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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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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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경제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 저는 오늘 시정 질문의 주제를 전주시 경제 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으로 잡았습니다. 계속해서 나빠지는 경제난 속에 과연 전주시의 경제정책은 잘되어 가고 있는지 통찰해보고 전주시의 경제정책이 전주·완주 통합에 어떤 관련이 있고 또 대안은 무엇인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8대에 시의회에 들어 왔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도 같인 시기에 시장이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주시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견제와 감시의 시의원과 집행자의 시장은 체감이 결코 같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의원이 공감하고 있는 것은 힘들고 어렵고 불편한 서민을 위한 정책에 시장이 지대한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농촌을 위한 농로포장, 도시가스 보급사업, 맑은 물 공급 사업등은 시장의 결단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 합니다. 앞으로도 노동자 농민을 위한 정책개발이 더욱 확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하는 바입니다. 본의원이 지난 4월 시정 질문때 경제문제를 바로 이 자리에서 질문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또 다시 경제문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는 것은 작금의 경제 상황이 지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기름값을 비롯한 치솟는 생필품의 물가는 하늘 모르게 오르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사업자는 임금을 동결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동결이라도 하여 회사를 다닐 수만 있다면 천만다행이라고 생각 하는 노동자가 있습니다만 거리로 쫓겨나는 노동자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쌍용사태를 보고 너무나 가슴아파 했습니다. 희망을 잃어가는 이 땅의 노동자 농민들을 향하여 무슨 말씀을 드려야 할까요. 이제 이 땅에서 할 말을 잃은지도 오래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장기침체에 접어든 경제난은 회복의 기미가 보인다고는 하나 결코 낙관하지는 못한 상황입니다. 경제지표를 보면 코스피 지수만 1600선을 오르내리지 실물경제는 오히려 악화 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더욱이 전북은 아직도 주생산이 농업인데 금년 농사를 지어놓고 봐야 전북지역의 실물경제의 동향을 알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즉, 세계는 금년 말 경기저점을 벗어나 2010년 이후 회복세로 돌아설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국내는 국내외 경제여건 개선으로 4% 내외의 경제 성장률을 전망하고 있으며 다만 고용여건악화 및 금융부분 불안, 세계경제 회복시기 등이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이라고 전망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에는 완만하게 회복을 할 것이다라고 전망은 하되 불확실성이 높아 그리 믿을 것은 못된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각설하고 전주시에서, 아니 정부주도로 경기회복을 목적으로 금년에 추진하였던 예산 조기 집행 등 전반적 정책에 대하여 그 성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09년 예산조기집행에 따른 이월, 불용 예상현황 분석표가 있습니다. 1억원 이상 주요사업에 대해서 금년 6월말까지의 조기집행 현황분석이 되겠습니다. 100%진행을 완료한 사업은 현재 전체예산현액에 9%수준이며, 2008년도에서 2009년도로 이월된 사업은 전체에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50%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중에 2010년도 이월가능성이 높은 집행율 10%미만의 부진사업은 106개 사업으로써 1,962억91백만원으로 전체 예산현액대비 20.3%의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으나 이중 50억이상의 대응사업이 7개사업에 1,252억14백만원으로 2/3를 차지하고 있다, 이를 사업별로 집행부진사유를 유형으로 보면, 경기 침체등의 영향을 받는 사업, 서부신시가지 조성에 따른 체비지매각 및 관련 사업 871억, 설계 입상 당선작 공모 등의 절차로 인한 지연, 한스타일 진흥원건립 95억원, 보상 마찰로 인한 사업추진 지연, 풍남문~팔달로 중로개설 82억원 집행사유 및 시기 미도래. 투자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재난관리기금 204억원 등입니다. 상기와 같이 1억원 이상 주요사업중 이월사업은 상반기에 50%이상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으며, 이월가능성이 높은 상반기 10%미만 사업은 50억원 이상 대형사업이 2/3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 사업도 서부신시가지 관련 사업을 제외하면 하반기에 조기집행의 부진사유를 해소해 나감에 따라 2009년 상반기 주요사업 조기집행 추진에 따라 이월사업 및 불용예산은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집행부에서는 전망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선배 의원 동지 여러분! 