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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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구성은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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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에너지 자립도시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꽁꽁 얼어붙어서 녹을 것 같지 않던 동토의 땅을 뚫고 새 생명이 삐죽삐죽 고개를 드는 봄입니다. 칠레의 민중시인 파블로 네루다가 그들은 모든 꽃들을 꺾어버릴 수는 있지만 봄을 지배할 수는 없을 것이다라고 노래했던 희망과 의지의 상징인 이 봄, 바로 2년 전인 2011년 3월 11일에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기억하고 계십니까? 그날은 바로 지진과 쓰나미로 인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날입니다. 사건, 사고가 너무나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일을 외면하고 싶지만 2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 사고로 인한 방사선 물질의 배출과 오염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원자로 1호에서 3호기의 내부는 현재까지도 정확한 상황파악 조차 안된 상태이며, 현장책임자에 의하면 연료봉 제거작업은 2022년에나 가능하고 사고원전을 폐기하기까지 최소 30년에서 40년은 더 걸릴 것이라고 합니다. 화면의 그림을 봐 주십시오. 이 그림은 미국국립과학원 회보에 실린 일본 오염지도입니다. 후쿠시마를 중심으로 파란색으로 물든 고농도 오염지역은 일본 영토의 20% 정도로 한반도 남한 영토와 비슷한 넓이이며 영토가 좁은 우리나라에서 핵발전소 사고가 일어나면 한반도 전체가 고농도 오염지역이 될 것입니다. 만에하나 그런 일이 생긴다면 5천년에 빛나는 한국의 역사는 한 순간에 사라지고 한반도는 죽음의 땅이 될 것입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독일은 노후 원전을 즉각 폐쇄하기로 결정하고 2022년까지 17기의 원전을 모두 폐기하기로 했으며, 스위스 상원은 2034년까지 원전 폐기정책을 점차 승인했고, 태국도 신규원전 건설계획을 무기한 연기한 상태입니다. 새누리당은 박근혜 공약집 320쪽부터 326쪽까지 환경공약을 통해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노후 원전 안전정책을 추진할 것이며, 신재생에너지 보급제도를 혁신하고 자원순환사회를 실현하겠다고 공약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석유와 원자력에 의존해 온 중앙공급형 에너지시스템을 벗어나 재생가능한 에너지 자원에 기반한 분산형 지역에너지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같은 시대적 흐름 속에서 자치단체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후쿠시마 사고 이후 최근 지자체들은 원전 확대 중심의 정부정책에 문제를 제기하며 지자체 스스로 적극적인 에너지 행정을 펼치고, 에너지 자립도를 높이기 위한 지역 에너지 정책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에너지 민주주의 실현과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창출해 가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서울시는 원전 하나 줄이기 정책을 발표하여 2014년까지 원전 하나에서 생산되는 전력량을 절감하고 현재 2.28%인 전력 자급률을 2014년 8%까지, 2020년 20%까지 높이겠다는 계획을 선보였습니다. 총 6대 분야, 21개 정책과제, 78개 사업을 마련하여 2014년까지 시비 6,366억 원, 국비 2,321억 원, 민자 2조 3,757억 등 총 3조 2,444억 원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것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원시는 2012년 7월 26일 기후변화대응과 환경수도 수원 구축을 위해 수원시 에너지 종합대책을 발표하여 건물에너지 효율의 획기적인 개선, 에너지 자립도시 기반구축, 에너지 복지나눔 도시조성, 에너지 소비줄이기 시민실천 운동 등 4대 핵심과제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밝혔습니다. 이밖에도 서울시 노원구는 2012년 8월 29일 4대분야 33개 사업을 골자로 탈핵에너지 전환 종합대책을 표방하는 에너지 자립 종합정책을 수립했으며 전국 기초지자체 45곳이 참여하는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도시선언을 주도하는 등 전국 다수의 지자체들이 기후변화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을 위한 정책을 앞 다투어 추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의 현실은 어떠합니까? 전주의제21에서 2012년 6월에 발표한 지속가능지표를 보면 1세대당 가정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9년 10,491kg CO2가 2010년 11,271kg으로 780kg이 늘어났습니다. 시민 1인당 연간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0년 271kg에서 2011년 279kg으로 증가했고, 1인 1일 가정용수 사용량도 2009년 176.1L에서 2010년 180.9L로 늘어났습니다. 누진제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전력 300kwh이상을 사용한 가구도 2009년 26.1%에서 2010년 28.3%, 2011년 31.6%로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주시의 기후변화대응은 삼천 생태하천 복원 및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등 국비를 확보한 각종 프로젝트 사업과 산성천 하천환경 정비 등 재해에 대비한 각종 하천 정비사업이 중심에 놓여져 있습니다. 