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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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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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본 의원은 제317회 제2차 본회의 시 시정질문을 통해 현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로는 부피가 크고 섬유질 성분이 많은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가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점을 제기하였고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한국환경공단 및 시공업체 측에 대책을 요구해 결과 도출 시 즉시 보고하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 후 오늘로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담당 부서에 확인한 결과, 검토 결과는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그간 단 한 번의 추진사항 설명도 없었습니다. 지방자치 의결기관인 의회의 공식적인 시정질문을 통해 묻고 시장께서 답변을 약속하였음에도 무시되고 있는 현실이 의회를 경시하지 않고서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시장께서는 김장철 쓰레기 처리 대책과 더불어 의회경시 풍조에 대해 이유와 향후 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을 예산 낭비를 이유로 제외하기로 하고 2015년 1월 27일 사업시행사 등에게 협의 진행 중에 있다고 시장께서 답변하신 사항과 관련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본 의원이 확인한 바로는 아직도 확정되지 않은 채 검토 중인 것으로만 알고 있으며 제외 시 정확한 감액 액수조차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 또한 8개월이 지난 사항입니다. 올해 말이면 시설 건립이 완공될 예정인데 그때까지 검토와 협의만 하실 생각이십니까? 시장께서는 도대체 언제쯤 행정, 재정적으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가 완료되는지, 또한 정확한 금액은 얼마인지 이 자리에서 정확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문제입니다. 몇 달 후면 시설이 완공되는 이 시점에서 아직까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 결정을 하지 못함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도 못 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주민 갈등도 치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부시장 조봉업 | |
| 제목 |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2차 본회의 2015.09.16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제317회 제2회 본회의 시정질문과 관련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으로 김장철 배추쓰레기의 적기 처리 개선 여부에 대한 검토 결과와 답변지연 사유에 대해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먼저 김장철 배추쓰레기 적기 처리 개선 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현재 우리 시 김장철 배추쓰레기 발생량은 2014년도 약 560톤으로 팔복동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시설에서 별도로 수집·운반하여 건조 후 퇴비 생산업체로 반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317회 시정질문 시 개선방안 검토 요구와 관련하여 현재 우리 시에서 건설 중에 있는 종합리싸이클링 음식물자원화시설에서 배추쓰레기 처리 가능 여부를 2015년 3월 30일 한국환경공단에 검토 의뢰한 결과 다량의 김장 배추쓰레기를 혐기성 소화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전처리 설비의 막힘과 감김 현상이 발생하며 소화조 내 소화 효율이 낮아지고 하부에 지속적인 쌓임 현상이 발생되어 정상적인 시설 운영에 문제점이 수반되므로 처리가 어렵다는 의견을 2015년 6월 17일 자로 받았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고양시, 동대문구, 대구, 속초, 울산 등 타 지자체 사례와 같이 종량제 봉투에 수거 후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 처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전주시 소각자원센터에 검토 의뢰한 결과 생배추쓰레기는 소각 가능하나 절임 배추쓰레기는 기계가 빨리 부식되므로 소각이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현재 시공사인 태영에서 생배추쓰레기만 분리하여 소각자원센터에서 소각할 수 있는 방법과 기계 부식방지 등에 대한 기술적 검토 중에 있으며 처리 가능 여부가 명확하게 나오지 않아 부득이하게 답변이 지연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진행과정에 대해서도 수시로 의원님들께 보고하고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둘째로 2015년 1월 27일 시정질문에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사업시행사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8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와 제외 시 감액되는 금액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여부를 말씀드리면 우리 시에서 2015년 1월 27일 자로 사업시행자에게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가능 여부를 조회한 결과 2015년 6월 26일 사업시행자로부터 우리 시와 한국환경공단에 제외 가능하다는 답변을 보내와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은 제외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으나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후 사용료 증감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제외 시 사용료 감액분에 대해 말씀을 드리면 대형폐기물처리시설 제외 시 20년간 사용료가 약 37억 9000만 원 정도 감액될 것으로 사업시행자가 제안하였습니다. 대형폐기물처리시설이 제외됨에 따라 폐기물처리 물량 감소로 시설 운영비에 영향이 주어져 사업시행자와 한국환경공단, 전주시가 사용료 증감 부분에 대한 검토, 협의 중에 있으며 조속히 사용료 증감 부분을 확정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여 준공 전에 실시협약 변경 등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할 계획입니다. 셋째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이 곧 완료되는 시점에서 진입로 결정을 미루고 있는 이유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진입도로는 당초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으로 개설할 계획이었으나 주변 주민들의 반대 민원으로 소각자원센터에서 매립장으로 경유하는 노선으로 지난 7월 24일 변경, 확정되었습니다. 현재 매립장 내 연결도로 약 450m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른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진입도로 변경에 따라 음·폐수관 매설은 하수도 경사를 고려하여 안산천 좌안에 매설하여 기존 침출수 관로에 연결되도록 하겠으며 상수도와 도시가스시설에 대해서는 금년 안에 변경된 진입도로에 연결 시공하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