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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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유영국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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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팔복동·조촌동·동산동 출신 유영국 의원입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전주의 북부권 개발일 것이라는데는 다들 공감을 할 것입니다. 따라서 그간 전주시에서도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투자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현황은, 만성지구개발, 친환경복합산업단지 착수, 집적화된 환경업체 이전 추진, 40년 된 노후 산업단지를 도시재생 차원에서 국비보조 사업으로 진행, 탄소산업 및 부품소재 산업 R&D 기반 구축, 문화적 불모지나 다름없던 지역에 자치센터, 도서관 건립 등 그동안 지역발전에서 많이 소외되었던 이 지역 주민들이 그 어느 시장보다도 낙후된 북부권 개발을 위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송하진 시장께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지역 주민들이 실망하지 않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이란 농지법 제 28조에 의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을 대상으로 농업의 진흥을 도모하기위해 지정한 지역을 말합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에 걸쳐 2,378필지(6,155,142㎡, 약187만평)에 이릅니다. 농지법 제 28조에 의해 1992년에 지정된 이곳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개발을 저해당해 왔고 소유주들은 지금까지 17년간이나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해왔습니다. 도시가 발전함에 따라 도시 영역이 확대되면서 도시 외곽에 위치하던 농업진흥지역은 해제하여 활용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에 타 자치단체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일찌감치 중·장기적 발전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시는 농지법시행령개정으로 2008년 6월 이후부터는 시·도지사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방치해왔습니다. 농업진흥지역의 위치가 전주시 북부권에 위치해서 활용 가능성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계속 방치한다면 전주발전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농지법시행령 개정 전만하더라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려면 대체농지가 있어야 했으나, 2008년 6월 농지법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대체농지가 없어도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호기를 전주시 발전의 기회로 삼아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활용하는 방안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현재 행정구역 개편문제와 관련해서 완주군과의 통합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바 통합 이후 광역도시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기 위해서도 반드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해제 및 적절한 활용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전주시 북부권에 속한 농업진흥지역은 호남고속도로와 전주~군산 산업도로가 통과하고, 전주의 관문인 전주 I.C가 인접해있는 곳입니다. 전주시 북부권은 줄곧 전주 발전전략의 중요한 요충지임이 강조되어 왔고, 특히 새만금 특별법의 통과에 따라 이 지역이 육지에서 새만금으로 진입하는 관문이 되면서 그 중요성은 더욱 증대하였습니다. 그러나 북부권의 일부가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무한한 발전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전을 가로막고 있습니다. 다행히 농지대체제도가 폐지·시행되는 시점에 있어 이 지역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농지대체제도 폐지에 따른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하여 시정질문드리겠습니다. 첫째,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고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짜야한다는 것입니다. 북부권의 지리적 중요성은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하나는 호남의 관문인 이 곳은 호남 고속도로가 관통하며 수도권과 강원·영남지역을 새만금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이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팔복동 공업 단지, 혁신도시, 에코타운, 완주공업단지의 중간지점에 위치해서 발전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즉, 어떻게 어떤 방향으로 개발하느냐에 따라 향 후 전주시 비전을 담아낼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중요한 곳입니다. 전주시 도시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전주도시기본계획의 용역이 최근 착수되었습니다. 