에너지전환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은 단독주택 그린홈 100만호 보급 등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사업에 대응하는 사업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민참여 사업도 그린리더 양성 및 운영, 전주시생활자전거협의회 운영, 전주시 재활용 나눔장터 운영, 빗물이용활성화 사업 등 민관협력사업으로 진행하는 사업 지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에너지 종합대책 로드맵이나 탈핵 에너지전환과 관련한 정책은 따로 구상되거나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 이웃 완주군은 임정엽 군수가 자치단체장 탈핵선언에 참여했으며, 적정기술 에너지 협동조합, 마을 시민햇빛발전소 건설, 농촌형 에너지자립마을 등 원자력발전을 넘어 지속가능한 사회로 가기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비전을 담은 시군 통합, 가치를 우위에 두는 상생의 통합이 되기 위해서 통합 시군의 탈핵과 에너지 전환 계획 수립이 필요합니다. 본의원은 1년 전인 2011년 4월 26일, 제279회 임시회 2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원자력의 발전과 지구온난화의 불편한 진실은 일상생활에서 너무나 과도한 에너지 사용 때문이니 전주시에서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 운동을 벌일 것을 제안했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을 세울 것과 신재생에너지 관련계획을 수립하고 지원할 것을 제안했고, 지역에서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동안 어떤 검토를 했고 추진된 것이 있으면 어떻게 무엇을 추진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와 관련된 계획이 있으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기의 다른 이름은 기회라고 했습니다. 한옥마을이 어떻게, 왜 성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민이 거주하는 살아있는 공간이라는 한옥마을이 가지고 있던 자산에 행정이 투자한 전통문화체험시설과 전주가 가지고 있는 음식문화와 후백제부터 조선시대까지 이어지는 유적지가 고루 배치된 것이 어우러져서 자연스럽게 전주시를 대표하는 도시 브랜드는 비빔밥에서 한옥마을로 바뀌었습니다. 이제 전주시를 대표하는 브랜드 이미지를 다시 만들 때입니다. 저는 에너지 자립도시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만약에 에너지 자립도시라는 가치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든다면 공해없는 전통적인 전주의 이미지와 잘 어울릴 것입니다. 또한 새로운 미래를 상징하는 이미지로 전통과 미래가 조화를 이루는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전주시의회에서는 온실가스, 에너지, 기후변화 등의 21세기 환경문제에 관한 우수 대응사례를 수집·분석하고, 이를 구체화하는 정책 및 전략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의회 차원의 관련 조례제정, 정책제안, 거버넌스 협력방안 마련 등의 실질적인 연구 활동을 도모하고자 의원연구단체인 기후변화대응연구회를 구성해 18명의 의원님들이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난 2월 14일에 10분의 의원님들이 부안 등용마을과 임실 중금마을 등의 전북지역의 에너지자립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두 마을에서 얻은 교훈은 어떤 에너지정책이든 지역을 기반한 에너지정책을 세워야한다는 것과 신재생에너지 전환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너지 절약이라는 것, 그 중심에 마을리더와 주민들의 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정책에 편승한 식의 소극적인 접근방식이 아니라 한옥마을을 용역에서부터 시작해서 각종 프로젝트를 전주시가 주도해서 응모하고 선정된 것처럼 새로운 브랜드를 전주시가 먼저 적극적으로 만들고 중앙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제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임실 중금마을은 치즈마을로 전국적으로 알려진 마을입니다. 그런데 요즘은 에너지 자립마을의 사례로 더 많이 알려져서 저희가 방문한 2월 14일에도 다른 곳에서 견학오신 분들이 함께 했을 정도였습니다. 그곳에서는 지금 탄소발자국이 적은 저탄소 농작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재배하는 중입니다. 즉 에너지 자립마을이 새로운 관광상품이 되는 것입니다.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에너지 위기도 줄이고, 새로운 관광상품도 만들고, 마을의 이미지도 올리는 것입니다. 본의원은 임실 중금마을을 보면서 한옥마을을 떠올렸습니다. 한옥마을은 슬로시티로 지정된 곳입니다. 전주는 유네스코 음식창의도시로 선정되었습니다. 