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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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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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95년 동안 일제의 의도에 의하여 한 도읍이 양분되어 지내온 시간적, 공간적 문제에 따라 전주시와 완주군이 하나됨을 일구어 내기위하여 고군분투하시는 완주군민과 전주시민의 노력에도 아낌없는 찬사를 보내는 바입니다. 전주시는 이제 5백만의 관광객을 넘어 1,000만 관광객이 도래하게 됨에 따라 관광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완주군이 와일드 푸드와 전주시 전통문화와의 유기적 결합은 수많은 아이템을 가능하게 하는 좋은 호재가 됩니다. 자연과 웰빙, 힐링과 교육문화도시의 어울림은 우리의 본래 모습이었고 그로 인한 삶의 여유로움은 우리의 희망이 되고 있습니다. 반면 준비할 것도 더욱 많아졌습니다. 시내버스 요금의 단일화를 이루어내었고 완주군과의 인접도시의 도로 정비도 하고 있습니다. 여러 준비에 바빴던 올 겨울은 유난히도 눈도 많이 오고 추웠던 겨울이었습니다. 봄이 되자 얼었던 땅이 녹으면서 도로의 파손도 심각해졌습니다. 본의원은 2012년 6월 제290회 임시회 5분 발언을 통하여 전주시 도로관리계획에 따른 예산의 비 적정성과 도로 관리체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도시의 차량 집중화에 의한 교통량의 증가에 대비한 도로정비정책은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집중호우에 의한 도로파손으로 여기저기 파여있는 부분이 많았는데 지난 겨울 자주 내린 눈을 치우느라 염화칼슘 투여와 동파로 인하여 움푹 패인 곳은 수 없이 많아졌습니다. 이러한 파손은 시민의 안전에 크게 위협을 주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큰 정책만 관심있어 작은 일에는 너무나 담대한 태도를 보이고 있어 도로정비에 대한 정책은 뒷전이 되었습니다. 도로 파손에 의해 발생된 전주시민의 안전은 누가 책임지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합니다. 질문드립니다. 질문1 차량전용 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입니까? 차량전용 정비 연간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차도의 위험과 더불어 인도의 현상은 일일이 열거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극심한 파손상태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주시 인도의 대부분이 파손된 행태를 띠고 있어서 목불인견입니다. 전주시 공무원님들은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입을 주로 하기에 별로 걸어다닐 필요가 없어서 상관이 없으신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다면 일정구간을 걸어서 집에 가기를 한번 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인도의 가장 큰 문제는 평평한 면을 유지해야할 부분이 갈라져 틈이 생겨서 높이가 달라져 발이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본의원도 사정없이 넘어져서 납작하게 땅에 엎어지기도 하였습니다. 무릎이 깨질 듯이 아팠습니다. 어떤 시민은 이도 부러지신 분도 있으십니다. 인도의 또 다른 문제점은 상가 조성 시 점포 앞 공간과 인도와의 인접 부분에 대한 당국의 계획적인 설계와 일관적인 지도가 없이 상가주인의 임의대로 연결공사를 함에 따라 인도와의 높이가 현저하게 달라져서 보행에 불편을 야기하고, 자칫하면 크게 넘어질 수 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라 수 없이 반복되는 현상이다 보니 전주시민은 학습이 잘 되어 그럭저럭 견디면서 살아가고 있다고나 해야 할까요? 전주시민은 안전이 확보되지 못한 인도를 걸으면서 누구를 위해서 왜, 참고 또 참아야만 하는 걸까요? 질문 2 전주시 도로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게 되면, 시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입니까? 관계법령을 제시하여 주시고 전주시에 책임을 물어서 시민의 상해를 보상해준 사례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3 인도 정비에 대한 연간 계획에 대하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인도의 또 하나의 큰 문제점은 보도블록이 상부로 돌출되는 현상입니다. 가로수의 뿌리가 인도의 블록을 밀고 올라오는 곳이 많은데 이에 대한 별다른 대책 없이 무방비 상태로 방치하고 있습니다. 질문 4 가로수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수정 방법 즉, 공법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의 파손은 이정도인데 설상가상으로 인도에는 자전거와 혼용인 곳도 있고 인도의 절반은 자전거도로 표시를 해 놓고 절반은 화단을 조성하여 두고 사람은 알아서 가라는 식의 인도가 있어서 언제 내 뒤에서 자전거와 오토바이가 오는지 불안해 하면서 조심해서 자꾸만 뒤를 이렇게 보면서 걸어야 하는 게 전주시 인도의 현주소입니다. 게다가 상가들의 내부수리 중에는 공사 진행을 인도에서 하면서 모래를 인도에서 섞고, 각종 기자재를 쌓아놓고, 공사 트럭도 인도를 점유하고 있는 모습은 어렵지 않게 발견되는 일입니다. 