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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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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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경제상황을 살펴보면 미국의 지난 10년간의 호황이 결국 세계경기의 침체로 이어지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합니다. 즉, 미국과 경제관계가 깊은 나라는 심각한 위기를 맞고 있고 그렇지 아니한 나라는 경제 위기가 그리 심각하지 않는 미국발 미국형 경제 위기가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경제 위기는 미국에서부터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미국의 경제상황을 보면 결코 단기간 내에는 경제가 살아나지 않을 것이라는 경제전문가들의 판단입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가? 우리나라는 지난 IMF당시 기업과 은행 그리고 외환관리의 구조조정을 한바탕 이룬 탓으로 적어도 지금의 상황에서는 미국과 같이 심각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진단은 이러해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우리나라의 경제구조가 미국의 예속되어서 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결코 안심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미국이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독감에 걸린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재 처하고 있는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하고 처방을 내려야 하는데 경제정책도 정쟁의 대상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극히 우려를 금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방의 경제 동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4분기 지방의 실물경제는 IMF 외환위기 때보다도 훨씬 심각한 수준으로 악화되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의 지방경제 동향'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4분기 서울을 제외한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전년 같은 분기보다 12.2% 줄었다는 것입니다. 이는 관련 통계가 집계된 1985년 1분기 이래 최대 감소폭이라고 합니다. 지방의 제조업 생산은 작년 2분기 9.9%에서 3분기 5.8%로 증가 폭이 둔화되었다가 4분기에 큰 폭의 마이너스를 기록 한 것입니다. 소비심리도 빠르게 위축되면서 작년 4분기 지방의 대형소매점 판매액 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3.4% 하락 했다고 합니다. 대형 판매점이 이러니 중·소매업은 참담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이 역시 관련 통계가 있는 1997년 1분기 이래로 최대 폭 감소한 것이라고 합니다. 전북지역의 경제상황을 한번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전북경제 동향보고를 보면,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경제는 부진 심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제조업 생산 및 수출이 크게 감소하고 건설 활동 및 고용도 부진이 이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2009년 2월중 도내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비해서는 0.7%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2009년 1월중 전북지역 제조업 생산은 수출 감소, 내수 위축 등의 영향으로 전년 동월대비 36.2% 감소하면서 부진이 크게 심화된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된다면 결국 전북경제는 붕괴에 이를 것이란 예측도 공포스럽게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이 있습니다. 대형소매점 판매는 크게 증가한 사실입니다. 2009년도 1월중 도내 대형소매점 판매는 전반적인 소비위축에도 불구하고 대형마트의 신규 입점 효과 및 백화점 판촉 강화 등으로 증가 하여 전년 동월대비 2008년 12월 3.3%, 2009년 1월 20.7% 증가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면, 롯데마트 전주점 11.27% 증가, 송천점 12.23% 상승된 것입니다. 이는 신규 개장에 따른 판촉 경쟁 등으로 크게 증가 한 것으로 분석 하고 있습니다. 고용 문제는 더욱 심각합니다. 대형소매점 및 판매액 증감율 추이와 고용관련 주요지표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용 부진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2009년 2월중 도내 취업자수는 79만 1천명으로 전월 에 비해서, 그러니까 한달에 2천명 감소한 79만 3천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달에 2천명씩 쫓겨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과거를 한번 돌아 봐야 합니다. 본의원이 모 일간지에 투고하여 주장 했습니다만 IMF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의 변화는 어떻게 되었는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시간 근로의 비중이 급격하게 높아졌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또한, 임시 및 일용근로자의 비중이 두드러지게 증가 하여 고임금의 정규직 인원은 줄고 임금은 올라간 것입니다. 이에 반해 비정규직이 급격하게 늘어나서 저임금 지대를 광범위하게 형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정규직은 전국적으로 현재 추산하면 850여 만명, 이 땅의 노동자의 50%(2008년 3월 현재)가 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얼마나 늘어난 것인지 감도 잡히지 않습니다. 또 앞으로 지금의 경제위기에서 얼마나 폭발적으로 증가 할 것인지는 상상하기 조차 두렵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 속에 우리를 더욱 공포로 몰아 넣는 것은 IMF 경제위기 이후 가장 두드러진 것은 고용 없는 성장(Jobless Growth)입니다. 이는 아무리 경제성장을 하여도 고용은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자리는 결코 늘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행 창구를 가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업무는 폭주하였는데도 은행원은 옛날에 비해 1/3수준으로 줄어 버렸습니다. 