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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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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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본도심 재개발 예정지구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에 대하여 |
| 일시 |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의원은 본도심 공동화의 주범인 재개발 지구지정으로 인해서 삶의 질 향상으로부터 외면당한 도심 주택가에 절실하게 필요한 도시주거생활의 기본적 요소인 하수관거 정비사업 중 정화조 연결사업과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공사의 시급성과 전라감영 복원사업의 기반 공사격인 구도청사 철거 조속시행을 촉구하는 시정질문에 임하고자 합니다. 그 두 가지 중 하나로써 본도심에 산재된 재개발 예정 지구는 전임 시장들이 분별없이 벌려만 놓고 무책임하게 내팽개쳐버린 현장이자 철저히 주민들을 기만했던 행정회피 현장으로써 서민층의 아픔과 고충을 더하게 하는 불행한 현실의 표본이라 사료됩니다. 본도심에는 대책 없이 재개발지구를 지정해 놓고 마치 땅장사에 눈먼 사람들처럼 서부 신시가지를 비롯한 외곽지구 개발에 치중함으로써 생활환경 여건이 열악한 도심 주택가 주거 기피현상을 부추겼던 것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본도심 일부 재개발 예정지역은 그야말로 도시 주거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되었기에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될 특별 관심대상 지역이 됐습니다. 본도심에 위치한 낙후될 대로 낙후된 재개발 예정지역, 극심한 공동화 지역을 회생시킬 수 있는 근본적 방안 중 하나는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으로서 필히 우선적으로 시행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첫째, 도시가스 공급 측면에서 살펴보건데 재개발 예정지역에서 도시가스 공급공사를 시행하려면 3년간 재개발 유보라는 행정부서 업무방침인 족쇄에 묶여 공급공사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던 현실로써 경제자립도가 지극히 낮은 노인층 및 기층 서민들의 난방비용 과다부담으로 인한 주거기피 현상을 촉발시킴으로써 본도심, 태평동, 다가동의 중앙동 및 노송동 지역에 산재된 공가 및 폐가는 2013년 말 기준 300여 세대에 이른 실정으로써 바로 주거생활 기본 인프라 구축의 결여가 그 주요 원인으로 작용되고 있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공가·폐가가 존치되고 있는 지역은 크고 작은 범죄 양산의 온상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은 즉 누구를 막론하고 노송동, 다가동, 태평동 일대 빈집들을 살펴보게 되면은 위기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전주가 2013년도 살기 좋은 도시 전국 1위로 평가받은 결과가 무색할 정도이고 한심한 지경이라 사료됩니다. 둘째, 하수관거 정비사업 측면에서 오수분리공사로 대별되는 소위 정화조 연결 사업이 실시되지 않아서 발생되는 악취로 인해 쾌적한 도시생활을 저해하는 주된 원인으로써 이 또한 주거기피 현상을 부채질하는 요인으로 작용되고 있습니다. 수십 년 전에 설치된 노후 관로들이 망가져서 제 기능을 상실한바 장마철이면 어렵지 않게 거북할 정도의 좋지 않은 냄새를 느낄 수 있을 정도입니다. 한 마디로 도시문명 생활의 사각지대가 곧 본도심에 위치한 재개발 예정 지구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할 때 본도심 생활환경개선의 차원에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대한 냉정한 시각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라 사료됩니다. 재개발 예정 지구 중 조합이 구성되었거나 사업승인이 완료된 상태이거나 시공사가 선정되어 관리처분이 실시되는 등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당연히 적극적인 자세로 행정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될 것이나, 십수 년 간 방치된 채 재개발 문제가 추동력을 얻지 못하는 경우 해당 지역 황폐화는 날로 극심해질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에 재개발 추진에 관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실정입니다. 그러기에 재개발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진척을 보지 못하는, 예를 들어 병무청 주변을 비롯한 일반주택 지역에는 도시가스 공급공사 및 하수관거 정비 사업을 조속히 실시함으로써 공가 및 폐가가 늘어가는 근본적 요인을 제거하고 기층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부여하고 연료비 등 주거생활비용 과다 부담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이것이야말로 행정에서 적극적 의지를 갖고 우선적으로 추진함으로써 본도심 공동화에 대응하는 근본적 방안이자 본도심 인구유입 방안의 하나가 될 것입니다. 경제형편상 쾌적한 아파트를 구입할 처지도 못되고 허름한 집일지언정 내 동네 지키며 살겠다는 서민들과 가난한 주택세입자들이 진정 다가올 겨울에 연료비 걱정하며 추워서 단잠을 이루지 못하거나 저체온증으로 돌아가시는 어르신들이 전주에서만큼은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시장께 질문을 드립니다. 전임시장들이 저질러놓은 망가진 본도심 주택가의 현상이라지만은 본도심 활성화의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 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본의원이 강력히 주장하는 바인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본도심 재개발 예정지구 도시가스 공급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실시에 대하여 |
