제는 지금까지 수시로 주민 간담회를 통한 계도 및 분리수거 홍보물 배부와 과태료 부과, 불법 쓰레기 정비, 매일 순회지도 및 단속을 하고 있고 공한지 불법쓰레기에 대해서는 4월 20일까지 소유주들에게 철거명령을 하는 등 보다 엄격하게 대책을 수립해 나갈 것입니다. 주차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우선 19개소 700면의 주차시설에 대해서 지난해 말까지 포장을 완료하여 무료 개방하고 있으며, 건축물 부설주차장 중 교통영향평가 대상 건축물은 법정기준 보다도 130%까지 추가 확보하도록 하였으며, 일반건축물도 가급적 많은 주차장을 확보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하여 노상주차장 유료화와 주차전용건축물의 신축 등 부족한 주차시설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의 경우에는 지난 2012년까지 우선 서곡광장부터 서부신시가지에 이르는 천잠로 1,200미터 구간을 35미터 폭으로 확장완료한 바 있습니다만 2009년도에도 이동교부터 우림교까지 세내길 500미터 또 25미터 폭으로 개설했고, 금년에도 전주대학교 구정문부터 그랜드자동차학원까지 효자로 약 700미터 구간도 35미터 폭으로 확장하는 사업을 착수하는 등 서부신시가지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서 심혈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타 또 다른 많은 문제점이 있는지는 주기적으로 실태조사를 해 가면서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주의 마지막 노른자 땅으로 불리던 하가지구개발사업권을 당시 토지공사에 넘기면서 개발손실을 전주시가 보존해 준다는 불리한 협약서를 체결했다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하가지구는 주택건설 확대를 위한 토지이용의 합리화 및 도시의 균형발전과 저렴한 택지의 효율적 공급추진 등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덕진동 2가 일원의 12만 3천평 부지에 택지개발촉진법에 의거해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방식으로 시행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지구는 1996년 12월 택지개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98년 9월 개발계획 승인을 얻어 시에서 직접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예기치 못한 IMF 영향으로 분양 전망 불투명과 재정 악화 우려로 사업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사업지연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조속한 개발민원이 발생하였고 저지대로 많은 성토가 필요하던 차에 마침 토지공사에서 절토량이 많은 덕진구 장동지역에 대단위 유통단지 개발계획이 있어 사업비 절감 차원에서 장동 유통단지와 하가지구 택지개발 사업을 동시에 추진하는 계획에 따라서 2004년 3월에 사업 시행자를 LH로 위탁하였던 것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면서 공동주택용지 중 일부를 예상했던 가격보다 높게 매각하게 됨에 따라 개발이익이 기대 이상으로 발생될 것으로 예상되었고, 하가지역와 지역 주변지역의 교통정체 해소를 위한 가련산길 도로건설 사업비의 재원 마련이 시급했기 때문에 100억 원을 사전에 납부를 받아서 당연히 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당연히 청산결과 개발손실이 발생할 경우 사전납부금 범위 내에서 손실금은 보존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는 전체사업비 손실에 대한 보존은 아니고 사전에 납부한 100억 원의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존해 준다는 내용이었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이후 2012년 10월 최종 정산한 결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2007년 1월 협약 당시 예상했던 것보다도 적게 117억 원 정도의 개발 이익이 발생하여 추가로 17억 원을 LH로부터 징수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 결과 가련산로를 조기에 완공하는 성과도 있었습니다. 앞으로 만성지구·효천지구·에코타운 등 우리 시 개발사업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시의 균형적인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룰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께서 전주시 도시개발사업에 남다른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