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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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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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그 첫 번째는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관련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지난 2009년 10월에 완주군 고산면 등 6개 면을 제외한 완주군 대부분 지역까지 최초로 시행되었고 2013년 5월 완주군 전 지역에 확대하여 시행하다가 2013년 9월에 요금 단일화가 중단되었으며 현재까지 중단된 상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인즉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시행된 사업이기에 전주·완주 통합이라는 명분이 사라졌으니 당연히 그에 따른 사업도 중단되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 민선6기가 들어서고 현 완주군수께서는 지난 지방선거 과정 중에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를 최우선 공약으로 내걸고 뛰셨고 완주군수에 당선된 이후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서 우리 전주시에 버스요금 단일화를 요구하였고 이에 대해서 김승수 전주시장께서는 긍정적으로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간과하고 또한 우려되는 것은 지난 2009년 10월 이후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따른 업체손실 보전금으로 우리 전주시에서만 비용을 지급했고 그 금액은 2010년 23억 2000만 원, 2011년 24억 2700만 원, 2012년 23억 4600만 원, 그리고 지원이 중단된 2013년 9월까지 19억 9900만 원 이렇게 4년여 동안 90억 9200만 원이라는 막대한 비용을 우리 전주시민들의 구슬땀으로 형성된 세금으로 지급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시금 우리 전주시와 완주군의 버스요금 단일화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는 과정에서 지난 4년 동안 전주시에서 지급했던 비용 90억 9200만 원에 대해서는 일체 거론하지도 않고 새롭게 잘 해보자는 것이니 그땐 그때고 지금은 지금이라는 식으로 협의를 해도 되는 것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협의라 하면 동등하거나 서로 이해할 만한 수준에서 협의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일방적으로 한쪽에게 유리하게만 진행된다면 그것은 협의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다시 말해서 우리 전주시민의 입장에서 협의한다면 최소한 완주군에서도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과 금액 또는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그 이후부터의 내용을 협의하자고 해야 협의 테이블에 나갈 수 있지 않느냐 하는 말입니다. 세금 한 푼 한 푼이 우리 전주시민의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뛰면서 만들어낸 귀중한 땀방울이라고 생각한다면 개인적인 감정에 치우쳐 판단하고 협의하는 일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며 우리 전주시민들께서 이러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하게 된다면 지난 4년 동안 투입된 비용을 무시하고 새롭게 협의하라 하실까 의문인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와 앞으로의 방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 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 |
| 일시 | 제313회 제2차 본회의 2014.09.19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완주 버스 요금 단일화 협의 시 완주군에서도 기존에 전주시에서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손실 보전금으로 지급했던 기간, 또 금액, 또 그에 준하는 기간을 단일화 요금으로 지급하고 협의 테이블에 나가야 한다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09년 10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추진되었습니다. 2013년 7월 전주·완주 통합 무산으로 인해서 전주시민의 정서를 반영해 2013년 9월 요금 단일화를 중단하게 되었으나 지난해 12월 같은 생활권인 전북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 전라북도의 요청이 옴에 따라 재논의한 것이 계기가 되었습니다. 혁신도시 내 요금 단일화에 대해서는 완주군의 의견수렴 후 전주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간담회 개최 결과 혁신도시 외에 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완주군 전 지역에 대한 요금 단일화 재검토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버스 요금 단일화가 전주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4년간 90억이 지급되어 완주군의 재정부담 이후 논의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서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13년까지 요금 단일화는 추진 목적과는 지금 약간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전주·완주 통합을 전제로 완주군을 끌어안기 위해서 추진되었다면 이번 요금 단일화는 노선개편을 통한 시민편익 증가와 상생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입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일방적 지원으로 이것은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전주시민의 편익제고와 교통 서비스 향상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는 전주시 일방적 재정지원이 아니고 용역을 통해서 그 비율에 따라서 전주·완주가 공동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가지고 논의 과정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전주 시내버스는 시민의 이용 불편사항 중 가장 큰 부분인 장거리, 굴곡 노선 등 노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간 지·간선제에 부정적이었던 완주군의 노선 전면개편 합의와 함께 요금 단일화를 추진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그간 추진해왔던 요금 단일화와는 다르게 재정지원분담 외에도 전면 노선개편이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리겠습니다. 특히 시내버스 요금 단일화와 지·간선제 도입을 통한 시민편익 증진 및 운송원가 절감으로 시 재정부담 완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