| 일시 |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본도심 활성화와 근본적 처방인 정주 인구 증대를 위해서 재개발 예정지구에 선별적으로 도시가스 공급과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서 우리 시는 2006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총 44개 구역에 정비 예정구역을 고시하여 구역별로 주민 의사에 따라서 주택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그중 주택재개발 유형의 정비구역은 34개 구역이었으나 2012년도에 추진위원회가 미구성된 구역에 한하여 주민동의가 30% 이상일 경우 예정 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개정되어 해제 동의요건을 갖추게 된 10개 구역에 대해서 절차를 이행, 또 해제하였습니다. 현재 남은 24개 구역 중 정비구역으로 지정되어 조합설립과 또 사업시행인가 및 시공사 선정 등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구역은 10개 구역이고 나머지 14개 지역은 추진위원회 승인 수준의 사업 추진이 매우 저조한 상태다는 말을 드리겠습니다.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의 축소 해제가 당사자인 주민 동의가 선결되어야 하므로 직권 수정 변경은 한계가 있습니다. 2020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를 통해서 현재까지 추진과정에 나타난 문제점과 미비점을 도출해서 사업 타당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구역은 주민들의 설득, 동의를 받아서 추가로 주택재개발 예정구역에서 해제해서 단독주택 지역으로 유지관리 및 개선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도시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전환을 추진하는 등 현재 여건에 알맞은 다양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장기간 사업 추진이 부진하거나 유보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이나 하수관거 정비사업과 같은 주민 주거생활에 필요한 주민편익 기반시설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 적극 찬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재개발 예정지구 내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경제적이고 편리한 도시가스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2007년부터 단독주택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해서 142억 원의 예산을 투자해서 총 6만 2000여 단독주택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고 있습니다. 현재 보급률은 2006년 34.7%에서 현재 86.2%로 높인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지구로 지정되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불가능했던 지역에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서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협의해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를 운영 중으로 이는 공급자인 전북도시가스의 투자비 회수기간인 3년간 재개발을 보류할 경우 도시가스 공급이 가능하다는 공급자와의 협의 내용이며 추진위원회 구성 지역의 경우 추진위원회 의결서를 제출하고 추진위원회 미구성 지역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50% 이상, 세입자의 70% 이상의 서명으로 도시가스 공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제도로 인해서 전체 주택재개발 지역 24개 지역 중 도시가스가 공급되는 지역이 12개 지역입니다. 미공급 지역 중 주택재개발이 정상 추진되고 있는 8개 지역을 제외하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은 4개 지역에 한하고 4개 지역 중 반월지구는 금년 말 주택재개발 해제가 예정되어 도시가스공급 보조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병무청 지역은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로 공급은 가능하지만 이해관계에 따라서 재개발 추진 또는 도시가스 공급에 대한 주민 의견 등이 일치되지 않아서 적극적인 추진이 어려운 상태입니다. 추후에 전북도시가스와 협의로 재개발 한시적 보류동의제 등의 재검토를 통해서 도시가스 공급 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재개발 예정지구 내 하수관거 정비사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하수관거 정비사업은 기존 합류식 하수도를 분류식 하수관거로 개량하므로 우수와 오수를 분리하고 건물정화조를 폐쇄함으로써 시민 보건위생 향상과 하수처리 효율성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그간 우리 시에서는 2326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480km를 매설 했습니다. 택지개발, 도로개설 등 타 사업으로 325km의 오수관로를 매설해서 전체 사업량의 60% 정도를 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536km를 추가 설치를 위해 약 3400억 정도가 투자되어야 하는 등 총 1300여 km의 5700여 억 원이 투자되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현재 우리 시는 구도심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재개발 예정지구의 경우 재시공에 따른 예산낭비 등의 우려가 있어 지구 지정의 해제 시까지 하수관거 정비사업의 시행을 유보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재개발 예정지역 대부분이 낙후지역이고 지구 지정의 해제 또는 재개발사업 추진이 희박하다고 판단할 경우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지역도 정비사업에 포함하여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재개발 지역에 대해서 두고 보자는 행정이 아니고 행정 서비스를 적극적으로 시행해서 조직개편 후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