제가 집행부 자료를 직접 질문 자료에 삽입한 이유가 있습니다. 이 자료를 보건데 전주시에서는 자체 평가 시스템이나 각 부서에서 정확한 조기집행에 대한 평가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느냐하는 문제에 본의원은 주목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64만 시민 여러분! 다음은 2009년도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 문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에 개선된 인허가 건수는 환경과 19건, 보건행정과 10건, 재무과 6건, 양구청 각각 3건으로 총 41건이라고 합니다.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확인하려고 합니다.- 민원사무 처리 단축 운영은 2008년 293종(65.5%)에서 2009년 301종(68.1%)으로 2.6% 증가 하였으나 아직도 갈길이 멀다고 하겠습니다. 아울러 예전에는 관에서 하는 일은 절차도 복잡하고 위압적이다라는 것이 국민들의 일반적 정서가 많았음에도 오늘에 국민들은 관이 그리 낯설지 않은 곳이라고 인식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등 행정절차가 체감적으로 확실하게 바뀌었다는 시민의 공감은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를 몇 가지로 분석해보면 행정절차가 아예 법적으로 불필요하게 길어서 민원인이 불편한 것이 있고 둘째는 공무원이 민원인의 입장에서 생각하지 않고 고압적이거나 불필요하게 시간을 지연시키는 경우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2009년에 개선된 인허가 절차 중 단축된 행정 및 법령은 무엇인가, 민원인이나 시민이 피부로 느끼기에 많은 부분 개선이 되어가고 있습니다만 법령 정비나 조례의 개정을 거쳐서 개선하여야 할 것은 아직도 많다고 봅니다. 여기에 공무원의 기본적 소양이 문제입니다. 법령의 정비 이전에 시장께서는 전주시 공무원의 대시민 봉사정신의 고취, 행정의 숙련, 행정전문인의 육성 등에 보다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다음은 MOA(이행각서), MOU(양해각서)에 대하여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나 고용창출을 위하여 기업을 유치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로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하듯이 자치단체의 사업은 중심은 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업유치에 있다고 해도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전주시도 기업유치를 위하여 각고의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업유치를 얼마나 잘 하고 있느냐의 통계를 보자면 MOA, MOU의 체결현황을 보면 되는데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 체결 현황을 말씀드리고 문제점을 말씀 드린 후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시의 이행각서와 양해각서는 송하진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총 168건으로 성장산업과 소관이 총 133건의로 79%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06년에는 그야말로 협약문서의 기본 형식조차 갖추지 않은 대단히 형식적인 양해각서가 남발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투자 협약서를 제가 여기에 적어봤습니다. "1. 전주시는 00플랜트(주)가 우리시에 이전 또는 투자함에 있어서 회사가 희망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공장 건축 등을 할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을 한다. 2. 전주시는 법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제반 사항을 지원함은 물론 여건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도로, 상하수도등 기반시설을 제공하는데 협조한다. 3. 전주시는 공장설립에 따른 건축허가, 공장등록등 제반 인,허가 처리에 대하여 최대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며, 각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다. 4. 00 플랜트(주)가 전주시에 이전 또는 투자하면서 연관 기업의 유치 일자리 창출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최대한 노력 한다. 2006년 7월 12일, 전주시장 00플랜트 (주) 대표이사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양해각서내용이 얼마나 선언적이고 부실한지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 내용이 없습니다. 실효성이 없고 시민들에게 혼란만 줄 뿐입니다. 아무리 양해각서가 법적 책임의 의무를 지지 아니한다고 해도 시민에게 하는 약속이니 만큼 최대한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약속은 잘 지켜졌느냐. 물론 아니죠. 성장산업과 소관 양해각서 현황을 분석해 보면 총 93개 업체 중 이전완료 30개사, 이전 예정 31개사, 이전의심 10개사, 이전불가 10개사, 더욱 노력을 해야 할 업체가 22개사에 이르러 30%이상이 협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다행이 2009년 들어서는 좀더 협약서 내용이 명확해졌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최찬욱 의장께서도 직접 싸인도 하시고 내용중에 투자규모는 얼마이고 부지는 얼마이고 또 고용창출은 얼마이고 이런 부분이 삽입되어서 협약서가 상당히 진보되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다. 더욱 진보를 해서 한번 협약을 맺은 업체는 반드시 전주시로 오게끔 해주실 것을 이자리를 빌어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주시민 완주군민은 전주·완주 통합에 지대하게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전주와 완주가 분리 된지는 74년이 지났다고 합니다. 