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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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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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도심 재개발 촉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네 번째로서 구도심 재개발 촉진에 관한 문제입니다. 구도심 재개발의 근본적 해결책은 시공사 선정이 용이하도록 적정선의 채산성을 확보 가능케하고, 시공사에 사업의지를 부여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 용적률 완화 방안모색이 절실하다 하는 것입니다. 시공사의 수익 발생을 위해서는 대형평수를 많이 지어야 한다는 상식적 논리하에 본의원이 파악한 바로는 전주시의 경우 이미 대형평수 공급이 적지 않았기에 추후 대형평형 선호 수요층이 얇은터라 분양이 원활할 수 있도록 상대적으로 수요층이 많은 소형평수를 증대해야 할터인즉 만약 소형평수 위주로 건축으로 전환할 때 건축비용이 상승되므로 채산성이 악화되기에 건축기피 현상이 초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층수 제한을 일정 정도 풀어서 수익성을 보장해 주어야 재개발의 희망이 보인다고 사료됩니다. 때마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해 10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현재 용역 중인 단계에서 1년 후 완성될 기본계획에 재개발 대책은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 전주시의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적합하지 않다면 기존 재개발 지역은 재개발을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지도 모른다는 가정하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는 묘책이나 방안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구도심 재개발 촉진에 대하여 |
| 일시 | 제303회 제2차 본회의 2013.09.05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네 번째로 구도심 재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를 통해서 층수 제한을 일정 정도 푸는 것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시면서 현재 용역 중인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에 재개발 대책을 어떤 식으로 반영할 것인지와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부적합하다면 도시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 등 묘책이 있는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상 용적률은 지역별 특성과 도시기반시설의 정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으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및 도시계획조례상 허용 용적률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180% 이하이고 제2종 일반주거지역은 230% 이하로 하되 주택 재개발의 경우는 250%까지 허용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 도시 주거환경 정비 기본계획에서는 재개발의 특성을 고려 제1, 2종 주거지역의 재개발 예정구역 전체를 기준용적률 230%에 공공시설 확보나 기반시설 설치 후 기부채납시 250%까지 개발가능 용적률로 허용하여 이미 최대한의 용적률을 반영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기본계획상 층수계획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최고층수가 11층 이하, 제1, 2종 혼재지역은 17층에서 20층이며 제2종 일반주거지역에서는 최고층수가 25층 이하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 대응과 도시경관 등의 문제가 대두되는 점을 고려하면 거의 최대한 허용하는 것으로 층수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층수완화 허용에 관해서는 도심경관 유지와 현지 여건 및 도시계획 특성을 고려 신중히 접근하여야 할 사안으로 용역 중인 기본계획 수립 시에 추가적인 완화 반영 여부는 관련 행정절차를 통해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또한 용적률 완화가 도심환경에 부적합한 경우 재개발구역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재개발 해제구역의 조속한 주거환경 여건을 개선하고자 해제구역 10개 구역을 포함한 13개 구역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선정할 것을 국토교통부에 요청하였으나, 3단계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의 국비 확보가 무산되었고 대신 광역특별회계 공모사업에 신청하여 전국에서 우리 시만 2개 구역이 선정이 되었습니다. 당장에 도시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전환은 어렵지만 연차적으로 국토교통부와 업무 협의를 통해 사업이 가능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으며, 대안으로 구역별 현지여건 및 주민의견을 파악해서 도시재생사업, 해피하우스, 소로 등 도시계획시설사업, 도시가스지원사업, 서민 집수리사업 등 다양한 개별 지원사업을 적극 검토·시행할 계획임을 답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