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허승복 의원 | |
|---|---|
| 제목 | 생태도시 전주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우리 사회가 기술적으로 고도 집적화되면서 인간의 삶의 질이 끊임없이 추구되는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이는 생태, 친환경, 에코 등의 단어들이 우리 사회의 핵심적 화두가 되어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설명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에 우리 전주시도 민선 6기에 들어와서 전통문화를 넘어서 생태도시 전주를 표방하고 나섰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1년간 과연 전주의 생태도시 추진정책이 우리 전주의 현실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오늘 저는 시장께서 항상 시민들 앞에서 주창하셨던 100년 미래의 전주, 생태도시 전주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지난 7월 17일 전주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이유로 여의지구와 천마지구 개발행위 제한구역을 지정하였습니다. 이는 새로운 도시사업 개발을 추진하기 위한 사전작업의 일환으로 전주시가 신시가지, 효천, 만성, 혁신도시, 에코타운 등 도시 외곽 개발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도시 외곽 개발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도시 외곽지역 개발은 전주시의 인구 외부유입 증가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개발지구에 이어 새로운 도시개발에 전주시의 난개발을 전주시가 직접 지휘하고 있는 것에 다름 아니며 이것이 어떻게 전주의 생태도시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묻습니다. 민선 6기 시장께서 시민들과 만나기만 하시면 주장하시는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생태도시 전주를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계속적인 도시 외곽 개발을 추진하는 것이, 전주종합경기장을 뉴욕의 센트럴파크와 같은 생태도시 전주의 랜드마크로 만들겠다고까지 발표한 시장의 생태도시 전략인지 궁금합니다. 향후 효천, 만성, 에코시티까지 분양된다면 3만 세대가 넘는 신규주택이 분양될 것이며 새로운 도시개발지역까지 가세한다면 2005년 이후 지난 10년간 전주시에 분양된 공동주택보다 새로 분양될 공동주택이 만여 세대가 더 많다는 수라는 사실을 시장께서는 아십니까? 이러한 도시 외곽 개발은 원도심 주민의 이주를 부채질할 것이며 원도심의 공동화 현상을 더 이상 시는 신경 쓰지 않겠다는 의도와 다름없습니다. 전주시를 나누고 전주시민을 나누어 편 가르기를 하는 것이 어떻게 사람의 도시고 품격이 있는 전주가 될 수 있겠습니까? 지난 10년간 3만 세대의 아파트가 분양되면서 전주시 가계대출은 2조 6000억에서 2015년 이후에는 6조까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이는 아파트 한 세대당 8000만 원씩 대출된 것으로 전주시 전체 대출의 약 50%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또 앞으로 4만여 세대가 분양된다면 전주시 가계대출은 10조를 넘게 될 것이며 이는 전주시민 한 사람당 2000만 원에 달하는 빚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전주 생태도시가 자연적인 미관과 경관만을 조성하는 것으로 달성될 수 있는 것입니까? KDI 등 국내 유수의 경제연구소들이 향후 부동산 시장 침체 및 가계 부실대출로 인한 깡통주택의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하는 현시점에서 도시개발을 통해 만들어지는 시민의 빚은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전주시민의 삶의 질이 하락하고 경제적 바닥을 향해 떨어진다 해도 겉모습만 치장된 생태도시를 만들어야 합니까? 두 번째로 묻습니다. 시장께서 주장하시는 생태도시 전주에서 전주시민의 삶은 어떤 모습입니까? 개인의 삶을 펼쳐보지 못해도 겉보기 좋은 도시경관만 있으면 되는 것인지, 시민의 삶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태도시에서 구현할 것인지 대답해 주십시오. 이러한 전주시의 난개발은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하고 있다고 봅니다. 도시기본계획을 보면 전주시의 21년 도시기본계획과 2025년 도시기본계획의 계획인구는 2010년에 74만과 2025년 72만, 2010년에 74만과 72만, 2015년에 81만과 77만, 2020년에 85만과 78만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2010년 전주시 인구는 65만 2877명이며 2015년 7월 현재 전주시 인구는 65만 4202명입니다. 지난 10년을 추가해도 전주시의 인구증가는 10년 전에 비해 약 3만 7000명이 증가한 5%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2021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나 2025년 도시기본계획이 확정될 때나 언제나 유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계획인구를 비현실적으로 계획한 도시기본계획에 의거 지난 10년간 새로운 도시개발로 분양된 가구 수는 3만 세대입니다. 지난 10년간 3만 7000명의 전주시 인구 증가 중 출산과 사망에 의한 자연증가는 3만 1000여 명이고 실제 외부유입에 의한 순증은 6000여 명 기껏해야 2000세대에 불과합니다. 실정이 이러한 데도 잘못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없이 전주시의 도시 외곽 난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과연 전주생태도시의 정책입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전주시가 잘못된 도시기본계획을 앞세워 공권력을 이용하여 시민의 공동재산인 전주시의 난개발을 주도하고 전주시민의 주머니를 털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최근 신시가지의 공장용지인 대한방직이 공장용지에 대한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주시가 용도변경을 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까지 흘러나오는 이 상황이 정상적인 상황인지 의심스러울 따름입니다. 결국 전주시민의 주머니를 털어 전주시가 땅장사를 하거나 대형 건설업자들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사업을 도시기본계획에 의해서 진행하고 있다는 명분으로 전주시 난개발을 방어하시겠다는 것입니까? 