지극히 원론적인 사고입니다만 애당초 전주완주는 하나이었습니다. 민족도 하나고 언어도 하나고 문화도 하나이며 경제생활권도 하나이고 시민, 군민들의 생각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문제는 행정구역으로 갈려져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말하자면 이 행정구역을 통합하자는 것인데 이는 완전한 정치인의 몫입니다. 정확하게 말하여 정치인, 그러니까 자기와 관련이 있어서 문제가 된다면 전주 완주 통합에 크나큰 걸림돌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정치인이 마음을 비우면 안될 일이 없는데, 어디까지나 제 주관적 판단입니다마는 이 핑계 저 핑계로 여론을 외곡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통합논의를 주도하는 분들께서는 나에 입장, 정치적 앞날의 걱정을 털어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면 반듯이 시민이 살려 낸다는 사실을 직시하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결코 변죽만 요란하게 울리고 또다시 시민을 실망시키고 끝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전주 완주 통합 문제에 있어서 몇 가지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께서는 누차 완주군의 요구사항에 대하여 적극적인 답변을 하였고 실제 협의회를 구성하자고 제시한 것으로 보도 되었습니다. 완주군에서 요구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 논의에 앞서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한 이른바 전주, 완주 상생 협력사업으로 10여개 사업을 말씀 하였다고 합니다. 이런 조건에도 흔쾌히 양보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고 구체적으로 완주군에 통합에 대한 제안을 하시고 계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완주군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통계를 보니까 32%입니다. 완주군 인구가 8만3천7백여 명에 농업인구는 27,000명입니다. 전체 인구의 32%가 되는 완주군 농민들의 걱정을 전주시에서 털어줄 수 있느냐, 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완주군의 사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프로젝트를 보면, 생산혁신분야에 청보리 구입비 지원등 6개 사업에 22억6천8백, 유통혁신분야에서 농특산물 직거래 장터신축 분야는 6개 사업에 31억 6천만원, 경영혁신분야 3개 사업부분 22억 3천만원, 활력증진분야 1개 사업 5억2천만원, 복지 혁신분야 3개 사업에 5억원, 이런 사업이 완주군에는 줄줄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과거에 농촌기술센터를 폐지해 버렸습니다. 다행히 송하진 시장께서 오셔가지고 농촌기술센터를 부활시키고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농촌진흥센터 소장은 행정직이 맡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2012년 완공하기 위하여 8,000억원의 예산으로 턴키방식으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농촌진흥청이 전주 완주 혁신도시로 오고 있습니다. 연계된 사업이 대단히 많을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전주시에서 조직개편과 대비를 하고 있느냐, 인력양성을 하고 있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도 본의원은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주제에 대하여 종합해서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아무리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했다고 하여도 자치단체인 전주시에서도 나름대로 평가 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시장께서는 변화하는 대 시민 민원 만족에 대하여 새로운 이론적 틀(paradigmn)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합니다. 우리시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 교육을 할 계획이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의 마인드 교육이 아닌 새로운 시스템에 의해서 대시민 민원 접근을 할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셋째. 전주시와 기업체간에 협약한 MOU, MOA가 세부적 내용이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의례적인 바, 이를 상호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 실천가능한 부분만 정확하게 발췌하여 신뢰성을 높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께서는 이를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성장산업과에서 주관하는 협약업체 총93개중 이미 전주이전을 포기하였거나 지지부진한 업체가 32개사에 이릅니다. 