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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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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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태체험장 추진여부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지난 민선 5기 1천만 관광시대 가장 한국적인 전주브랜드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으로 한옥마을과 덕진 전통정원, 생태체험장을 축으로 전주관광 트라이앵글을 조성하여 시너지 창출을 하겠다던 당시 송하진 시장이 약속한 전국 최고 생태체험장 추진이 중단되고 있는 제반 문제점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한 새로운 정책사업 발굴과 기후변화 대응 및 환경체험 교육 확산을 목적으로 2012년 말 야심차게 입안되었습니다. 2013년 본예산에 생태체험장 조성 기본구상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비 1억을 확보하고 3월에 생태체험장 포럼을 시작으로 용역을 발주하였습니다. 그 이후 주민설명회, 용역보고회를 거쳐 2014년 2월 납품을 받았으나 결국 유사 관련 용역보고서를 베끼는 수준의 부실한 용역보고서는 페널티 적용으로 감액 지출된 6700만 원을 허공에 날리는 예산낭비를 초래하였습니다. 용역 발주 당시 포럼 토론자들이 제시하는 ‘주민이 행복해야 성공한다’는 조성방향을, 또 용역단계에서부터 주민지원단 거버넌스체계 운영을 통해 실현 가능한 사업내용과 재원 대책을 강구하도록 주민 의견수렴, 전문가 토론, 의회에서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하였음에도 이 모든 과정이 철저히 무시되는 무책임한 전시행정의 예고된 결과가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선 6기에 들어서 현재까지 이를 보완하거나 예산을 반영하여 추진된 추진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미 이 사업은 용역비만 날리고 중단되었다, 이렇게 판단하는데 시장께서는 이 사업에 대한, 생태체험장 사업을 중단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추진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생태체험장 추진여부에 대하여 |
| 일시 | 제317회 제3차 본회의 2015.03.24 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마지막으로 생태체험장 조성 추진여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생태체험장 조성사업은 삼천동 3가 폐기물시설 밀집지역의 자원순환 및 환경기초시설, 자연생태, 문화공간 등 지역자원과 특징을 살려 지역발전을 위해서 추진되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2013년 6월부터 2014년 2월까지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환경부 공모사업 응모 등 국가예산 지원을 위해서 건의하였지만 타당성 미비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또한 작년 2014년 11월 전주시 청렴계약 시민감시관도 용역결과에 대하여 구체적인 목적 및 관광지로서의 불확실성, 경제적 타당성 등 문제 제기가 있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새로운 방식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습니다. 향후 우리 시는 기본구상의 개별사업들에 대하여 타당성과 사업성을 보완, 조정하여 재원확보 가능성을 갖출 수 있도록 검토하고 아울러 지역사회 통합을 위한 공동체 구축 등 중장기적 지역발전 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