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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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미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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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앞서 질문한 내용과 연계하여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와 개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8년 준공된 서부신시가지 도시개발사업은 전주시의 장기발전을 위한 도시공간 구조를 개편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 도모 및 주민숙원사업 해소라는 전북 최대 명품도시로 야심차게 출발한 도시개발사업입니다. 2014년 1월 기준 현재 서부신시가지 개발현황 분석결과 전체적으로는 65.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으며 주거지역 개발률은 77.3%, 중심상업지역 49.7%의 개발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2012년 서부신시가지 체비지인 업무시설용지를 상업시설용지로 변경하여 매각하였습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었던 1800여 세대의 주상복합 아파트가 올 4월부터 2016년 상반기까지 입주할 예정입니다. 당초 도시개발계획에 없던 주상복합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인구 급증으로 인한 교통, 주차가 심각한 상황에서 주상복합 입주시기와 개발 사업률이 완성 단계에 도달하기까지 교통, 주차에 관한 불편은 더욱 심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주차장 현황을 보면 신시가지에는 19개소의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 총 주차 면수는 682대로 주차장 한 곳당 평균 35대입니다. 주거지역 8개소, 준 지역에 2개소 그리고 상업지역에 9개소 주차장이 있습니다. 공영주차장 면적은 1만 8000㎡인데 주차문제가 심각한 준주거지역과 중심상업지역에는 공영주차장 11개소와 1만 2000㎡에서 확보할 수 있는 주차장은 451대입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이 100% 입주할 경우에 필요로 하는 주차수요 대수는 1만 3200대입니다. 이 중 중심상업지역의 주차수요가 6660면 중에서 건물을 지을 때 법에서 확보하도록 되어 있는 건축물 부설주차장이 5270대, 주차 확보 면수이고 부족 면수는 1394대 면입니다. 2012년부터 전주시에서는 이 대안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용지 내에 위치한 광장 2개소 지하에 260대의 지하주차장을 건립, 추진하고 예산까지 확보하였지만 2년 기간 동안 이제 겨우 설계용역 중입니다. 또한 상업지역 내 공용주차장 5개소, 주차 빌딩화 하겠다는 계획만 있을 뿐 구체적인 사업구상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2013년 전주시 주차수급실태조사 용역보고서 서부신시가지가 관할된 효자4동 주차관련 통계를 보면 자동차 등록대수 2만 3347대 전주시 1위, 주차이용대수 1만 6928대 수로 1위, 주야간불법주차 1만 6928대 1위, 주차환경개선지구 선정 1순위, 공영주차장 확보 우선순위 1순위, 1위, 이게 모두 다 효자4동의 교통, 주차 여건의 최악의 상황입니다. 전주시는 3년마다 실시하는 주차수급실태 보고서를 만들어 놓고도 이 결과물에 반영한 흔적이 전혀 없어 용역에 대한 무용론마저 듭니다. 이번에 새롭게 출발한 부서에서는 이 보고서를 제대로 파악은 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주시 완산구, 서부신시가지 과태료 부과 현황을 보겠습니다. 2014년 완산구 불법 주·정차 과태료 부과건수는 8만 6555건 부과금액 32억 6200만 원이며 이 중 서부신시가지의 부과건수는 1만 8717건, 부과금액 7억 원으로 완산구 과태료에 21%나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에서 최근 3년 동안 불법주정차 과태료 부과금액은 16억 4000만 원입니다. 지금 서부신시가지에는 불법주정차단속용 CCTV 12대가 가동이 되고 있습니다. 올말까지 12대를 더 투입을 하여 단속하겠다고 합니다. 서부신시가지의 24대 CCTV는 전주시 세입징수기로 전락하고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서부신시가지를 시 세입 통로로 생각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다녀가는 시민들이 전주시의 봉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날아오는 폭탄 과태료, 임대상인들 매출로 하락이 이어지고 지역 상권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인구 12만 세종시의 경우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2개소의 1200여 대의 무료 임시주차장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주차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세종시의 부단한 노력이 우리 시와 비교되는 부분입니다. 주차 여건도 만들어 놓지 않고서 주차단속만 하면 되겠느냐, 전주시 행정에 쏟아 붓는 비난을 더 이상 감내하기 정말 힘이 듭니다. 또한 서부신시가지는 주차문제로 도심 또한 삭막해져 가고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의 교통, 주차 대란의 근본적인 원인은 전주시의 무분별한 도시계획변경에 의한 것입니다. 대안 없는 무차별 단속과 애꿎은 시민의식이 문제라면서 책임을 시민에게 떠넘기고 있는 전주시는 누구를 위한 행정입니까?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9월 고질적인 주차난 해소를 위해 상권 살리기 취지에서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주차난 완화 및 주차문화 발전방안을 수립한 내용으로는 도시·상업지역에 효율적인 주차수급 관리방법으로 제한적 노상주차 허용구역을 지정·운영하는 안을 내놓았습니다.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 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즉, 집산도로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로 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참고로 세종시는 국토부의 주차환경개선사업비 지원을 받아 노상주차장 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시스템을 오는 5월에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에 관해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묻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에 지하주차장 건축과 관련해서 지하주차장 이용률에 대한 염려가 많습니다. 지하주차장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 지하주차장 진입로를 반 지하로 설계하여 지하주차장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일 수 있다고 봅니다. 실시 설계 시 반드시 반영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 공사 시 광장부지에 100여 대의 차량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대체 주차장 마련은 준비되어 있는지, 또한 지하주차장을 조성 시 유료화를 염두에 두고 설계를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요? 