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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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광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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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천 복원 10년, 다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은 전주천이 복원된지 1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복원된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드러난 전주천의 문제점과 방안들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998년 김완주 전시장 취임직후 시작되었던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은 2002년까지 5년간에 걸쳐 한벽교 상류지점에서 삼천 합류지점까지 총 7㎞를 복원하기 위하여 총사업비 250여원이 투입된 야심찬 사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 상황을 회고해보면, 당시 이사업의 명칭은 전주천 공원화 사업 이었고, 따라서 전주천의 수질을 개선해서 각종 시설물들이 들어가는 친수공간으로 만들겠다는 생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당시 1999년 12월 4일, 제 164회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사업의 명칭 자체를 전주천공원화사업에서 전주천 자연형 하천 조성사업 또는 생태하천 복원사업으로 변경할 것을 주문하면서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공원화 사업에서 생태하천복원이라는 근본 관점으로 전환되어야 한다고 요구한바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화 사업을 위한 관찰탐방로조성, 관찰데크설치 등 각종 시설물들의 설치에 강하게 반대하였고 유수량 확보를 위해 25억원을 들여 시설할 예정이었던 덕진보에서 한벽보로 물을 역류시켜 다시 방류하는 펌프장 설치계획에 대하여도 수질오염을 이유로 백지화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때의 덕진보는 현재 수질오염 때문에 철거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명칭은 공원화사업에서 자연형하천조성사업으로 변경되었고 펌프장 설치도 백지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최소화하겠다고 약속하고서도 약 50여억원을 들여서 설치한 각종 시설물들은 일부 운동기구를 제외하고 현재는 전주천의 범람과 함께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수십 수백년에 걸쳐서 이루어지는 생태계의 복원 보다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내겠다는 조급함이 예산만 낭비한 것입니다. 집행부의 정책마인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한 가지 사례라 할 것입니다. 생태하천으로 복원되기 시작한지 10여년이 지난 현재 전주천은 2001년 환경부 지정 자연형하천 조성 전국최우수지자체로 선정되고 제5회 일본 강의 날 우수사례로 선정되는 등 화려한 수식어가 붙어가는 한편으로 우리에게 많은 교훈과 과제들을 함께 던져주고 있습니다. 하천은 수만년 동안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면서 스스로 물길을 만들어 뱀이 기어가는 모양의 사행천을 만들어 냅니다. 이렇게 형성된 모래섬 자연석과 모래 자갈층 등이 스스로의 수질 정화기능을 담당하면서 하천유지수량을 확보하는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다가공원 밑은 물이 절벽에 부딪혀 소용돌이치면서 용소를 형성하고 되돌아 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을 콘크리트 호안블럭으로 막아 둔치를 만들어 게이트볼장이나 간이 농구시설 등을 지어 놓았지만 둔치가 끊임없이 침식되면서 토사유출만 반복되는 한편 반대편에는 모래섬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다는 기본적인 진리를 무시한 인간의 오만일 것입니다. 전주천 좌우안 둔치에 상하수도관 가스관 등 각종 지하매설 물들이 묻혀 있어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키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겠지만 흐르는 물길은 현재 일직선에 가까운 콘크리트 호안블럭을 그대로 놓아두지는 않을 것입니다. 전주천은 현재 전북일보 안봉주 기자가 사진촬영으로 증명해낸 수달을 비롯해 쉬리, 갈려니, 버들치 등 1-2 급수에서 서식하는 20여종에 가까운 어류가 발견되고 있고 백로와 해오라기 등이 찾아오고 있으며 지금은 사라져버린 옛 각시바위 부근에서는 반딧불이도 심심찮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생태계 교란 외래어종인 베스나 블루길 등도 어김없이 찾아들었습니다. 또한, 하천을 따라 갯버들이 제법 무성하게 번성하고 물억새가 늦가을 도심정취를 그윽하게 자아내기도 하지만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쇠무릎, 갈퀴덩굴, 가시박 등이 식물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고 있습니다. 어떤 곳은 억새밭이 있어야 할 곳이 황량한 미국쑥부쟁이로 뒤덮여 버렸고 창포는 외래 식물들 사이에서 힘겹게 명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전주천의 가장 큰 근본적인 문제점은 유수량을 확보하는 문제일 것입니다. 