본 계획안에는 2004년 혁신도시 건설 후보지로 거론되기도 했던 성덕동 일대 뿐만 아니라 농업진흥지역에 대한 활용방안이 반드시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미래 비전은 결코 새만금을 떼놓고 거론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전주의 비전이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의 위상을 갖추었을 때 경쟁력 있는 국제도시로서 발돋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도 전주시를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육성하기 위해서는 북부권이 중요하다는 점을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한 시점에서 해제 계획은 어떻게 되며 이에 따른 전주시 북부권의 개발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제246회 임시회에서 북부권을 생태·체험 관광 특구로 지정하여 개발할 것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4대문 복원사업을 통해서 전통문화도시로서 전주의 이미지를 제고한다는 계획에 있습니다. 훌륭하고 좋은 계획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업과 더불어 북부권의 만경강 일대에 본의원이 주장한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여 전통문화도시와 친환경 생태관광도시가 결합한 도시를 건설한다면 더욱 환상적인 도시가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특구지정은 현행 법률상 어렵기 때문에 향후 북부권 개발 계획에 생태·체험 관광지를 조성하는 계획을 포함시키는 것은 가능하리라 봅니다. 농업진흥지역 해제에 따른 개발방향에 포함하여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둘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송하진 시장 출범 이후 3년 동안 기업유치 262건에 6,000명의 일자리를 창출했습니다. 참으로 대단한 성과라 생각하며 시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크게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기업을 유치할 공장부지 부족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촌동 동산동 일대를 활용하는 방안, 특히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를 통한 부지확보도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조촌동, 동산동 일대와 농업진흥지역은 교통이 편리하여 기업유치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성덕동 일대는 한 때 혁신도시 후보지로 물망에 오를 정도로 지리적 잇점이 많으며 전주시에 투자하려는 기업들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부족한 기업유치 부지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생각은 어떠한지요? 셋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하여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전주시가 탄소산업의 메카로서 위상을 정립하기 위한 사업들을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전주탄소기술원이 연구 성과를 내고 있고 국내 27위의 대기업인 효성그룹이 전주시와 투자협약을 체결, 연간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출 계획입니다. 그리고 효성그룹 외에도 탄소관련 상당수의 업체들이 우리시에 입주할 의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탄소의 세계시장 규모는 47조원으로 일본이 시장의 60%를 점유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국내 연간소비량 2,500t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전주에 1,000t 규모의 생산시설이 갖춰지면 40%의 수입대체 효과가 있으며, 연간 5,000억원 매출과 5,000여명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전주시의 탄소섬유 개발 파트너로서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는 효성그룹은 생산시설을 갖추기 위한 공장부지로 330만㎡(100만평)이상의 용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시에서는 성덕동 및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하여 부지를 조성하는 것 등 다각적으로 대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러나 단순히 효성그룹의 공장부지 확보문제가 아니라 전주에 투자할 의향이 있는 국내 상당수의 탄소관련 기업의 수요까지를 고려하여 보다 대 규모의 탄소공단조성 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농업진흥지역을 포함한 조촌동, 동산동의 부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지리적으로나 완주군과의 통합을 고려했을 때 좋은 대안이라 생각합니다. 탄소산업은 국내 독점사업으로서 전주기계탄소기술원과 효성그룹을 비롯 나노기술센터·테크노파크, 그리고 조성되는 첨단산업단지와 완주군의 탄소테크노밸리· KIST전북분원과 연계된다면 강력한 산업인프라 구축이 예상됩니다. 완주군과 통합되었을 때는 탄소산업이 지역발전을 선도할 핵심산업으로 급상승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탄소공단을 조성함으로서 전주의 비전을 세우고, 나아가 완주군과 통합시에 완주군에 조성되는 탄소테크노밸리·KIST전북분원과 연계된 인프라를 구축하여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북부권 개발의 방향은 한마디로 탄소공단과 생태·체험관광지가 어우러진 도시 내의 신도시 건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경강 줄기를 따라 생태·체험 관광지로 개발하고, 성덕동, 여의동, 농업진흥지역 일대를 탄소공단으로 조성하는 것입니다. 