인도에 아무 규제 없이 등장하는 노상 적치물에 의해서 인도인지 상점 공간인지 분간이 어려운 곳도 있습니다. 인도에 설치된 시각장애인용 노란 블록이 덜컹덜컹 움직여서 비가 오면 물이 고여 걸어가면 물이 튀기도 합니다. 인도에 차량출입을 규제하는 볼라드가 무분별하게 설치되어 보행에 방해를 할 뿐만 아니라 흉물스럽게 뽑혀진 자리를 깔끔하게 처리하지 않음으로써 걸려서 넘어질 수 밖에 없는 파임과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인도관리와 지도의 무책임함은 인도의 무질서함의 총체적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질문 5 이러한 상황은 질서에 무감각한 시민의 탓인가요? 관리감독에 소홀하고 주먹구구식의 도로 정책을 답습하고 있는 행정의 책임인가요?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군 대중교통 문제점에 대하여 국토해양부가 발표한 교통 시책평가 결과 전주시는 지방 대중교통 계획, 서비스 향상, 경쟁력 강화, 교통 수요관리, 주민 만족도에서 최하점을 받아 인구 30만 이상 그룹 내에서 꼴찌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서비스, 수요관리, 주민 만족 등에 최하점을 기록했다는 보도가 있었다는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교통수단의 인프라인 도로 사정마저 안 좋으니 주민의 불만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습니다. 문화관광 부문은 세계수준으로 올라가고 다른 한쪽은 꼴찌를 기록하는 절름발이 행정이 되고 있어 전주시 도시발전과 전주시민의 행복권 추구라는 양 날개에 대한 균형을 상실하여 정책방향에 대한 재고를 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전년도 5분 발언에서 인도사정을 제시한 내용은 건널목 마다 건널목 진입 부분은 거북이 등처럼 갈라지고 가뭄에 논바닥 갈라진 것과 같은 모양새를 반복하고 있다는 것과 이러한 부분에 대한 보수 관리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무턱대고 두고만 보고 있으니 시민의 가슴도 논바닥처럼 타들어가고 있다며, 왜 이렇게 전주시 도로는 엉망인 것인가 민원을 제기해 봐도 도대체 언제 수정되는 것인가하는 답답함과 이제 자포자기 상태로 수수방관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을 얘기하고 방향을 알 수 없는 전주시 도로정책에 대한 우려를 나타낸 바 있습니다. 이 또한 달라진 바를 확인할 수 없는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전주시가 태생된 이래 전체 도로 설치량의 5% 정도는 유지관리 비용을 잡아야 하지만 2013년도는 0.1% 정도에 해당하고 있어 15m 기준 4차선 5km 밖에 보수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이미 설치된 도로의 총연장이 많아 도로 투자비용은 적지만 도로 총연장에 비해 유지관리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여 간선에서 지선으로, 골목길로 갈수록 보수 기회가 점점 줄어든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였지만, 해를 바꾼 현 시점에서 보면 개선된 사항이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양구청에 34억 여 원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중앙 분리대, 볼라드 제거공사, 과속 방지턱 등 14개 항목에 의해 예산이 쓰이다 보니 정작 인도 보수는 미약한 실정입니다. 여기에 자전거도로, 언더패스, 도로안내 표지판 등 11개의 항목까지 모두 이 예산 내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로수선과 인도 정비는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2012년에도 양구청에 38억을 배정했지만 이 비용의 사용처는 많고도 많아 정작 인도신설 및 정비는 2억 2천만 원으로 5.8%에 그치고 있어 급선한 사항마저 유보되어 수박 겉핥기에 불과하므로 예산을 대폭 상향조절 계상해서 구간별 전면포장 보수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2013년도에도, 38억의 예산이 책정됨으로써 도로 보수에 턱없이 미미한 정도로써 전주시 도로정책은 현재의 도로상태에 대한 개선의 의지가 희박하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 더 시급한 문제가 있어서 안 된다는 것은 아무런 대책 없이 시민의 기본권인 보행권을 박탈하는 것이며 안전에 문제가 되는 가장 급선하는 문제를 간과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도 제시해 보았습니다. 도시가스, 상·하수도, 상·하수도, 한전, 통신 공사를 하고나면 공사를 한 그 구간 1차로만 재포장을 하여 차로 색깔과 상태가 다르고 서로 붙는 접속부위에 시간이 지나면 종균열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종균열 현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보수는 장마철과 설해 전에 보수를 마쳐야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4년까지 연차적으로 상·하수도 공사를 다 마치는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도로 전체 재포장에 대한 추정예산은 연간 200억씩 10년을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볼 때 전주시 재정의 열악함을 감안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4차선 중 한 차로에 매설된 상·하수도 공사 후 한 차로만 포장을 합니다. 