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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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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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서둘러 꼭 해야 할 일의 필요성을 알면서도 민생과 직결된 문제를 부서 행정의 횡포로 행정 스스로 실행한 시민과의 약속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묵살해 버리는 행태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시정질문과 시정 업무보고 과정은 말 그대로 시민의 대표가 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행정을 향한 질문과 질의를 하고 행정은 답변을 통해 시민과 약속을 하는 것으로써 가장 공신력 있고 신성한 약속을 전제로한 행정 행위 중의 하나인 것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헌신짝처럼 파기하는 것은 곧 시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며 그 기만하는 행위는 그야말로 무소불위 행정의 전형인 것입니다. 행정의 책무는 시민의 행복이 기초적이자 최우선 과제인 바 시민과의 약속을 파기함으로써 시민의 행복을 외면하는 것은 담당부서 최악의 직무유기이자 전횡인 것입니다. 시민의 목소리를 담아 의회에서 시정질문 및 업무보고가 이뤄지면 주무부서에서는 시장의 의지를 받들어 해당 질문에 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필요하다면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바인데 기획예산부서에서는 민생 그 자체 시민의 행복과 직결되는 소모성 예산이 아닌 필수적인 예산수립 내용을 초동부터 묵살하여 의회 예산 심사의 과정조차 막아버리는 것은 시장의 의지를 뛰어넘어 부서의 철저한 전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횡이 아니라면 시장이 시민과 약속해놓고 파기를 지시한 것인지 아니면 부서의 과잉충성으로 시장의 눈과 귀를 가린 것인지 명확히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그 실태 중에서 2가지를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선미촌 기능전환 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선미촌은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 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시의 고고한 이미지를 훼손시키는 치명적인 부끄러운 현장으로써 여성인권 침해 현장이고, 청소년 교육유해 환경이자, 주민들의 쾌적한 생활을 위한 정주권리를 심대하게 박탈하는 현장이며, 도심 한복판에 위치함으로써 전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하는 곳이기에 향후 어떤 방법으로 기능전환을 구상하며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관리계획의 방향에 관해 본 의원이 2013년 9월 5일 303회 임시회 당시 질문을 했습니다. 그 당시 시장의 답변을 통해 행정에서는 도심 한복판인 시청 부근에 자리 잡은 선미촌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조속한 폐쇄를 위한 국가적 차원의 재개발 특별지원을 수차례에 걸쳐 강력 건의한 바 있으나 재정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토로하면서도 선미촌 기능전환은 꼭 필요한 사업으로 판단하였고 대략 400억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사업인 만큼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나 전주시에서도 선미촌 정비의 필요성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만큼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해서 어떤 방식으로 개발할 것인지 중·장기적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하여 사업추진 방법을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해 나가겠다고 이 자리에서 시장이 약속했습니다. 그 후 해당 주무부서 도시과에서는 2014년 2월부터 11월까지 예상비용 8000만 원을 세워 바람직한 선미촌의 기능전환 미래 구상에 관한 용역을 실시하겠다고 계획서를 통해 본 의원에게 재차 회신을 해 왔습니다. 이것은 엄정한 시민과의 약속행위였습니다. 약속을 떠나서 이 사업은 전주시민의 행복추구를 위한 필수적인 사업의 첫 단추를 꿰는 중요한 행정 행위임에도 해당사업의 심대한 중요성을 망각하고 예산부서에서는 눈 가리고 칼 휘두르듯 우직하게도 시민과의 절절한 바람과 시장의 의지마저도 용감한 척 간과해 버렸습니다. 선미촌 보존을 원하는 바가 아닐진대 이 행위는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이런 앞뒤 가리지 않는 행위는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선미촌 미래는 어디로 가야 옳은 것인지 시장께서는 다시 한번 명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관하여 |
| 일시 | 제305회 제2차 본회의 2013.12.04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중앙동·풍남동·노송동 출신이신 우리 김윤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선미촌의 기능전환사업, 원도심 인근을 배려한 노인복지관 개관 예정에 따른 주차장 확보 사업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입장에 서서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로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예산편성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는 2013년 9월 5일 제303회 임시회 질문 시선미촌에 대하여 향후 어떻게 기능전환을 해서 원도심의 쾌적한 정주환경 회복을 달성해 낼 수 있을 것인지 도시계획의 방향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당시 선미촌 기능 전환은 꼭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으며 다만 선미촌 일대에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주민동의에 많은 어려움과 토지 매수 등에 막대한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되어 단기간 내에 정비하는 것은 어려움이 있어서 중장기적인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을 시행해서 다각적으로 면밀히 검토해 나가겠다고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후 내년도 예산에 선미촌 기능전환을 위한 용역비 편성을 검토하였는 바 현재 선미촌 인근을 중심으로 노송동 도시재생 테스트베드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천사의 길을 아트폴리스 개념을 적용하는 한옥마을과 연계시키고 나아가 중앙시장 골목길 정비사업까지도 유기적으로 연계시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계획하고 있어서 외부용역보다는 도시과를 중심으로 내부 전문가들이 공무원이 직접 용역수행 T/F 팀을 구성해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어서 이를 위해 공무원 직접 용역수행 예산 3000만 원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외부용역의 필요성을 말씀하신다면 이를 위한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대로 가장 한국적인 전통문화도시를 표방하는 전주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서 선미촌 지역도 국가적 차원의 도시재생사업에 포함해서 가능한한 신속하게 기능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