이런 업체에 대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협약 이행여부를 확인하고 정리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전주시는 전주 완주 통합에 앞서 현재의 전주시에 거주하는 농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시장께서는 완주군민이 통합 후에 "아 좋다, 과연 전주하고 통합해도 정말 좋구나" 이렇게 생각하게끔 정책제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상하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경제정책과 전주·완주 통합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양용모 의원님께서는 지역경제에 대해 많은 염려를 해주시면서 우리시 경제정책에 문제는 없는지, 또한 최근 이슈화 되고 있는 전주 완주 통합문제와 관련 농어민에 대한 희망에 비젼 제시등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먼저 지역 소상공인들과 중소기업, 어려운 농촌과 서민의 입장에서 충심으로 염려해 주시고 우리 시 경제정책에 대한 따뜻한 애정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관심과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전주완주 통합에 대해서 강한 의지로 대안을 제시해 주신데 대해서도 감사에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첫 번째, 정부주도로 예산 조기집행을 시행하였지만 우리시에서도 자체 평가시스템을 가지고 성과평가를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견해에 대해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상반기에는 전 세계적 경제위기에 따라 국가 재정은 물론 지방재정의 조기집행이 경제를 살린다는 신념으로 국가정책에 따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추진을 해 왔습니다. 그 결과 2008년 상반기 집행율 32.1%의 1.8배에 해당하는 57.3%인 5,652억원을 상반기에 집행하여 지역경제에 많은 도움을 주었고, 올 연말 이월액과 불용액 또한 현저히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예산 효율성면에서도 효과를 거둔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이처럼 지방재정 조기집행 정책은 나라경제의 위기를 조기 수습하는데 도움을 주었다고 평가받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것처럼 일부 비효율적인 예산집행과 부실공사 우려 등 부작용도 당초에 예상이 되었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실공사신고센타와 조기집행을 위한 1억원이상 책임 담당제를 운영한 바 있습니다. 금년 3월부터 6월까지 부실공사신고센타에 접수된 민원은 총 11건으로 녹두길 중앙분리대 설치공사 등 공사관련 시정요구 2건,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 등 진정민원 4건, 서낭로 개설공사 관련 등 시민불편신고 3건, 기타 건축법 등 관련 질의 2건이며 접수된 민원에 대해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신속하고 정확하게 모두 처리 완료하였습니다. 또한, 1억원이상 공무원 책임담당제는 259개 사업장별로 6급이상 공무원을 배치하여 사업현장 확인 후 주 1회 국·소·구청별로 자체 보고회를 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부시장 주재 추진상황보고를 통해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새로운 시책과 아이디어를 발굴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예를 들면 한스타일진흥원 공용토지 연부취득과 관련한 토지매입비를 해당업체와 협약을 통해 조기 집행하여 약 8천 3백만원의 이자부담을 덜었고, 신한카드사와 협의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는 운수업계 유가 보조금을 선 지급 후 정산을 통해 190억원을 조기집행 하였으며, 35사단 이전과 관련한 공익사업 보상금 256억원을 영농기 이전에 집행하여 농업손실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또한, 우체국과 협약을 통해 지방세 납세고지서 송달료를 조기 집행하여 1천 5백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건설사업 조기발주를 위한 합동 설계반 운영 등, 특히 민간에게 지급하는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많은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행하였습니다. 이밖에 42개 대규모 부진사업의 중점관리를 통해 부진사유와 해결방안이 포함된 카드관리제를 시행하였으며 사업예산 편성부터 집행까지 전단계 참여자가 실명으로 등록하고 이력이 관리되는 예산집행실명제를 도입, 시행한 것도 중요한 성과중의 하나입니다. 지방재정조기집행은 정부가 입안하고 전 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각 자치단체의 여건과 실정에 맞게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다만, 조기집행정책을 시행했으면 이에 대한 평가가 뒤따라야 하고 정부와 별개로 우리시 자체평가시스템을 통해 성과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바와 같이 조기집행이라는 정책이 어느 한 자치단체에만 국한해서 효과를 거두기 힘들다는 점에서 광역이나 범국가적 차원에서의 사전 사후평가가 시행되었고 우리시에서는 조기집행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치 않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는데 중점을 두어 왔었다는 점을 말씀드리면서 앞으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맞도록 평가를 각 부서별로 이뤄지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변화하는 대 시민민원 만족에 대하여 이론적인 틀 제시와 공무원의 획기적인 마인드 함양교육 실시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는 문제도 현장에 있고 해답도 현장에 있다는 점을 늘 강조해 왔습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시민 민원 만족을 위해 기존교육의 틀을 깨어 시내버스 체험, 시정 주요사업에 대한 현장교육을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등 변화된 행정환경에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변화하는 환경, 시민의식, 문제의 성격 등에 대응하도록 공무원들의 마인드 함양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는데 적극 동감합니다. 