이때 나머지 3차로를 동시에 재포장해서 도로 전체를 하나로 보기 좋게 포장하는 효과를 내기 위해서 부족한 재포장 예산을 확보하여 공사 시 동시포장을 하면 적은 예산으로 두 배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질문 6 상기에 제시한 방법으로 포장을 한 사례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 포장 후 3년이 지나야 굴착허가를 내주고 있는 상·하수도 노후관 교체를 블록별로 끝내고 있으므로 순차를 기다리다 보니 응급상황이 발생한 곳을 우선 급보수하는 식의 도로정비를 하여 일관성이 없고 응급보수 기술상의 한계가 있어 지금과 같은 도로정비의 낙후함을 벗어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런 저런 이유로 전주시의 도로 노면은 고르지 못한 곳이 많아 여기저기 금이 가고, 구덩이가 있으며, 부분적으로 침하된 부분과 맨홀 주변의 미미한 시공으로 노면과 일치하지 않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깊이 파여 있는 곳에 물이 고여있기도 하여 자가 운전자들의 핸들조작이 제멋대로 되어 교통사고를 예견하고 있어 사고시 보험회사에 호소해도 증명하기는 어려운 상태로 주민은 이래저래 괴롭기만 합니다. 이러한 현상을 아무리, 아무런 변함없이 또 다시 말씀드려야 하는 실정이 난감합니다. 문제가 언제나 해소될 것인지 참으로 답답하기만 합니다. 전주·완주 통합이 시급한데 이런 작은 문제는 감수해야 할 때이지 시시콜콜 작은 일을 제시하면 머리만 아프다는 식의 생각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통합의 중요함은 인정되지만 통합에 따른 문제는 잘 진행하면서, 또 한축으로 내실이 있는 행정을 착실히 진행해 가는 모습이 오히려 통합을 긍정적으로 이끌어내는 방법이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말에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을 되새기는 지혜를 발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민은 현재 매일매일 걷기도 힘들고 운전에도 위험요소가 도사리고 있는데 언제까지 마냥 참아야 하는 것입니까? 행정은 한없이 미루는 것만이 능사는 아닐 것입니다. 도로 환경의 위험수위가 심각한 실정인 만큼 시급을 요하는 일임을 숙지하여 주시고 도로의 위험요소를 하루빨리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단체 정책과 예산의 배분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사안의 중요도에 따라 적정하게 예산을 안배하여 효율적으로 정직하게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관계부처는 시민들이 이길을 통하여 직장과 학교로 가는 길에 부디 넘어져서 상해를 입지 않도록 도로정비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차로와 인도의 위험 요소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2013년도 도로정비 예산 및 정비계획, 도로 파손으로 시민상해시 배상방법과 사례, 인도 유지관리, 도로 덧씌우기 방법 등 차로와 인도의 위험요소 개선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첫 번째로 차도를 포함한 도로정비 예산은 전년도 대비 어느 정도인지 도로정비 연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의 도로현황은 총 1,916개 노선에 689㎞로 일반국도가 5개 노선 69㎞, 지방도 3개 노선 22㎞, 시도는 1,908개 노선에 598㎞입니다.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내구연한은 평균적으로 10년에서 15년 정도입니다. 따라서 우리 시의 경우 81%인 558㎞가 재포장 대상입니다. 이를 전체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총 2천억 원 정도의 사업비가 필요합니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어나는 사회복지와 문화수요 등 여러 분야에 균형있게 예산배정을 하다보니 일시에 많은 사업비를 확보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정말 안타까운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재정여건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는 가용재원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도로정비 사업비 증액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에는 도로정비 예산을 불가피하게 전년도와 동일하게 40억 원으로 반영하게 된 점도 아쉽게 생각합니다. 이는 앞으로 의원님께서 다 말씀하신대로 덧씌우기, 유지보수, 균열 및 시설보수, 인도보수, 긴급민원처리비, 터널조도 개선, 시설 및 정비 등에 사용할 것입니다. 또한 도로파손 등 민원 발생시에는 수시로 현장 확인 후에 긴급성과 타당성을 고려해서 결정·집행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로 도로의 파손으로 상해를 입게 된 시민은 누구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인지, 전주시의 귀책으로 시민이 상해를 보상을 해준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도로파손으로 인해 차량파손, 신체상해 등 재산상 손해를 본 경우에는 국가배상법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배상이 가능합니다. 