셋째, 현재 공영주차장 5곳을 주차 빌딩화 사업시행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할 때 민간투자 방법 또는 시 자체사업 등의 세부계획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의 서부신시가지 내 주차문제의 근본해결은 단속만은 아닐 것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하다 보면 흔히 수용인구나 자동차 보급률 등이 예측하지 못해 잘못된 주차정책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잘못된 주차정책을 인정하지 못하고 단속위주의 행정이 지속된다면 시민들과 상가 영업주들의 저항에 부딪힐 것입니다. 전주시는 서부신시가지의 효율적인 주차환경개선을 위한 노상주차장 지정과 지하주차장 신속한 건립, 공용주차장 주차 빌딩화에 대한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하며 전주시가 차후에 도시개발사업을 계획하면서 먼저 교통, 주차문제를 우선순위로 염두에 두고 반영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서부신시가지 교통, 주차문제 개선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도로기능을 구분하여 이동성의 기능이 낮고 주행속도가 낮아도 되는 지역에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고 무인주차 시스템을 도입하여 유료화 운영으로 전환하자는 제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주차장법 제6조 제3항에 따라서 관할 경찰서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한쪽 면 주차를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노상주차장을 설치하자는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4차선 도로인 홍산중앙로와 홍산남로에 대해서 노상주차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금년 1월 완산경찰서와 협의한 바 있습니다. 협의결과 위 구간은 금년부터 2017년까지 준공될 예정인 주변 대형 아파트 5개 단지의 입주에 따라서 대규모 교통량이 발생하여 교통정체 및 혼잡이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그러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의 주차난이 날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관계기관과 재차 협의해서 노상주차장이 설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 시스템 설치와 관련해서는 노상주차장 설치가 가능할 경우 의원님의 제안에 따라서 무인주차기 시스템을 도입해서 유료화해서 운영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파킹미터기, 코인주차기 등 미국과 유럽, 일본에서 시행하고 있는 선진 무인주차 시스템은 인건비 절감과 24시간 운영이 가능하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세종시가 국토교통부 주차환경개선사업 국비 1억 원을 지원받아서 한솔동 일원 도로에 2개소 30면 2억 원의 규모로 노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세종시의 운영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장단점과 문제점을 면밀히 검토해서 서부신시가지의 현장 여건에 가장 적합한 장비를 선정하여 무인주차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세 번째, 광장 두 곳의 지하주차장 조성공사 시에 현재 광장부지에 100여 대가 주차장으로 이용돼서 왔는데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과 지하주차장 조성 후 유료화해야 한다는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장 조성공사가 진행되는 동안에 대체 주차장 마련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광장주차장 조성사업은 현재 실시설계용역을 착공해서 8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9월에 공사발주를 하고 착공해서 내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하주차장의 접근성과 이용률을 높이기 위해서 진입로 구간에 노출형 캐노피를 설치해서 설계에 반영, 시공할 예정이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공사기간 동안 기존 광장부지에 주차했던 차량들의 주차 문제는 1개소 완료 후에 다른 쪽 공사를 진행하는 방안과 주변공터에 임시 주차장을 마련하고 동시에 착공하는 방안 등에 대해서는 인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에 결정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기간 동안 주차장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주변 공한지 주차장 등 나대지를 활용하고 인근 공공기관의 주차장 개방 유도 등 대안을 마련해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하주차장 조성 후에는 유료화해야 된다는 의원님 의견에 대해서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내에 무인화 시스템을 도입·설치·관리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차장 시설은 최신 공법을 적용해서 쾌적하고 안전하게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공영주차장 다섯 곳을 주차전용건축물로 건립함에 있어서 전주시 예산이 녹록지 못한 점을 고려해 볼 때 민간투자 방법 등 세부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앞으로 서부신시가지 중심상업지역에 아파트 및 상가 입주로 주차난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주 서부신시가지 내 광장 지하주차장과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하여 서부신시가지 광장·주차장 조성 타당성 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용역결과 주차전용건축물 4층 규모 주차대수 600면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160억 원이 소요되는 바 시 재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 조성된 공영주차장 중 상업지역에 있는 4개소를 민간투자사업으로 하는 주차전용건축물 건립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할 경우 장점으로는 초기 많은 예산 확보 없이 주차장을 건립할 수 있고 시설의 설계, 건설, 자금 조달 운영을 통합함으로써 최적의 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부신시가지 상업지역 내 공영주차장의 경우 부지면적이 1500㎡, 그러니까 450평 정도로 협소해서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 시 수익성이 떨어질 우려가 있어 사업자가 수익성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요금을 인상할 경우 이용객 불만이 우려되는 단점도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서울시 강남구, 경기도 고양시, 제주시 등 타시도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으로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그동안 추진하였지만 사업성이 없어서 현재 사업을 포기한 상태입니다. 부천시의 경우도 당초 타당성 검토 시에는 흑자로 예상되어 민간투자사업으로 주차전용건축물을 건립하여 운영하고 있지만 최근 5년간 운영 결과 연간 10억 원 정도의 적자가 발생하는 운영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서 부천시에 적자 보전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의 주차전용건축물 건립을 위해서는 신뢰성 및 전문성 있는 연구기관의 용역이 선행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바, 필요하다면 용역을 시행하고 용역 결과에 따라서 민간투자방식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시 자체 사업으로 추진할 것인지 빠른 시일 내에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