결국 이는 뭘 말하느냐, 아무리 은행이 흑자를 내어도 소득의 분배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는 자본가만 살찌운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말하자면, 경제성장에 따라 고용계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결국 기업주는 많은 이익을 창출하는 반면 이익분배는 이뤄지지 않아 노동자는 가난해 질 수 밖에 없다는 사실 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경제위기가 극복되어 다시 경제성장을 한다고 하여도 고용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는 보장은 없다는 것이고 결국 이땅의 노동자만 희생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일자리를 나누고 저임금 지대의 임금을 상승시켜야 합니다. 즉, 고용친화적인 인센티브 시스템의 구축으로 조세체계의 구축에 있어서 고용 유지 및 신규창출을 적극적으로 하는 기업에 대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입니다. 정부뿐만아니라 지자체에서도 여러 정책의 혜택을 보도록 하여야 하는데 현재 정부는 종부세 폐지 또는 부자들만 위한 정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이명박 정부에는 희망을 걸수가 없습니다. 그건 그렇고 현재 이명박 정부에서는 현재의 경제위기를 타파하기위해서 단기적인 대책으로 수퍼 추경예산안이 무려 28조 9억원에 달한다는 수퍼예산을 국회에 제출해 놓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볼만한 예산안은 저소득층 생활안정 4조2천억, 중소 수출기업 및 자영업자 지원 4조5천억, 고용유지 및 취업기회 확대 3조 5천억, 지역경제 활성화 3조원 등입니다. 이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자체에 배분될 것이고 이를 집행하게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송하진 시장님! 본의원의 생각도 지자체에서 경제에 대하여 그 어떤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거대한 한 틀에서 움직이는 대한민국의 경제 전반을 어느 지자체 하나에서 잘한다고 해서 특별하게 그 지역만 경제가 나아지고 효과가 나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원정책에 대해서 빨리 파악하고 지역의 경제상황에 맞게 접목시켜 신속하고 뛰어난 경제대안을 마련하는데 혼신의 힘을 마련 한다면 그 효과는 극대화 할 수 있고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한 막중한 책임이 전주시장님을 비롯한 전주시 공직자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전주시의 경제정책의 근간을 이루는 전주 키우기 5대 역동산업이 있습니다. 한 스타일산업, 생태관광산업, 영화영상산업, 생물생명산업, 부품소재산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을 가만히 들여다 보면,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투자가 계속되어 몇 년 또는 몇 십년 후에 성과를 내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이는 현재의 경제난을 예상하고 마련된 사업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이런 사업에 있어서 과연 전주시민은 얼마나 이해하고 얼마나 기대하고 있는가? 이 5대 역동 사업이 현재의 경제난을 해결하여 줄 것인가에 대하여 솔직하게 본의원도 단호하게 "그렇다"라고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예산상 측면에서 전주시의 경제정책에 대하여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경제국 예산은 약 649억원이고,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약 200억원이 편성되어 있고 경제진흥과는 82억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성장산업과의 예산은 2008년에는 90억원이 었는데 2009년에 무려 123.8% 증액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예산이 많이 편성된 것은 그만큼 전주경제를 살리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는 반증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투자는 중장기적인 투자로서 급격히 추락하는 현재의 경제 상황을 반전 시키는 부분은 아닙니다. 말하자면, 현재의 경제위기에서 단기적 대책은 전주시에는 없다라고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 하는데 송하진시장께서는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미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언론보도 대책은 있어도 최근 어려워진 경제난속에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이나 실업에 대한 대책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사업이나 대책이라는 것이 예산지원이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에 그럴수도 있다고 이해는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수퍼 추경에 맞춰 전주경제에 맞는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이 당면과제인 것입니다. 아울러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리자의 업무에 대한 마인드, 즉 심리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으로써 행동과 능력에 크나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기업에서는 신입사원 채용 시 마인드에 대한 정밀검사를 하여 정직하고, 진취적이고, 긍정적인 마인드의 소유자를 뽑으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공직자의 평소 마인드는 매우 중요하여 전주시 공직자들이 어떤 심리상태인가에 따라 작게는 전주시민의 안녕과 크게는 전주시의 발전에 크나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전주시 고위 공직자, 즉 마인드는 어떠한가? 물론 휼륭한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자신이 전주시민이 주는 월급으로 살아가고, 자신이 전주시 공무원인가에 혼란이 온다면 전주시에서는 필요가 없는 사람일 것입니다. 직시 하시기 바랍니다. 더구나 이런 분들이 경제정책을 입안하고 집행 한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본의원이 정리한 대안의 말씀을 이자리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살리기 TF 팀을 구성하여 특별 관리를 해야 합니다. TF 경제팀에 최대한 전문적 지식을 갖춘 경제전문가를 배치하여야 합니다. 하드관리 보다는 소프트관리에 중점을 두고 투자에 대한 성과 분석을 통한 예산 집행이 되어야 합니다.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하여 과감하게 전망이 어두운 사업은 일몰 시켜야 합니다.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취업이 되었어도 근무를 잘 하고 있는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통계를 내고 평가를 하여 문제가 있다면 개선하여야 합니다. 위탁 취업 교육에 있어서 수료후 취업한 후에도 근무에 대한 지원을 할수 있는 제도를 마련 하여야 합니다. 또한, 우리 경제에서 소위 3D 직종이라는 업종에 대하여 시설개선 및 처우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하여 젊은이들의 취업의 문을 넓혀야 합니다. 대형마트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하여 인근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정책을 펼쳐야 합니다. 