한옥마을을 에너지자립마을로 만든다면 슬로시티의 의미를 더 확산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태양광시설을 무분별하게 배치하자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민들로부터 에너지자립마을의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한옥마을의 주민들이 동의한다면 주택에너지효율화사업, 절전을 위한 멀티탭과 고효율 전구교체와 절수기구 설치, 절약세팅에너지 컨설팅과 동시에 가정별로 에너지 사용현황을 조사하여 냉난방기구의 종류와 사용연료, 월간, 연간 전기사용량과 수도사용량, 사용 중인 가전기기 종류를 자료화하여 자체 에너지 절약계획을 세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기와 모양으로 구부러지는 열전지판을 개발할 수 있다면 한옥마을에 어울리는 새로운 형태의 태양광시설을 선보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미관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야간 조명시설을 태양광을 이용해서 활용한다면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꼭 한옥마을이 아니다 하더라도 주민들의 참여 열의가 높은 곳을 중심으로 시범마을을 선정해서 도심형 에너지자립마을을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시장님께 묻겠습니다. 이것은 2013년 2월 제출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최종보고서입니다. 전주시의 현재의 현황과 앞으로 대응방안이 구체적으로 담겨져 있습니다. 이제 이 용역은 끝났습니다. 이 보고서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시장님께서는 지난 1월 28일 제297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통해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책에 아쉽게도 기후변화와, 기후변화대응과 관련된 내용은 주요업무 네 번째 아트폴리스 도시재생 부분 중 사람과 자연이 어울리는 친환경 녹색도시에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 사업의 대부분도 노송천 복원, 삼천 생태하천, 전주천 고향의 강 정비, 학교숲 조성, 자연생태박물관 운영 등 그동안 진행되어 왔던 사업이 대부분이었고,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참여확대도 전년과 다르지 않는 예산과 사업내용이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은 교통, 도시계획, 생태하천, 에너지, 복지, 농업, 재난 안전 등 대부분의 영역에서 검토, 계획해야할 사안입니다. 기후변화대응과 탈핵에너지 전환과 관련한 다양한 부문을 조정하는 실질적인 기구나 시스템이 있어야 하고, TF팀도 관련된 국, 과를 포함한 실질적인 팀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다시 한번 1년 전, 5분 발언과 같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장 안정적인 일자리를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나라가, 이 지역이 제대로 보존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고, 그 핵심에 에너지 문제와 기후변화대응 문제가 있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에너지를 제대로 절약하고 사용하도록 가르치고 모범을 보이는 것이 지금 전주시 공무원들과 우리들이, 우리들이 해야할 첫 번째 과제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에너지 자립도시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298회 제3차 본회의 2013.03.15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의원님께서는 시민의 행복한 삶과 아이들의 미래를 생각하는 혜안으로 에너지 위기, 변화,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중장기적인 에너지 절약, 신재생에너지 정책 필요성과 전주시의 새로운 도시 브랜드로 에너지 자립도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참으로 시의 적절하고 매우 긴요한 사업으로 판단하고 깊이 검토해서 정책하는데 아낌없는 노력을 하겠다는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저 또한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여러 제약요인이 있음에도 환경·생태분야에 대해서 만큼은 제 나름의 확고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민선 4기 출범 때부터 어느 지자체 보다도 앞장서서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온실가스 저감대책 연구용역을 실시하는 등 기후변화 대응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종합적인 정책 마련 등을 해 왔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기초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한계 등을 극복하면서 충분히 이 정책은 수행되어져야 한다하는 생각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279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을 통해서 제안했던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 확산, 중장기적인 에너지정책 수립, 신재생에너지 계획 수립 및 지원, 지역에서의 자립적인 경제구조 형성 등 네 가지 제안에 대해서 그 추진 그리고 계획을 물으셨습니다. 먼저 대대적인 에너지 절약운동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에서는 공공청사 에너지절약을 위해 적정 냉난방 온도 철저히 준수, 점심시간 소등, 승용차 요일제 운영, 대형마트 등 에너지 다소비업체와 자발적인 에너지절약 협약 체결 등을 추진한 바 있고, 국비 50% 지원을 받아 시청사, 구청사 등에 고효율 LED조명 등 3,200여개를 교체한 바 있습니다. 