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
| 제목 |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서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라감영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10년에 걸쳐 완료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2013년 현재 4년 가까이 소리만 요란했지 사업실적을 제고시키지 못한 사업으로서 현재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선화당, 관풍각, 내아중심문으로 구성된 감영시설 복원과 문화시설 건립으로 구성된 사업입니다. 2009년 11월 추진위원회 및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총 19회를 운영했다는데 무엇을 했는지 말만 무성했고, 2010년 10월까지 1년 가까이 동안 국가기록원 자료를 토대로 선화당 위치를 확인하는데 그쳤고, 2011년에서 2012년 7월까지 1년 반 동안 아이디어 현상공모 작업을 통해 삼풍에 실시설계권을 부여하고 1, 2차 현상 공모결과를 추진위원회에 보고한 것이 전부입니다. 추진위원회에 보고는 왜 하는 것입니까? 보고하면 무슨 대책이라도 나왔습니까? 추진위원회에 2012년 8월에 보고를 하고 1년이 경과한 2013년 9월 현재 해당부서와 추진위원회에서는 과연 무엇을 했다는 말입니까? 모름지기 사업에 탄력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예측되는 결과를 토대로 후속 진행과정을 준비하고 계획했어야 옳을터인 즉 그저 되어가는 식으로 사명감 없이 세월만 보내는 식이었습니다. 관건은 선화당 복원을 최우선적으로 2013년 하반기에 착공하기로 약속했고, 계획했던 전제하에 그 위치를 추적한 결과 구 도청사 본관과 인접한 위치이므로 본관 건물 철거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철거작업을 놓고, 철거 그 자체를 놓고 도청과 샅바 잡고 씨름하는 격으로 1년을 낭비하고 말았습니다. 건물 및 토지소유권이 전북도에 있기에 전주시 자체 처리는 불가하다하는 문제와 입주단체 퇴소문제 또한 계약당사자가 도청이기에 도청에서 해결해야 한다는 원론적인 부분만 강변하면서 1년을 허송하고 말았습니다. 해당사업에 관한 사명감 내지는 절박하고 강한 의지의 부족을 여실히 증명하는 내용에 있습니다. 한마디로 언젠가는 되겠지하는 막연한 생각으로 책무에 임하는 자세가 아니고 무엇이란 말입니까? 사업계획 10년 중 벌써 4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남은 6년 동안 본사업을 서둘러 진행한다 할지라도 결코 넉넉한 세월이 아닙니다. 사업비 내용을 보면 총사업비 454억 원 중 철거비 14억, 복원비 40억, 문화시설 건립비 400억으로서 2013년도 예산에 전북도는 철거비 7억을 반영하면서 전주시측에 요구하기를 철거문제는 문화재 주변 정비사업이므로 50 대 50 비율로 협력 추진하자고 제안했으나 전주시에서는 예산성립이 전무했던 것으로 사업의지가 불분명하고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의 자화상을 그려내고 말았습니다. 따지고 보면 명백히 사업의 주체는 전주시라고 사료됩니다. 정녕 사업 의지가 있어서 목이 마르다면 목마른 사람이 샘을 파려고 노력했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결국 7억 예산 반영에 충실치 못한 탓에 전북도에서는 구 도청사 건물 입주단체 계약을 2013년 초에 8월 말까지 연장하더니 이젠 급기야 2013년 연말까지 또 연장한다는 소식을 접했습니다. 물론 맞습니다. 입주단체 퇴소문제는 전북도의 책임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전주시에서는 구 도청사 철거는 전북도에서 해결해야만 한다는 원론적인 족쇄를 풀고 적극적 행정의 자세로서 속은 쓰리지만 철거예산 50% 7억을 세웠든지 아니면 추진위원회의 전라북도를 향한 사업추진 독려활동을 적극적으로 임해서 도청에서 2013년 연말까지 입주단체 계약을 또 연장하는 빌미를 적어도 제공하지 말았어야 지당했다고 사료되는 바입니다. 그럼 이 사업은 전북도에서 철거비 14억을 100% 세워서 철거를 깨끗이 해 주지 않으면 그때까지 전주시는 팔짱끼고 바라만 보겠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시행은 근본적인 걸림돌이 되고 있는 구 도청사 철거문제 하나를 놓고 도청의 처분만 바라보고 있는 한심한 형국을 목도하면서 전주의 역사성 회복과 원도심 활력이 요원할까 두려운 심정입니다. 