또한, 예산의 집행상 또는 제도상 어려운 수급자에게 집중 되어 있지 않고 혹 부정한 사업자들에게 부당한 예산이 집행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하게 감시 하기 위하여 감사기능을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2009년 예산 집행에 있어서 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이 진행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조기집행의 진행상황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제산업국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 사업과 중소기업의 지원에 대하여 본의원이 상세하게 점검해본 결과 예산 집행만 진행되었지 집행후 사업에 대한 평가나 평가에 의한 정책반영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생각 됩니다. 이에 대해서 지난 2008년과 2009년 사업 진행후 성과 평가를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정책에 어떻게 반영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하여도 체계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년도별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에 대하여 본의원은 과연 얼마나 효율이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사관계란, 노가 사에 굴복하는 것도 아니며, 사가 노의 불만을 누그러 뜨리려는 일시적인 선심성 환대에 의하여 건전한 노사문화가 정착되는 것은 더욱 아닙니다. 노는 신성한 노동력에 의한 노력에 의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요구하고 관철시켜야 하며, 사는 노의 진솔한 협력에 의하여 회사가 발전하고 정직한 분배를 통하여 노와 사의 진정한 공생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간부 몇 명의 의식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이 땅의 노동자의 피맺힌 절규가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자 간부교육, 산업시찰 등 노사정 화합을 위한 예산 투입 방법을 과감하게 바꾸고 예산 또한 혁신적으로 늘려서 지금까지의 방식이 아니라 보다 진보적인 즉 전주지역의 전체 노농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데 시장의 생각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에 이어 실물경제의 추락으로 전주 경제도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실물경제의 추락은 중소기업의 몰락과 실업자들의 양산으로 심각한 상황에 처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사상 유래없는 약 29조원에 달하는 슈퍼추경을 편성하고 이중 15조 2천억 정도를 중소기업 지원대책과 실업대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 예산은 지자체를 통하여 사업이 집행되리라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민생경제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뛰어난 직원으로 구성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를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송하진 시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경제살리기에 대한 대책과 대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1회 제3차 본회의 2009.04.08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경제난 극복을 위한 전주시 정책의 문제점과 대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어려운 경제 현실을 좀더 슬기롭게 극복하고 대안을 마련하기를 바라는 뜻으로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09년 예산집행에 있어 경제활성화를 위한 조기집행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미국발 금융위기로 촉발된 경제침체로 지난해 12월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추진하고 있음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단순히 중앙의 지침에 의해 추진해야 하는 수동적 자세보다는 지방재정의 경기부양기능에 대해 공감하고 재정운용의 묘를 살려 지방의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스스로 노력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시정의 최우선과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시장실을 조기집행 상황실로 운영중이며, 매주 금요일 민생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방재정조기집행 추진상황보고회를 갖고 조기집행 전반에 대한 진행상황과 문제점에 대해 다양한 대책을 마련하여 2009년 전주시 전체 예산 중 민간을 대상으로 집행 하는 사업예산의 60%를 상반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면, 자금이 신속히 민간에 파급될 수 있도록 자금집행방식을 개선하여 계약시 지급하는 선금 대상액 404억중 현재까지 158억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도급대금도 보다 많은 하도급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원도급자를 지속적으로 설득하고 있습니다. 집행절차의 간소화와 단축으로 자금의 신속한 집행을 위해 상반기중 발주하는 모든 입찰은 긴급입찰로 진행하여 발주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기간을 기존 10일에서 5일로 단축하여 총 285건의 사업을 이행 중에 있습니다. 이밖에 세출예산의 구조조정을 통해 매년 2월말 확정했던 이월예산을 1월말 조기 확정하였고, 저소득층 관련 경비의 우선지출을 통해 예산이 적기적소에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지난 3월말까지 예산현액 1조 1,236억원 대비 23.1%인 2,597억원의 조기집행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16.1%의 1.5배에 가까운 실적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조기집행의 이면에는 의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다소 부작용이 따를 수도 있기 때문에 혹시 발생할지 모를 부실공사나 시민불편의 최소화를 위해 부실공사 신고센터 운영을 강화하는 한편, 1억원 이상 259개 사업을 대상으로 6급 이상 공무원 책임 담당제를 시행하여 주1회 현장확인 결과를 바탕으로 사전·사후 보완책을 강구하는 등 만전을 기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2008년과 2009년에 경제진흥과에서 집행한 일자리 창출사업과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집행 후 사업평가와 평가 후 정책반영이 이루어졌는지 여부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은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민선4기 