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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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용모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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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상생에 대하여 |
| 일시 |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봄이 왔습니다. 산과 들에는 푸른빛이 완연해 지고 있습니다. 분명 봄은 봄인데, 또한 희망의 계절인데 지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상기후에 의한 잦은 눈·비 속에 햇빛 보기도 어렵습니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중국 쪽에서 날아오는 황사는 우리의 마음을 더욱 어설프고 심란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울하게 하는 것은 황사뿐만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 경제는 고용 없는 성장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물가는 들먹이고 있습니다. 전북지역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지난 1월 115.0포인트로 전년 동월대비 3.3% 상승하였고, 전국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7%를 웃돌고 있습니다. 1월중 실업자 동향은 2만 1천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3천명이 증가하여 실업률이 2.6% 로서 전년 동월 대비 0.5% 상승 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실업자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고 일자리는 없어지고 취직하기 힘들고 서민들의 삶은 고달프고 서러워져만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는 이 땅의 민주주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신성한 노동의 권리는 노동조합 설립의 자유입니다. 노동3권이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민주주의라고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으려 전방위적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공무원 노동조합 출범식에 참석 하였다고 해서 대규모 징계를 획책하고 있다고 합니다. 본의원은 일찍이 이 나라 민주화 과정에서 들불처럼 일어난 87년 노동자 대투쟁에 참가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전주 시민 여러분! 그때 거리마다 직장마다 최소한의 노동자 권리를 위하여 부르짖는 구호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도 인간답게 살고 싶다"이었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인간답게 살고 싶어 했을까요. 아니 우리는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살았습니까? 살을 찢는 중노동에 목구멍에 풀칠하기 위한 삶에 투쟁은 차라리 절규였습니다. 사랑하는 가족하고 나들이 한번 가는 게 소원이었고 타당하지 않는 이유로 해고 당하는 것은 차라리 나았습니다.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 앞에 쓰러져 우는 아내를 부여잡고 한없는 눈물을 흘린 노동자가 어디 한 둘이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이겨 냈습니다. 수많은 열사들이 목숨을 바쳐 이 나라 노동현장을 지킨 것입니다. 허나 이런 봄날은 오래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정권 들어 집요한 노동자 탄압은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우리는 물러날 수가 없습니다. 아니 물러날 곳이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노동조합을 하려 하는 것은 정권의 시녀가 아니고 국민의 공복이 되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국민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본의원은 이 정권하에서 고통 받는 공무원 노동자 동지들에게 힘찬 투쟁의 응원을 보냅니다. 공무원 동지 여러분 힘내십시오.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민선 4기도 출범한지 벌써 4년이 지나 이제 마무리 하는 시점에 와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시점에서 지난 4년간의 전주시정 성과에 대해서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전주시는 민선4기 주요 시정 성과로 '첨단산업 불모지에서 탄소산업의 중심지화', '300만 명의 관광객이 찾는 신흥 체험관광도시로 부상', '평범한 도시가 밝고 아름다운 고품격 예술도시로 변화', '누구나 10분 내에 시설물을 이용할 수 있는 문화, 체육, 복지의 도시'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앙의 시정평가 결과 총 96회 '우수'이상 평가를 받아 '명품행정' 지자체 영광이라고 의회에 보고 한 바 있습니다. 미흡한 점으로는 '지역 가치를 높이기 위한 전주·완주 통합 사업 무산'과 '혁신도시' 등 정부사업 지연을 들고 있습니다. 또한 '3·3·7 정책으로 전주의 웃음을 키웁시다'라는 슬로건으로 돈버는 전주 경제 도약시대를 열겠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민선4기의 주요 시정 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 전주시 발전의 비전을 다시 한 번 제시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성과 속에 우리 1800여 공무원의 공로는 참으로 많다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전주시를 이끌어 가는 전주시 공무원의 근무 여건은 어떠한가? 시민을 위한 공복으로서 신성한 노동의 현장에서 보람찬 노동자의 길을 가고 있는가? 예부터 공직은 천직이요 공직에 나가는 사람은 청렴을 근본으로 하고 공직에 몸담은 사람은 백성을 사랑하는 기본이 청렴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다산 정약용 선생께서는 '청렴이란 관리의 복무요, 갖가지 선행의 원천이요, 모든 덕행의 근본이니 청렴하지 않고서는 목민관이 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청렴은 근본은 매우 중요하지만 여기에 끊임없는 교육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근본적인 인격과 청렴에 대한 소신 또한 시정의 근본에 서야만이 시민이 사랑하는 반듯한 전주시 공무원상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조합의 정체성은 결국 청렴한 공무원상에 그 근본의 취지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1800여 전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의원은 이번 시정질문에서 인간중심의 전주시정 속에서 우리 1800여 공무원이 인간으로서 정당한 대우를 받고 있느냐, 정당한 인간의 대우를 받고 있다면 공무원 중 약자에 대한 동등한 권리는 또한 보장되어 있느냐라는 문제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의 노조 탄압 말살정책은 이미 공무원 노조의 불인정, 전교조 노조의 탄압으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정부조직상 지방자치단체가 정부의 눈치를 보지 않고는 정부의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것 본의원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의 장이 노조를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상생의 길을 간다면 공무원의 능력은 배가 될 것이며 대 시민 봉사의 질도 보다 높아질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전주시 공무원노동조합과의 상생에 대하여 |
| 일시 | 제269회 제2차 본회의 2010.04.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공무원노조 지원정책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공무원 노조는 과거 힘든 역경과 노사간 갈등 등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민선 4기 들어서는 노조 간부들과의 정례 및 수시 간담을 통해 청원 암검진 확대, 휴양시설 확충 등 공무원들의 근무여건 개선과 후생복지 증진에 함께 노력함으로써 신뢰속에 상호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한 원만한 노사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2009년 10월 20일 노동부가 조합원 자격이 없는 해직자가 조합간부로 활동한다는 이유로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을 ‘법상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통보하였기때문에 현재까지 적법하게 설립신고가 이루어지지 않은 법외노조 상태로 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공무원 노동조합이 하루 빨리 적법한 설립신고 절차가 마무리 되어 법상 주어진 권한과 제 역할을 다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대를 합니다. 앞으로도 노사가 상호 대등한 시정의 동반자로서 노조의 정당한 요구는 적극 수용하는 한편, 수시로 노사간 대화를 통해 갈등과 마찰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는 등 그동안 유지해 온 상생의 노사관계를 한단계 더 발전시켜 나감으로써 선진 노사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