신청절차는 상해를 입은 자가 지구배상심의회, 우리 시의 경우는 전주지방검찰청입니다. 배상신청을 해서 그 결정에 따라 배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도 보상현황을 말씀드리면 36건의 배상신청이 있었으나 도로 등의 시설물 관리책임이 인정되지 않아서 18건은 기각되었고 책임이 인정된 것은 18건으로 총 636만 원이 배상 결정되었습니다. 이중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서 영조물 보상 공제로 456만 원 지급했고 우리 시에서는 건당 10만 원씩 180만 원을 지급한 바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인도정비에 대한 2013년도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민의 보행환경 개선과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해 인도 및 자전거도로 유지예산은 전년보다 두 배인 4억 원을 반영을 했습니다. 조만간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사업은 해빙기·폭우·폭설시 인도가 함몰, 파손될 경우 현장 확인 후 사업대상을 결정해서 연간 단가계약 선정업체가 신속하게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사 시행시 평탄성 확보를 위해서 노면이 균일한 자재로 인도를 정비해서 편안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로 가로수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수정방법 제시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136개 노선에 느티나무 등 22종 5만 4,461그루의 가로수가 있으며 그중 의원님이 말씀하신 인도블럭을 밀고 올라오는 수종은 메타세콰이아, 낙우송 등 천근성의 가로수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가로수 뿌리가 인도를 파손하는 현상에 대한 복구공법에는 뿌리를 절단한 후에 재포장하는 응급복구 공법과 인도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법이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지금까지 가로수 뿌리로 인한 인도파손에 대한 복구는 뿌리를 절단하고 재포장하는 공법으로 복구해 왔습니다. 인도 위에 데크를 설치하는 공법은 시공비가 과다 소요되어 재정여건상 도입하기는 어려웠습니다. 다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고려해서 앞으로는 가로수 수종 선정시 가능한 천근성 수종을 배제하고 심근성 수종을 통해서 주민 불편을 최소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불법 노상적치물, 볼라드, 점자블럭 등 인도 유지관리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물으셨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일부 파손된 인도블록과 볼라드 등 보행자의 안전과 쾌적한 인도환경이 저해되는 점에 대해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새봄을 맞이해서 인도상의 노상적치물, 돌출상품, 건축자재물 적치 등 불법행위와 볼라드, 보도블럭, 경계석 등 인도시설물에 대한 전수 조사 후에 빠른 시일 내에 일제정비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시각장애인용 점자블럭 등 교통약자를 위한 시설물은 파손 즉시 교체하고 보행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매월 1회 이상 도로시설물 전반에 대한 정기점검으로 인도상의 불법행위와 파손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발견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도로굴착 허가시 1개 차선에 지하매설물을 매설 후 복구시 전 차선을 덧씌우기 하면 사업비가 절감될 것 같다 이런 사례가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전 차선 덧씌우기를 하면 사업비가 절감되고 도로환경 정비에 큰 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병행굴착과 전 차선을 재포장하기 위해서는 굴착공사 사업 시행자간에 장소·시기·복구비 확보 등의 조건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사업시행자별로 입장이 서로 달라서 현실적으로는 이루어지는데 매우 어려움이 있다는 점은 저도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다만 2012년도에 시청에서 세이브존 250m 구간과 시청주변의 382m 등, 총 632m에 대해 굴착 사업비와는 별도로 우리 시가 1억 원을 추가로 지원해서 전 차선 덧씌우기 도로환경을 크게 개선한 사례가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도로굴착 공사시에는 심의·허가 단계부터 사업시행자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공사시기를 맞추고 전 차선 덧씌우기 필요성이 있는 구간은 시 예산을 추가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