들어와 실업문제 해소를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다양한 일자리창출을 위해 시책을 강구해오고 있으며, 올해에도 10대 전략과제로 삼아 일자리 창출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해당부서의 일자리창출사업으로는,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 사회적 약자를 위한 공공근로사업과 사회적 기업육성 분야, 전문기술인력 양성을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분야를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취약계층을 위한 국·도비 보조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특히, 지난 1월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건설 일용인부가 하루 약 400명 정도 잉여인력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긴급일자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연 인원 585명에 대해 19백만원을 긴급 지원하는 등 일자리창출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일자리 창출사업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 지원대상인 5인 이상 중소기업과 신규채용근로자, 직업훈련기관과 훈련생에 대한 DB를 구축하여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반기 1회 이상 신규채용근로자의 장기고용여부를 확인하고, 지원업체와의 설명회, 간담회를 통해 사업성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지역실업자 직업훈련사업은 수료후 훈련생에 대한 수료율과 취업률을 집중 평가하고 있으며, 공공근로사업 분야는 매분기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업평가를 통해 다음연도 사업추진시 중소기업 인력지원분야는 종업원수에 따라 지원인원을 차등 지원하고 있으며, 전년도 취업실적이 우수한 직업훈련기관에 대해서는 훈련생 인원배정시 취업률 70% 이상인 경우 요청인원의 100% 배정, 70%미만인 경우 요청인원의 50%를 배정하는 등 시정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업체별 고용실태분석을 통해 이직율이 높은 기업은 기업체 대표와의 간담회와 수시점검을 통해 근무여건 개선, 사내교육 강화 등 기업과 함께 개선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일자리창출사업에 대한 실적평가와 협약식, 간담회 등 지원대상 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구인난, 취업난 완화를 위한 취업박람회 수시개최, 취업률 제고를 위한 실업자 직업훈련기간 조정, 중소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양성을 위한 신기술연수센터를 건립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 인력지원사업의 경우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을 줄이지 않고 일자리창출과 중소기업 성장발전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어 지속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평가되어 사업신청 기업수는 갈수록 늘어가지만 지원예산은 한정되어 있어 전체 기업에 대한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재원대책을 다각도로 마련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각 기업에서 신규직원보다는 경력직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어 지역실업자교육 훈련생의 취업이 어려운 실정이나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업알선센터를 통해 지속적인 취업알선이 이루어지도록 해나가겠습니다. 세 번째, 노사정 화합정책의 실효성으로 간부 몇 명의 의식 전환이 문제가 아니라 예산의 투입 방법을 과감히 바꾸고 혁신적으로 예산을 늘려 전주지역의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모아 정책을 실현하는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노사 협력과 화합을 위한 사업으로 노사대표 우수사업장 벤치마킹, 근로자 간부교육, 근로자의 날 행사지원 등을 하고 있으며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근로자 체육대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적은 예산과 인력으로 전체의 근로자가 참여하는 노사정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제약이 있음을 안타깝게 생각을 하면서, 의원님이 제안하신 전주지역 전체의 근로자를 위한 오픈 노동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하여는 그 방향과 취지에 대하여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오픈된 마인드로 접근할 생각이며 노동관련 전문가 및 노사정위원회를 통한 근로자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함은 물론 전체 노동자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 각종 산업정책이나 기업육성, 기업예우 등의 시책에 대해서도 적용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기존의 사업에 대하여도 타당성 검증과 진정한 노사상생을 위한 신규사업을 발굴해 나감으로써 산업현장에서 고생하는 근로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 추경예산이 지자체를 통해 집행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을 직급에 관계없이 경제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으로 구성 건의해 주셨습니다. 한국은행 전북본부의 발표 자료에 의하면 전주지역의 경제지표는 전년 동월 대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하향의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금년의 시정의 최우선 목표를 경제를 살리기 위한 시책을 우선 추진하고자 지난 1월에 민생경제 활성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경제난 극복을 위한 지원시스템을 구축하여 시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민생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 시스템으로 민생경제 극복 대책반(실업대책팀, 중소기업활성화팀, 소상공인활성화팀, 시민생활지원팀, 농촌경제활성화팀)을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가칭 ‘민생경제 살리기 특별 사업팀’에 대해서는 현재 운영중인 민생경제 T/F팀을 최대한 활용하여 국가 추경예산 집행에 실질적인 공공서비스가 이루어지도록 추진해 나가되 보다 실질적인 성과를 위해 전문적 지식이 있는 직원을 보강하는 방안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경제정책 전반에 대해 우리 집행부에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할 부분에 대한 예리한 질문과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 의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