민간부문에 전주의제21과 긴밀한 연계 협력 체제를 구축해서 그린스타트 운동으로 그린 리더 103명을 양성하였고, 7개 아파트 4,600세대에 에너지절약 컨설팅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만 3,600세대가 가입한 탄소포인트제 등을 통해서 에너지 절약운동을 나름대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중장기적인 에너지절약 정책 수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전주시의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등 전주시 기후변화 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지난 2월 말 완료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202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4%로 설정을 했습니다. 이를 위해 신재생에너지에 의한 에너지 자립도시 구축, 저탄소 건물조성에 의한 탄소 순환도시 구축, 저탄소 수송체계 구축, 녹색 시민과 함께 하는 녹색문화조성, 기후변화 적응 도시 체계 구축 등 기후변화 대응 등 5대 전략 및 30개 사업을 제시하였습니다. 세 번째로 신재생에너지 관련 계획수립과 지원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현재까지 공공기관 및 사회복지시설 12개소에 사업비 84억 원을 투입해서 태양광,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하였으며 주택지원 사업으로는 신재생에너지 주택 209가구를 지원했고 금년에도 150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신재생에너지 주택지원 사업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겠습니다. 외부자원의 의존율을 줄이고 스스로 생산하는, 생산하고 소비하는 지역 내 자립적인 경제구조를 형성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제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린마을 조성, 태양광시설 보급, 고효율 LED 보급, 녹색소비 실천운동 등 에너지 자립을 위한 끊임없는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판단합니다. 에너지자립도시를 전주시의 새로운 브랜드로 만들자는 제안과 함께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선정·운영 필요성에 대해서도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우리나라는 에너지의 해외 의존도가 97%인 에너지 빈국이면서도 에너지소비량은 세계 10위를 기록하고 있는 높은 에너지 소비국가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에너지 자립도시를 미래의 전주시 지향점으로 삼고 전통적인 이미지와 어울리는 매력적인 도시 브랜드로 만들자는 의원님 제안에 저 또한 깊이 공감하고 취지를 살려나가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 시정의 큰 과제로 삼아 구체적인 고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에너지 자립 시범마을 선정과 관련해서는 그동안 마을 단위로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 지원하는 그린빌리지 조성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예를 들었듯이 개별 주택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는 물론 마을단위 신재생에너지 자체 생산, 탄소 순환 등 미래첨단 기술의 접목된 전주시만의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 가도록 할 것입니다. 끝으로 에너지 절약운동의 지속적인 확산과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최종보고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미 말씀드림과 같이 우리 시에서는 체계적인 기후변화대응을 위해서 지난 2월 전주시 기후변화대응 종합계획 수립용역을 완료했습니다.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과 같이 기후변화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가 있었기 때문에 용역이 실시됐고 이 용역은 앞으로 정책화되어서 실천되어질 때 그 의미를 갖는다고 판단됩니다. 이번 용역은 앞으로 2020년까지 전주시가 기후변화에 대응해서 추진할 정책방향으로 연도별, 단계별로 세부 실천계획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기후변화대응 업무는 에너지는 물론이고 복지, 수송, 물관리 어떤 분야 등 매우 포괄적인 분야이기 때문에 총괄하는 팀을 실질적 차원에서 구성해 나갈 것입니다. 여기에는 민간전문가들도 함께 참여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팀을 통해서 바로 종합계획수립용역이 정책화해서 세부실천으로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인 추진과정에서는 민간단체전문가는 물론이고 의회 등과 면밀한 협의를 통해서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 전주시는 슬로시티, 음식창의도시, 전통문화도시로서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시대에 우리 시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에너지 절약 실천 확산 등 우리 공무원들이 모범을 보이고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만이 이 사업의 성공을 보장한다고 여기고 있습니다. 앞장서서 노력할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에너지 자립도시 새로운 도시브랜드 전략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고자 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