전주천도 우리나라 대부분의 도심하천처럼 도시가 콘크리트와 아스콘으로 뒤덮이면서 지하수맥이 고갈되어 버렸고 비가 내리면 빗물을 보관할 숲이나 토양이 없기 때문에 빗물이 일시에 전주천으로 몰려들어 급류천인 전주천을 범람시키면서 급속하게 흘러내려가 버립니다. 그리고 갈수기에서는 유수량이 부족하여 수질오염만 가속화됩니다. 천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인 건산천의 경우 이미 완전히 복개되어 버렸고 그래서 전주천의 유수량 확보에 도움이 되기보다는 겨우내 묵었던 생활쓰레기나 생활하수를 우기때 일시에 전주천으로 쏟아내면서 하류의 수질오염만 극도로 악화시켜 버립니다. 수질오염 문제는 여전히 풀어내야할 숙제로 남겨져 있습니다. 갈수기때 전주천의 수질상태를 보면 그냥 육안으로만 봐도 이곳이 환경부 전국지자체 최우수 사례일까 하는 의구심이 듭니다. 우수관거 와 오수관거의 분리가 여전히 숙제로 남겨져 있고 생활하수 차집관거의 파손이 심해서 그나마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하수의 오염을 가속화시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전주천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활동량이 급증하면서 새로운 오염을 만들어 내기도하고 밤에 불을 밝히고 더욱더 조도를 높여달라는 요구에서부터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는 민원 자전거 도로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민원들이 봇물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제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해마다 엄청난 양의 토사유출이 반복되는 다가공원 아래의 구간처럼 일직선으로 만든 일부 호안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고 둘째, 생태계를 심각하게 교란시키는 외래어종인 배스 불루길 등의 퇴치와 외래식물인 미국쑥부쟁이 돼지풀 등의 제거로 하천 생태계를 보존해야 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갈수기때 전주천의 유지수량 확보방안과 아울러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넷째, 시민들의 민원사항 중 자전거도로 문제는 전주천의 생태복원에 방해가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조심스러운 일이긴 하지만 자동차 배기가스를 줄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시킨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둔치가 자전거 통행의 안전성의 측면에서나 이동의 최단거리라는 측면에서 출퇴근시간에 실제로 자전거 이용객들이 많아지면서 둔치를 산책하거나 운동하는 시민들과 충돌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주천 좌안 둔치에 하천생태계 교란을 최소화 시키는 범위 내에서 폭 1m정도의 자전거 전용도로의 개설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하천유지 수량을 확보하고 오염원을 제거한다는 측면에서 전주천으로 흘러드는 지천의 수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문제는 대단히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구화천이나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복원시켜야 할 중요한 이유입니다. 지금의 산성천은 생활하수의 심각한 오염으로 인과 질소 성분에 강한 돼지풀 등 외래식물만 무성하게 자라 여름에는 모기의 서식처로 산성지구 주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전주천 상류의 수질오염을 가속화 시키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성천은 후백제의 문화유산을 고스란히 안고 흘러내리는 곳입니다. 이러한 산성천을 지금까지 방치했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아울러 앞으로 현 산림환경 연구원 자리에 들어서게 될 아시아 무형문화유산의 전당 사업과 연계해서 보면 오염된 산성천은 방문객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새롭게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해 보이는데 이에 대한 획기적인 대책을 주문하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천 복원 10년, 다시 드러난 문제점에 대하여 |
| 일시 | 제267회 제2차 본회의 2009.12.08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김광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64만 우리시민의 젖줄이며 생명인 전주천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하여 매우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우리시 도심을 가로지르는 전주천이 웰빙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시민에게 가장 접근하기 쉽고 편안한 생활 공간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가운데 발생되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당초 전주천은 7, 80년대 급속한 산업화 바람에 힘입어 수질은 심각하게 오염되어 고기가 살 수 없을뿐더러 심한 악취발생으로 우리 시민들이 접근을 기피한 장소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시대적 전환기를 맞아 환경부 주관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자연석 쌓기 및 식생블럭 형태의 저수호안 조성 및 갯버들 갈대 등 60여 만본의 수생식물 식재, 체육시설 및 고무보 등 시설물을 설치하였고 지속적인 환경단체와의 협력관계를 바탕으로 유지관리에 정성을 기울여서 결국 환경부로부터 전국 최우수 지자체로 선정되었던 것입니다. 