전라감영 복원을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부정하는것은 아니지만 선화당 등 문화재 복원사업은 전주시와 전라북도가 반반부담 추진을 희망하면서도 유독 구 도청사 철거와 서편부지 문화시설 건립은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사업추진의 맥을 잇지 못하고 있는 작금의 사태 하에서 서편 문화시설 건립은 과중한 예산인만큼 부담스럽다 할지라도 선화당이든 문화재든 문화시설 건립이든 구 도청사가 철거되어야 진행되는 사업임을 인지하고서도 공사 실행의 첫 단추격인 철거문제에 진척을 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과연 전주시 행정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진정 시장과 주무부서에서는 본사업에 관해 열의가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라감영 복원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로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첫 단추격인 구 도청사 철거문제가 진척을 보지 못하는 현 시점에서 전주시가 앞으로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라감영 복원 문제는 2005년 전북도청사 이전으로 구도심 공동화 현상이 심화됨에 따라 현재와 미래를 담아내는 도심재생 전략으로서 전라감영 복원의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동안 전북도와 전주시에서는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열의를 갖고 적극 추진해 왔습니다. 우선 전라감영 복원계획 기본계획안 용역, 발굴조사, 세미나 개최, 복원통합추진위원회 구성 등 일련의 행정 절차를 차근차근 진행해 왔습니다. 또한 2010년에는 전라감영의 핵심인 선화당 위치가 발견·확인됨에 따라 복원의 필요성을 더욱 공고히 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학계, 전문가 등 전라북도와 시에서 추천한 20명으로 복원통합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그동안 무려 19차례의 치열한 토론과 논쟁을 거쳐 전라감영 복원 아이디어 공모, 학술 심포지엄, 현상 공모 등을 통해 지난해 복원안이 확정되었습니다. 전주시가 주도를 했던 이 복원안에 따르면 전라감영 복원사업은 2020년까지 우선 구 도청사 철거부터 시작해서 1단계 선화당, 내아, 관풍루, 내삼문의 전라감영 복원사업과 2단계 도서관, 미술관, 체험관 등 서편부지에 문화시설물을 신축하는 사업으로 철거비 14억 원을 비롯하여 총사업비 454억 원 정도가 소요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복원통합추진위원회 운영, 현상 공모 등을 전주시가 주관이 되어 적극적으로 추진해 왔지만 구 도청사 철거와 관련하여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라북도와 협의하는 과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지연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전라감영 복원에 대해서는 본질적인 문제를 객관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전라감영의 역사적 존재가치를 증명해 보이는 것입니다. 조선시대 전라감영은 전라남·북도, 제주도 등 3개도를 관할하던 정치, 경제, 군사, 행정의 중심지로서 중앙에서 직접 종2품의 관찰사를 파견하여 통치하게 하는 등 국가의 전략적, 지정학적 핵심관청으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입니다. 따라서 전라감영의 복원은 역사성과 정통성을 회복하고 계승하는 측면에서 단순히 근대 건물을 철거하고 복원하는 그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적어도 국가적 과제로 추진하는 것이 마땅하고 적어도 전라감영의 본래적 기능을 고려한다면 위상에 맞게 도 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전라감영지는 전북도 기념물로 토지와 건물 등 소유와 관리의 주체가 전라북도이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단체의 재산에 대해서 처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이 없고 그 한계 또한 분명합니다. 쟁점을 정리하면 전라감영의 복원은 첫째, 역사적 의미와 정통성을 살려 가치를 누가 회복시켜 나가는 것이 바람직한가. 둘째, 건물과 토지에 대한 소유 및 관리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것이 사안의 핵심이고 이슈가 되고 있는 철거비용, 입주기관에 대한 이주대책은부차적인 문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전라감영을 복원하려는 이유는 복원을 통해 역사성을 회복하고 낙후된 구도심을 활성화시킬 수 있다는데 있습니다. 따라서 관리권과 소유권이 있는 전라북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하지 않더라도 최소한 구 도청사에 입주한 26개 기관, 단체에 대한 이주대책 마련에 대비해서 이후 전주시에서도 예산에 철거비를 반영하여 책임 있게 대응할 것이며, 철거진행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하면 복원 예산도 확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의원님께서 염려하고 계시는 전라감영 복원 추진에 대해서는 열과 성을 다하여 전주의 미래를 담아내는 창조적 공간으로 복원해 나가는데 힘써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