향 후 새만금의 배후도시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도시로 설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는 것입니다. 이 지역은 팔복동 공단, 혁신도시, 에코타운, 법조타운, 완주공업단지라는 주변의 거점과 연계되어 앞으로 전주시 뿐만 아니라 전북발전을 선도하는 중심지로 발전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선결 조건입니다. 본의원은 대체농지 없이도 농업진흥지역의 해제가 가능하다는 농지법 시행령 개정을 전주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다시 한 번 강조하여 말씀드립니다.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여 전주시의 발전을 한 단계 상승시키는 기회로 삼기위해 시장을 비롯한 전주시민, 각 계 전문가들의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시장의 고민이 깃들인 성실한 답변 바라며 시정질문을 마칩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농업진흥지역 해제와 활용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65회 제2차 본회의 2009.09.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유영국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전주시 북부권 일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고 에에 따른 북부권 전략수립과 공장부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의 활용방안에 대하여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전주 북부권 발전을 통해 새만금 배후도시로 우뚝 설 것을 바라는 뜻으로 다양한 자료조사와 함께 심도 있는 질문과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먼저, 북부권 발전전략을 새롭게 마련하라는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개괄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최근 착수된 전주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북부권 개발 방향은 어떻게 재정립하고 있는지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전주가 그려가고 있는 미래의 도시발전에서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곳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로 이곳 전주의 북부권 개발입니다. 북부권은 조촌, 동산, 팔복, 호성, 송천동 등으로 친환경 첨단산업단지와 만성지구, 종합스포츠타운, 대규모 유통단지, 35사단 이전 등을 포함하고 새만금과 수도권 연결축의 거점 지역으로 개발 잠재력이 높은 토지를 보유하고 양호한 교통여건으로 전주 성장동력의 중추지역임을 누구나 인정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팔복, 조촌, 동산 지역은, 전주의 미래를 이끌 첨단 부품소재산업 및 탄소섬유 산업, 생물생명산업, 그리고 신기술연구센터를 통한 기술인력 양성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전주경제를 견인해가는 공간의 중심지가 될 것입니다. 또한, 월드컵경기장을 중심으로 한 지역은 복합스포츠 타운으로 조성하여 전주시민은 물론 전라북도민의 생활체육 거점공간을 마련하고 엘리트 체육 발전을 통한 수준 높은 국내외 경기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져 갈 것입니다. 원동, 장동, 성덕동 일대는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와 같이농업농촌의 기능을 관광 자원화 하는가족중심의 체험형 생태보전 공간으로 발전시켜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가시화 되고 있는 35사단 이전부지의 에코타운 조성과 만성지구 복합단지, 전북권 혁신도시 등을 기능적으로 연결하여 전주의 북부권이 새만금 군장광역경제권과 국가식품산업 클러스터 지역과 연계된 배후 중심도시로써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 교육 행정 R&D 등의 기능을 강화하여 전북의 거점지역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이처럼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하고 이러한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지금 진행중인 도시기본계획 변경 용역에 적극적으로 반영토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북부권 지역의 장·단기적인 도시발전 방향을 설정하여 무질서한 도시의 난개발을 사전에 방지하고 광역도시로서의 발전을 위한 기틀을 마련하여 개발수요를 적절히 수용하면서 미개발지역의 효율적인 토지활용을 모색해 나갈 것입니다. 두 번째로, 북부권 개발계획에 만경강 일대를 생태체험관광지로 포함하여 조성하라는 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만경강 생태하천조성 사업은 의원님께서 2007년 9월 제246회 임시회시 제안하신 바와 같이 우리시 북부권 일대에 만경강을 연계하여 생태계의 건강성을 회복하고 청정농촌 지역의 이미지를 살려 다양한 테마별 생태체험 관광지로 조성하게 되면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일자리 창출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한, 우리시 북부권 경계를 형성하고 있는 만경강에 대하여는 국토해양부에서도 4대강 이외의 만경강을 포함한 국가하천에 대한 정비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수질개선은 물론 문화와 관광이 어우러진 만경강 동진강 마스터플랜 용역을 7월 23일 이미 착수하여 내년 말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는 바, 우리시의 업무 협의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생태공원조성, 생태탐방로 조성 등의 내용을 