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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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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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충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의 문제로서 현재 국토교통부 도시, 건축정책의 중요사업으로 도시재생을 통한 도시활력 제고를 위하여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을 2013년 올해 4월에 제정하고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 시행령을 입안하여 2013년 12월부터 시행을 앞두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러한 가운데 우리 전주시는 국토교통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에 선정되어 3차년에 걸쳐 연구가 시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기반은 도시재생사업의 선도지역으로 자랑함은 충분하고도 남다고 판단됩니다. 이제 도시재생활성화 특별법에 의하여 전국지자체를 대상으로 도시재생 선도사업 시행을 위한 대상지자체를 공모하는 절차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전주시 외의 타지자체에서도 분주하게 공모절차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예를 들어 충남발전연구소 및 도청 산하기관에서는 유기적 협조 아래 선정받기 위한 준비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입장이기에 우리 전주시 또한 추호의 방심도 허락되어져서는 안 되며 금번에 꼭 선정대상 지자체가 되도록 각별히 노력해야만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미 전주시와 더불어 테스트베드 지역으로 선정된 창원시에서도 국토교통부를 향해 자체 예산편성으로 적극적인 사업 역량제고와 더불어 실적을 과시하기 위해 심도있게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는 바 현재 선도사업 선정 준비단계인만큼 전주시에서도 공모에 선정되도록 가시적인 사업성과를 도출시키고 사업계획을 국토교통부에 내놓을 수 있도록 보고할 수 있게끔 철저한 준비가 선행되어져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예를 들어 전주시 도시재생 상가시범지구인 중앙시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에 지금 신중앙시장이 눈에 보이게 성공를 거듭하고 있고 2013년 6억, 2014년 6억 도합 12억으로 추진 예정인 고객소통 골목길 정비사업과 궤를 맞추어서 2008년도부터 사업을 시작해 놓고 답보상태에 놓여 방치된 소위 중앙성당 남측 팔달로변으로부터 신중앙시장 입구로 연결되는 도로망 확충을 실현하자는 것입니다. 총사업비 10억을 당초에 예상하여 이미 해당토지 및 건물 40% 보상을 실시했고 철거는 50% 진행된 단계로서 나머지 사업의 진척을 전혀 보지 못하고 3년째 방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시장 활성화, 도심상권 활성화를 틈만 나면 강조하면서도 중앙시장 진입의 동맥경화를 풀 수 있는 도로 개설을 진행하다 말고 모르쇠하는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마침 테스트베드 상가중심 연구진에서도 교수들로 중심으로 해당지역 대상으로 지주참여 방식 신중앙시장 쉼터몰 사업이라는 주제에 관한 청사진을 내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에 전주시에서는 공모선정에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기 위해서라도 가시적 성과도출을 위해 쉼터몰 공사계획과 아이템을 공유하여 도로 개설을 서둘러야 마땅하다고 사료되는데 해당부서와 시장의 견해는 무엇이며 더불어 향후계획에 관해 자세히 설명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 확충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도시재생사업 관련 중앙시장 진입도로의 확충 필요성에 대한 견해 및 향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로 이하의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은 양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주민의 교통편익증진, 골목상권 활성화, 주거환경개선 등의 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완산구에서는 2008년도부터 도시계획도로 18개 지구에 대하여 62억 9600만 원을 투입하여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으나, 장기간 사업추진으로 인한 시민 생활불편 등이 가중되어 금년도에는 10개 지구에 43억 원을 투입하여 금년 말까지 사업 마무리 위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8개 지구에 대해서도 향후 25억 60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우선순위, 재정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의원님이 제안하신 중앙시장 진입도로는 총 연장 74미터, 폭 6미터의 소로로써 그동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으로 2008년에 4억 원, 2009년도 1억 원, 총 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6필지 584평방미터 중 2필지 208평방미터를 매입 후 지장물을 철거 완료하여 주차공간 등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동 사업의 잔여구간 완료를 위해서는 4필지 376평방미터의 용지보상과 상가 영업보상, 이주대책비, 공사비 등 총 11억 이상의 예산이 소요될 전망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동 지역의 사업 시급성이 요구되고 있는 바 현재 사업진행 중인 7개 지구와 함께 도로이용률, 시급성, 토지매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서둘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동 지역이 도시재생 테스트베드 상가쇠퇴지구임을 고려해서 국토부 도시활력증진개발사업 공모 신청을 통해서 재원을 확보, 추진하는 방안도 함께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