이 모든 땅장사의 희생양은 지난 10년간 전주시 가계대출을 강요당하며 빚에 떠밀려 삶을 포기해야 했던 전주시민에 다름 아닙니다. 이게 시장께서 생각하시는 생태도시 전주, 이 전주에서 살아가는 모습입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시장께서 생각하는 생태도시 개념과 그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전주시민의 삶이 현재 전주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고 있습니까? 다르다면 이 도시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이며 2020년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 답변해 주십시오. 기존의 도시기본계획은 민선 6기의 책임이 아니라는 무책임한 답변을 듣고 싶지 않습니다. 시민들 앞에서 주창했던 전주 생태도시와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가 시장의 위선이 아니라면 전주시는 시장 한 사람의 것이 아니라 전주시민, 나아가 전북도민,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것이기에 이제 전주시의 개발주의에 마침표를 찍어야 할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생태도시 전주에 대해서 |
| 일시 | 제323회 제3차 본회의 2015.09.17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민선 6기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의 개념과 생태도시 전주에서 개인의 삶은 어떠한 모습이며 시민의 삶 중에서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구현할 것인지, 또한 인구증가율 등 잘못 계획된 도시기본계획이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과 일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첫 번째, 민선 6기 전주 100년을 계획하는 생태도시 개념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생태도시의 개념은 많은 분들이 생태도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습니다만 너무나 학술적인 개념보다는 우리 도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또 우리 시민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포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전주 생태도시 개념의 정확한 방향이라든지 구체적 사업이라든지는 현재 내년 1월까지 용역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 1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시민공청회를 여러 가지 과정들을 통해서 그때 시민들께 아주 구체적으로 더 발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6기는 생태도시를 비전으로 제시했고 현재 구체적인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까지 전주시에서 하고 있는 방향과 비전, 또 몇 가지 구체적인 사업에 대해서 의원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생태도시는 녹지나 공원 조성은 물론 생물의 다양성까지 고려하는 진정한 의미의 생태도시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사람과 자연이 공존하는 쾌적한 도시환경을 만들고 생물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가치 아래 이들을 어떻게 복원하고 보존할 것인지 함께 고민하는 것이 전주시가 추구하는 생태도시의 방향입니다. 이를 위해서 전주시는 모든 계획에 최상위 개념으로써 지속 가능한 생태도시 종합계획을 현재 수립 중에 있습니다. 이 계획이 마무리가 되면 생태도시의 공통된 지향점을 제시하고 생태적인 가치 아래 각 단위사업정책을 수립하고 실행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생태도시 전주에서 개인의 삶은 어떤 모습이고 시민들의 삶 중 어떤 부분을 구체적으로 생태도시를 구현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 물으셨습니다. 현재 종합계획이 나오기 전에 현재 전주시 생태도시의 방향은 크게 두 가지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천과 녹지를 중심으로 한 생태축 조성입니다. 전주 전체를 생태축으로 이어보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생태도시의 핵심이 바로 대중교통입니다. 대중교통을 생태교통으로 가자는 겁니다. 첫 번째, 전주천과 삼천을 중심으로 백제대로와 건지산 등을 연결하는 하천과 녹지가 연결된 커다란 생태축을 만들고 있습니다. 생태동물원과 덕진공원, 대학로를 연계해서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덕진 에코파크를 조성하고 있고 전주의 가장 중심을 흐르는 가장 큰 도로인 백제대로를 생태중심 도로로 만드는 열린 녹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주역 앞 4차선 도로를 3차선으로 줄여서 시민들께 녹지와 보행공간, 문화공간으로 돌려주고자 하는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아중호수 주변을 단장하고 산책로를 확장하는 아중호반도시 조성 사업은 지역민은 물론 관광객들에게 생태문화도시 전주를 보여줄 수 있는 대표적인 사업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삼천에는 청정 환경을 상징하는 반딧불이 군락을 대규모로 복원하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전주고속버스터미널과 완산교를 잇는 도로인 전주천 동로를 전주천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는 친환경 소풍길로 조성해서 기존 차량 중심이 아닌 사람중심의 공간으로 전환하여 버스터미널에서 객사, 전라감영, 풍남문, 한옥마을까지 연결하는 관광벨트를 구축하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와 시민들, 의회 의원님들의 충분한 의견을 통해서 좋은 소풍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창포와 연꽃의 화원으로 불리는 덕진공원 유역은 LID 그린빗물인프라로 조성해서 인공습지 및 저류지로 수생태계를 복원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중교통을 중심으로 한 생태교통입니다. 