물론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을 비롯한 각계각층의 전문가, 시민단체들의 충고와 지적이 없었다면 지금의 전주천은 자연생태하천의 모습보다는 천변공원으로써의 쉼터 역할에 그쳤을 뿐이라는데 전적으로 동감하며 현재의 전주천이 있기까지 아낌없는 사랑을 보내주신 많은 분들의 도움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지적 하신바와 같이 완벽한 오수의 차단, 충분한 유지용수의 확보, 자연스런 물길 복원 등 아직도 개선할 사항이 많아 지속적인 투자가 요구되고 있음이 사실입니다. 이상과 같이 전주천에 관한 개략적인을 내용을 말씀드렸고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직선으로 설치된 전주천의 호안 블럭을 걷어내고 원래의 물길대로 복원시켜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바와 같이 하천은 자연 그대로의 물 흐름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하지만 농촌지역의 하천과는 달리 도심하천에서 물 흐름대로의 하천조성은 인접 주거지의 문제, 도로교통 문제 등의 한계성이 있음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지적하신 다가공원 앞 지역이 그 대표적인 예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 흐름을 감안하지 않은 저수호안의 조성으로 다가공원 앞 바위와 부딪히면서 인근지역의 산책로 및 저수호안이 해마다 유실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던 것입니다. 금년 여름에도 같은 현상이 반복되어 산책로 및 고수부지가 일부 유실되고 게이트볼장이 깊게 세굴 된 바 있습니다. 이와같이 반복되는 호안유실에 대해서는 하천 전반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원래의 물길을 찾아 복원하는데 중점을 둘 계획이며, 다가 공원 앞 구간에 대해서는 기 설치된 저수호안을 다가공원 방면으로 최대한 확대하여 가능한한 원래의 유로에 가깝게 복원하도록 실시설계를 완료하였으며, 향후 전문가와의 협의를 거친 후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본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하천 전반에 걸쳐 면밀히 검토하여 하천호안이 일직선으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너무 빠르게 만들거나 급한 경사로 되어 있어 물 흐름을 방해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통해서 가능한한 자연의 순리에 어울리는 생태하천으로 복원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외래어종과 외래식물을 제거하고 하천생태계 복원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바와 같이 고정보를 철거 또는 가동보로 개선하고 여울 및 어도를 설치함으로써 어류의 이동이 활발하여 다양한 어종이 서식하게 된 크나큰 효과가 있는 반면에 베스와 블루길과 같은 외래어종도 같이 올라옴으로써 커다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래어종의 제거는 기존의 토종 어종과 섞여있어 선별하기란 쉬운 문제가 아니지만 방법이 있다면 산란시기에 알을 제거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금년 4월에는 생물다양성연구소에서 자체개발한 포획도구로 전주천과 삼천 합류지점인 금학보에서 10만개의 알을 제거한바 있으며, 앞으로도 매년 산란시기에 전주천과 삼천의 주요지점에 포획도구를 확대 설치하는 등 외래어종의 개체수를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하천의 생태계를 교란시키는 또다른 이유인 유해식물에 대한 제거 또한 쉽지 않은 상황으로 전주천, 삼천, 만경강, 아중천 등 도심하천 모두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해식물인 쑥부쟁이, 돼지풀, 환삼덩굴로 뒤덮여 있는 실정입니다. 해마다 외래식물의 생육시기인 5~7월에 양 구청, 봉사단체, 환경단체 등에서 외래식물 제거행사를 하고 있으나 면적이 워낙 방대하여 역부족인 상태입니다. 그러나 다행이도 올해에는 희망근로 사업을 통해 16.2㎞구간에 하루 200여명을 투입하여 700여 만본의 유해식물을 제거하여 상당부분 외래식물을 제거하는 효과를 거둔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외래식물은 번식력이 매우 왕성하기 때문에 짧은 기간안에 제거하지 못하면 다시 하천을 뒤덮게 되므로 내년에도 희망근로사업을 적극 활용하면서 하천 둔치에 시설물을 설치하는 예산투자는 최소화하고 외래식물이나 외래어종을 퇴치하는데 집중적인 예산 투자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부분에서만의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관합동으로 지속적인 퇴치를 해나가 생태하천 복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세 번째, 갈수기시 전주천의 유량확보 방안과 수질오염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유량확보 방안에 앞서 하천의 건천화에 대하여 살펴보면, 급속한 도시화, 공업화에 따른 도시개발로 인하여 지면의 불투수층이 증가하면서 우수의 유출속도가 빠르고 지하수의 사용량이 많아짐에 따라 건천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우리시는 하천뿐만 아니라 덕진공원 유지용수 및 빗물관련사항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위하여 금년 11월 물 관리 종합대책 수립용역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이 지적하신대로 하천의 유지용수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판단, 우선적으로 3단계 하수처리수 8만톤을 주요하천 상류로 끌어올려 건천화된 노송천, 건산천, 아중천 등의 유지용수로 재이용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하수 처리수 재이용사업은 환경부에서도 국비를 적극 지원하고 있는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전주천 및 삼천 상류에 홍수조절지 조성, 저류지 신설, 상관 및 구이저수지 증고 등 하천의 유지용수 확보를 위해 다양한 방안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는 점도 함께 말씀을 드립니다. 