제시하여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본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게 되면 우리시 북부권은 생태 문화 관광 수질개선 농림 지역개발과 어우러진 만경강 생태 체험 관광지 조성에도 박차를 가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통한 공장부지 확보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현황과 이 지역 여건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농업진흥지역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보전하여 국가의 안정적 식량 확보를 목적으로 지정 관리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1992년 12월 24일 지정된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은 덕진구 도도동, 강흥동, 도덕동, 남정동의 경지정리된 농지 2,378필지, 약 615.5ha로써 우리시 벼 재배 전체면적 3,450ha의 18%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민선 4기 들어 농민 삶의 질 향상, 깨끗한 농촌환경 개선, 기계화 영농실현 등 농업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게 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2009년까지 3개 년간 농로포장 100% 프로젝트를 추진하여 완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 지역은 205농가 201ha의 친환경 학교급식용 쌀 생산단지가 조성되어 무농약 쌀 27,000가마를 생산, 148개 학교 89,123명의 학생에게 급식을 공급하는 쌀 생산 청정지역이 포함되어 있고 기계화영농이 가능하도록 농업기반 정비사업이 완료된 지역입니다. 그리고 농업진흥지역에서 가능한 행위는 농업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농업인 주택, 농수산물 가공 처리시설 등 농어민이 농어촌에 살면서 꼭 해야 할 행위 등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족한 공장용지 확보, 탄소공단 조성 등을 위하여 부지가 필요하다는 데는 전적으로 공감하고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의 농업진흥지역은 1971년과 1973년 경지정리를 완료하였고, 특히 2004년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농업진흥지역내 농지 108ha에 대하여 2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농수로 폭을 넓히는 대구획 정리를 완료하는 등 농지가 집단화 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이러한 농지의 여건, 기계화 영농을 위한 예산투입, 정부의 국가 식량정책 등을 고려한다면 전주시 농업진흥지역의 해제는 매우 신중하고 깊이 있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농업진흥지역 해제의 승인권자인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국가 식량정책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 경지정리가 완료되어 편리한 농업환경과 양질의 식량을 생산하는 지역을 해제 한다는 것은 당초 농업진흥지역 지정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강한 입장을 현재까지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태에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는 것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변 여건 변화 등 상황이 유리하도록 해 나가는 동시에 고민하고 고민하고 궁리해서 이 문제를 정말 지혜롭게 접근해 나가야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노력들을 함께 같이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 탄소공단 조성을 위해 농업진흥지역을 활용할 의향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문제도 앞서 질문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우리시에서는 작년부터 대기업인 H사와 계약을 맺고 탄소섬유생산 기술을 개발해 오고 있으며 빠르면 2012년부터는 양산체제에 돌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산체제에 들어갈 경우 대단위의 전용 산업단지가 필요할 것으로서 그 규모는 대략 300만㎡이상(100만평)이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H사의 실무진과 논의하고 있는 상태로 기업의 기술개발 보호를 위해 비공식적인 사안으로 양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만, 미리 준비한다는 차원에서 기존의 공업지역을 포함한 여러 후보지를 놓고 검토하고 있으며, 나아가서는 인근 시군 지역까지도 포함하여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폭 넓게 검토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완주군소재 테크노밸리와 KIST분원, 전주탄소기술원, 전주탄소밸리가 밀접히 연결되는 전주권 탄소산업 인프라구축에 힘을 기울이면서 우선 전주로 미리 이전해 오고자 하는 탄소산업 관련 중소업체와 유치기업을 위한 입지부지로는 올 11월에 분양하는 친환경복합 1단지와 내후년에 분양계획인 친환경복합 2단지 그리고 2012년부터 시작하는 친환경복합 3단지 등 총 200만㎡정도를 단계적으로 마련해서 기업에 맞춤형으로 제공할 방침으로 주공과 함께 계획대로 순조롭게 진행하고 있다는 점도 말씀을 드립니다. 그 외에도 산단 휴·폐업 부지와 개별입지 또한 추가로 확보하여 유치기업 이전에 대비하고 있다는 점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북부권의 발전 전략과 탄소산업 조성을 위해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질문 해주신 유영국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