어쩔 수 없이 타는 버스가 아닌 꼭 타고 싶은 버스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제 버스 이용자가 많아지면 자가용 이용자가 줄어들 거고 그렇게 해서 남는 그 공간을 보행자와 자전거, 녹지공간으로 꼭 돌려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중교통 환경을 개선하고 주차문제, 버스노선문제, 친절문제 등을 개선하고 차선을 줄이는 도로 다이어트, 보행자 전용거리 확대 등을 실천하여 사람 중심의 도로교통 정책으로 쾌적한 삶의 터전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민선 6기 전주시가 만들고자 하는 생태도시는 시민의 삶과 가장 밀접한 도로, 교통, 주변환경 등을 통해 구현하는 사업이고 녹지를 만들고 숲을 조성하는 등의 경관적인 부분에만 치우치는 사업은 아닙니다. 시민들의 삶 속에 생태적 가치가 스며들어서 시민들이 자긍심을 느끼는 도시를 만들겠다는 것이고 생태도시 구상 속에 미래 100년을 내다보고 시대적 패러다임을 고려한 장기적인 구상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들은 의원님께서 앞으로 우려와 걱정이 없도록 사업 과정에서 또 전체적인 공간을 계획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다듬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터무니없는 인구증가율 등 잘못된 계획으로 도시기본계획 변경 없이 도시외곽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하는 것은 시가 땅장사를 하거나 대형 건설사의 땅장사를 도와주는 것으로 비쳐지는데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야 하는 시민의 삶이 전주 도시기본계획과 일치하고 있는 것인지, 다르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2020년 전주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도시기본계획은 도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하게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입니다. 이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서 관할구역에 대해서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동법 제23조에 따라서 5년마다 관할 구역의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그 타당성 여부를 전반적으로 검토하여 정비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 2002년 9월에 수립된 2021년 도시기본계획은 전주시 전체와 완주군, 김제시 일부까지 포함해서 총면적 313㎢며 2021년 계획된 인구는 85만 명입니다. 또한 2012년 10월에 수립된 2025년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은 이번에는 완주군과 김제시 일부 면적을 제척하고 전주시 면적에 대해서 2025년 계획인구로 78만 명을 계획했습니다. 2025년 도시기본계획 인구 산정은 교통부에서 시달한 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에 의거 자연증가분과 사회증가분에 의한 추정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연 증가분은 인구 출산이나 사망을 원인으로 하여 68만 명으로 추계하고 사회적 증가분은 추진 중인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개발로 인한 외부인구의 유입률 10만 명을 적용하여 총 78만 명을 추계했습니다. 2015년 7월 말 현재 실제 인구는 65만 4000명으로 2025년 도시기본계획상 2015년도의 계획인구 71만 8000명은 추진되었거나 추진 중인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및 친환경복합단지 등의 사회적 증가분 6만 3000명을 반영하여 산정하였으므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실제 인구하고는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 시에서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올 8월 현재 5684명이 주민등록 인구에 포함되지 않았고 타 시·군에 주소를 두고 전주에서 거주하는 거주자들, 대학생, 또 최근 1인 세대 등을 통한 핵가족화 영향으로 세대당 인구수가 2002년 3.2명에서 2015년 2.6명으로 감소한 분야, 또 실제 거주하지 않는 폐공가 등이 주택 보급률에 제외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현실적인 주택 보급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살펴보고 기준으로 삼기 위해서는 저희가 더 노력을 많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저 역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인구 추계가 아주 잘못되어 있다 이런 말씀을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자연적 증가분은 저희가 예측할 수 있지만 사회적 증가분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과도하게 인구 추계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증가분은 이제 공식 국가가 내놓는 그런 공식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회적 증가분이 잡히긴 하겠지만 사회적 증가분을 기준으로 할 거냐, 아니면 기본은 아니지만 참고 요소로 활용할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고요, 사회적 증가분의 현실적이 타당하지 않는 부분들은 어떤 개선할 점이 있는지도 저희도 함께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생태도시의 한 구성원으로 살아가는 시민의 삶이 전주 도시기 본계획과 일치하고 있는지, 다르다면 이 도시기본계획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또 2020년 전주 도시관리계획을 어떻게 수정해 나갈 건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쭈셨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불합리한 측면은 저희가 보조자료로 사용하든지 아니면 불합리한 측면들을 고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도시관리계획은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게 국가기본계획이기 때문에 수정하는 방향에 대해서는 저희가 부처와 상의를 해서 불합리한 점들은 꼭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