앞으로 공무원의 교육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에 따라 형식적으로 일하는 자세, 무사안일한 자세, 고압적인 자세 등이 획기적으로 개선되도록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하여, 공무원의 태도나 의식이 변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양해각서(MOU) 체결에 대한 개선방안과 협약업체의 조속한 협약 이행여부 확인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기업유치는 대단히 중요한 일로써 민선4기 들어 우리시가 전통의 소비도시의 오명을 벗고 첨단산업이 어우러진 산업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피나는 노력을 해왔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비싼 땅값과 공업용지 부족 등 타 지역에 비해 너무도 열악한 기업유치 조건을 극복해 가면서 오로지 뜨거운 열정과 미래비전 하나로 버텨온 기업유치였습니다. 이제 그 노력들이 척박한 땅에 새싹이 트듯 작은 결실이 여기저기 나타나고 있다고 칭송을 간혹 듣기도 하고 있습니다. 일주일이면 세·네 번씩 작은 승합차에 몸을 싣고 서울과 인천 멀리는 부산, 울산으로 "이전 한다더라”는 소문만 있다하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뛰어다닌 발걸음이 지구를 7바퀴 돌았을 거리인 273,305㎞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런 열정에 대해서도 깊은 이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시다시피 아무리 작은 기업이라도 살던 터에서 다른 곳으로 이전하기란 매우 어려운 것으로 기업의 입장에서는 공장부지와 투자여건은 물론 종업원들의 의사를 들어보고 주거환경, 교육, 문화 등 수많은 제반여건을 검토해서 모든 조건이 맞아 떨어지고도 기업에게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타깃기업이 결정되면 많게는 수십 번의 방문과 초청을 통해 설득과 정성을 들여서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물론 이렇게 한다고 해서 모두 성공을 담보할 수 없는 어려운 사업이기에 기업유치가 어렵다는 것을 먼저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양해각서 체결이 형식적이니 구체적으로 하고 시민과 약속이니 최대한 지켜야 한다라고 지적하셨습니다. 정말 옳으신 말씀입니다. 다만, 우리시같이 공장용지가 부족하고 기업 인프라가 부족한 상태에서는 협약 당시부터 구체적으로 접근하기 보다는 원론적인 합의를 이끌어 낸 후에 그 기업의 요구와 주문에 맞춰가며 입지용지와 투자비용 등을 함께 마련하는 전략을 써 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행히도 민선 4기 들어 이러한 어려움을 다소나마 덜기 위해 주공과 함께 53만㎡의 친환경복합단지 개발에 착수하였고 그 중 30만㎡를 금년 11월에 분양하고, 2단계 23만㎡도 내년 말이면 분양할 수 있게 되어 올 초부터는 MOU체결 당시부터 구체적인 협약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민선4기 들어 타 지역에서 유치한 기업 133개 업체 중 이전의심 10개, 이전 불가능이 22개사로서 성공률 70%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개별적인 사유를 설명 드리기 전에 저는 미국발 경제 한파로부터 시작한 세계적인 경기침체와 제조업의 몰락 속에서도 기업하기가 매우 어려운 전주에서 기업의 투자를 70%이상 끌어냈다는 점도 매우 다행스런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유치실패로 분석하신 32개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전주시와의 약속을 어긴 기업은 5개사입니다. 나머지 27개사는 경제 한파로 인해 투자와 이전을 망설이는 상태로써 앞으로 경제가 다소 풀리고 여건이 좋아진다면 다시 한번 이전을 촉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투자협약(MOU)을 체결할 때에는 기업체와 충분한 사전 조율을 거쳐 실현 가능한 부분을 명확하도록 노력해 가되, 기 체결된 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로 신뢰도를 높여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이제 우리시는 기업유치 양적인 측면에서는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었기 때문에 향후에는 유치 초기단계부터 공신력 있는 기관에 기업평가를 의뢰하여 해당 기업의 재무건전성, 시장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가는 사전 평가시스템을 갖추어서 우량기업 선별을 위한 눈높이를 올리는 등 보다 효과적이고 질적인 기업유치가 되도록 개선해 나가는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네 번째로, 농업기술센터의 조직 확대와 농업 전문 인력의 육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4기에 들어와서 도시근교농업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희망있는 전주시 지역농업 육성을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와 친환경농업과를 신설하였으며, 취임당시 129억원이었던 농업예산을 금년에는 203억원으로 크게 증액 편성하였으며, 특히 농업기술센터는 2008년 22억 8천만원 대비 40%증액된 2009년도 32억 4천 8백만원의 예산으로 지역농업 육성발전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조직문제는 조직 확대에 앞서 친환경 농산물 수요증가와 지구 온난화에 대응하는 등 농업과 농업 외 여건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으로 탄력 있게 운영하고, 농업기술센터 소장의 직렬문제 등은 전향적으로 검토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업전문인력 육성을 위하여 전주시농업인조직(농촌지도자회, 생활개선회, 4-H본부, 농업경영인회, 여성농업경영인회, 농민회)과의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복숭아, 배, 미나리 등 전주시 특산농산물과 집단화된 품목에 대하여 품목별 농업인연구모임을 조직 영농현장의 문제점을 체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품목별 장기 기술교육과 전문농업 분야에 