수질오염 대책을 위한 하수관거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객사천, 원당천, 산성천 일부 등 21.5㎞에 대해서는 10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하였으나 건산천, 노송천, 산성천 상류지역 등 27.6㎞에 대하여는 아직도 하수관거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으나 이들 지역은 2012년까지 총사업비 310억을 투입하여 마무리할 계획으로 수질오염 문제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또한, 자연친화적인 미생물을 활용한 EM공법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수질오염을 개선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환경부와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해 수질개선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전주천 좌안 둔치에 폭1~2m 정도의 자전거 전용 도로 개설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전주천은 고수부지 폭 20~40m에 폭 2m인 산책로가 조성되어 있고 자연형 생태하천으로의 복원 이후 수질이 좋아지고 생태계가 살아나고 있으며 시민들의 가장 친근한 생활공간으로 정착되면서 평소는 물론 무더운 여름밤에는 산책과 자전거를 즐기는 시민으로 붐비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하천은 인간의 활동을 최소화하여 자연생태계가 생태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자전거 도로의 설치는 생태계와 시민의 욕구충족양자 모두를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하천 산책로에서 걷는 시민들과 자전거를 타는 시민들간의 안전문제가 현실적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전거도로의 설치로 자동차 이용을 줄이고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해 나간다면 이 또한 건강한 자연을 만들고 기후변화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점 등 긍정적인 면을 감안하여 전문가, 시민, 환경단체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연과 인간이 공존가능한 생활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산성천을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 시급한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산성천은, 동서학동 남고산성 아래 관성묘 인근에서 시작하여 전주천 합류지점까지 총연장 2.33km 규모의 하천으로 그간 우리시에서는 여름철 집중호우로 인한 재해에 대비하고 도시화에 따른 하천의 지형적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7년 4월 6일에 전라북도로부터 승인을 받아 산성천 하천기본계획을 고시한바 있습니다. 고시된 산성천의 하천기본계획에 따르면 5~8m로 되어있는 현재의 하천 폭을 12~16m로 확장하거나 제방 보강사업 등을 통하여 홍수시 하천의 범람을 예방하는 내용과 하천 주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교량 신설 등의 계획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시에서는 도심하천 중 유일하게 개수되지 않은 하천임을 감안하여 국토해양부의 하천재해예방사업에 산성천 개수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2008년 5월과 2009년 5월 두 차례에 걸쳐 신청하였으나 정부의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중점 추진 등으로 신규사업에 미 반영되어 현재까지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수질개선사업은 앞에서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대아산성아파트 하류구간에 대하여는 21억원을 투자하여 하수관거 사업을 ’05년 기 마무리하였고, 상류지역 자연마을 지역에 대해서는 2012년까지 하수관거사업을 완료토록 하여 수질오염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조성사업은 전주천의 수질개선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한옥마을, 아 태 무형문화 유산전당, 남고산성을 잇는 생태문화관광벨트 구축을 위하여도 시급한 사업임을 감안하여 아태 무형문화 유산전당 건립과 병행하여 2012년까지 전주천으로 이어지는 하류구간 190m를 우선 복원하고 상류지역은 단계적으로 시행하여 2014년까지 자연형하천 복원사업을 완료토록 노력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김광수 의원님께서는 전주천의 생태계, 수질오염 및 자전거 전용도로 등과 산성천의 자연형 하천으로의 복원 중요성에 대하여 지적하고 대안까지 제시해 주신데 대해 감사를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