대한 이론의 체계화를 위하여 연 15회 이상 교육하는 농업인 대학을 현 연간 1개 과정에서 2개 과정 이상으로 확대 운영하고, 농업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으로 전주시 농업을 이끌어가는 전문 농업인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 완주 통합을 위해서도 농업인에게 희망의 정책 비전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선 4기 들어 추진하였던 우리시의 주요 농업정책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농민들이 손쉽게 농기계를 농사현장에 투입하여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도부터 농로 100%포장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현재 경지정리지구 45km에 대한 농로포장 완료를 앞두고 있으며, FTA협상 등 농작물의 시장개방에 대응하여 농업 축산 13개분야에 196억원을 투입하여 시장개방화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또한, 친환경학교급식단지 201ha를 지정하여 여기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 전량을 전주시 전 초등학교와 중학교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지역 농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우리밀을 비롯한 5개의 특화품목을 지정하여 농업을 단순한 1차 산업이 아닌 2차 산업으로 융·복합된 지역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하여 57억원의 예산을 지원하였으며, 금년도에는 농촌소득금고 조례 개정을 통하여 융자한도액을 1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까지 늘렸으며 대부기간도 1년 거치 2년 균등상환에서 4년으로 2년을 더 연장하여 10억원의 영농자금을 경영위기농가에게 융자하여 농가안정에 많은 도움을 주는 등 이밖에도 많은 농업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향후 10년간의 전주시 농업인에게 희망을 주는 비전으로 첫째, 2000년대 이후 과잉 생산된 쌀 대책으로 생산비 일부 보전을 통해 우리콩, 사료작물 등의 대체작물을 재배하도록 권장하여 쌀 생산을 줄이는 한편 수요가 많은 친환경쌀 재배를 확대하겠습니다. 또한, 새로운 쌀 가공식품을 개발하고 가공기술을 업그레이드 하는 등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둘째로, 1차 산업을 2차, 3차 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우리밀 클러스터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2012년도에는 보리수매가 중단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겨울철 대체작물인 우리밀 335ha 계약재배를 추진하였으며, 내년도에도 500ha 계약이 약정되어 많은 농가소득 증대가 예상이 됩니다. 또한, 우리밀 제분공장을 비롯하여 우리밀을 재료로 하는 (주)새롬식품, 지난 9월 초 완공되어 일본과 수출계약을 맺은 (주)전주전통모주공장, HACCP(해썹) 인증을 추진 중인 (주)강동오케익 등 대량소비처 유치를 통해 우리밀 판로를 개척하고 체험 관광코스를 개발하여 전주를 우리밀의 메카로 조성하고자 합니다. 더불어 우리밀을 주원료로 한 라면, 빵, 전병, 국수, 피자를 5대 식품산업으로 개발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2010년부터 국·도·시비 포함 총100억을 투자하여 전주에 대규모 화훼유통시설을 유치하고자 합니다. 현재 전국의 화훼가 서울양재동 화훼공판장으로 출하되어 가격이 형성된 후 다시 전국으로 유통되고 있어, 막대한 물류비가 소요됨에 따라, 전북권 및 중부권의 화훼를 집산할 수 있는 5천평 규모의 화훼유통시설을 전주지역에 조성하여 연평균 7만명의 일자리 창출과 연간 220억원의 소득증대를 기하고자 합니다. 또한, 전주 완주지역에서 생산되는 각종 농산물을 품목별로 유통시킬 수 있는 유통시설 건립을 연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전문농업경영인 육성입니다. 현재의 농업구조는 고령화가 누적되어 2020년 이후 농업인구 감소가 불가피함에 따라 개방화속에서도 우리농업이 안전한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는 품목별로 경쟁력 있는 농업회사법인, 위탁영농회사, 전업농 등을 육성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지매매와 임대차 등 규모를 확대하고 생산과 출하기반구축 등 기반정비사업을 계속적으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북혁신도시로 이전될 농업관련 이전기관과 연계한 농·생명 클러스터 구축에 전주시가 선도적인 역할을 주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전주 완주 통합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완주군에서 추진해 왔던 농업 농촌 발전을 위한 약속 프로젝트등이 그대로 유지됨은 물론이고 오히려 플러스, 통합에 따른 인센티브를 모두 지원하여 획기적인 상승효과를 거둘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연구용역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는 R&D 기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R&D 기능을 최대한 완주군 지역과 연계시켜서 농업 농촌 식품산업 발전으로 부가가지를 높혀나가고 동부산업권은 관광농업 기본지로 구축해 나가는 등에 구체적인 방안등을 마련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만간에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 나가면서 발표토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시의 경제정책과 전주 완주통합에 앞서 그동안 추진해왔던 사업들과 앞으로 대비하여야 할 사항까지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도록 정책과 대안을 함께 제시해 주신 양용모 의원님께 다시한번 감사에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