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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양영환 의원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은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매립장 내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 대형폐기물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 발생하는 대형폐기물은 전주권광역폐기물 매립시설 내 위치하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으로 이동되어 재활용 또는 소각 및 위탁처리를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주시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기간과 그간 위탁처리해 오던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처에는 처리하지 못한 대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보고를 받으셨지요?
본 의원이 이 문제를 제기하는 이유는 소각시설 대정비와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상황임에도 대책 없이 바라만 보고 있는 근시안적인 전주시 청소행정을 꼬집기 위해서입니다.
본 의원은 매년 빈발하고 있는 생활폐기물 반입 저지 등 전주시 쓰레기 대란을 대비하고, 현재 임시 적환장으로 운영 중인 양 구청 청소차량 차고지 관련 환경오염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부지 인근 시유지에 적환장 시설을 지난 323회 시정질문을 통해 강력히 주장한 바 있으며, 이와 더불어 근거도 없이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간섭을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 또한 동일 장소로 이전을 건의드린 바 있습니다.
참고로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시설은 노후화도 문제지만 그보다도 더 문제인 것은 전주시에서 발생되는 하루 40톤 정도의 대형폐기물을 처리하기에는 너무 비좁으며, 그중에서도 야외에 비가림 등의 시설이 없이 보관 중인 가연성 폐기물의 경우 우천 시 비에 젖어 중량이 배로 증가함에 따라 위탁처리 비용도 배로 증가하여 시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전의 당위성, 이전의 장소까지 확보된 상태에서 이제 시장의 결단만 남아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세부 추진계획을 명확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청소행정 담당공무원의 연속성 저하 문제입니다.
청소행정은 시민들과 직결되는 문제로써 각종 민원과 살인적인 업무량으로 전주시에서 대표적인 기피부서로 정평이 나있는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직원들이 장기근무를 기피하여 짧게는 1년, 길게는 2년에서 3년마다 담당자가 교체되고 있는 실정으로써 업무의 연속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업무보다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어야만 하는 청소행정 담당 공무원의 잦은 교체는 필연적으로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장께 제안하고자 합니다.
청소행정 등 기피부서 근무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검토하여 유능하고 패기 넘치는 공무원들이 해당부서 근무를 자원하고 장기간 해당업무에 종사할 수 있도록 인사상 구체적인 제도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전주시 청소행정에 대하여
일시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섯째, 최근 전주권소각자원센터의 소각시설에 대한 대정비 기간과 그간 위탁 처리해 오던 고흥군의 반입 일시정지로 대형폐기물 선별장 근처에 대형폐기물이 산더미처럼 쌓여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시면서 지난 323회 시정질문 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의 간섭을 받고 있는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을 건의하였는데 이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누구보다도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현장상황, 이전 필요성에 대해서 세밀하게 파악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선별장은 2006년도에 현재의 매립장 부지로 이전해서 약 1650㎡ 그러니까 500평 정도의 면적에 작업실 660㎡, 야적장 990㎡의 비교적 적은 규모로 운영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처럼 좁은 공간에 1일 평균 35톤 정도의 대형폐기물이 대형트럭에 실려서 반입되고 있고, 각종 중장비 운전으로 안전사고의 위험에 현장근로자가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의원님과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는 혁신도시 개발을 필두로 만성지구, 효천지구, 에코시티의 완공을 눈앞에 두고 있어 2022년이 되면 약 8만 명에 이르는 인구의 대이동이 시작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거주의 이전이 활발하게 되면 기존에 쓰던 가구를 버리고 새것을 장만해서 이사하고 싶다는 것이 일반적인 생각이기 때문에 대형폐기물이 상당부분 증가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습니다.
대형폐기물 이전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지속적으로 지속해 주셨고 또 지난 제323회 시정질문을 통해서 이전의 필요성, 당위성 등 심도 있는 제언에 대해 집행부에서도 적극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형폐기물 발생량을 고려해서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인근 시유지를 대상으로 주민의 의견수렴과 이전에 따른 타당성조사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소행정 등 기피부서에 유능하고 패기 있는 공무원들이 장기간 종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 등 제도적 기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청소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장기적 종사로 전문성을 강조하신 부분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고, 어렵고 힘든 부서에 대해서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시켜야 된다는 의원님 말씀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자원위생과 직원들의 평균 근무기간은 1년 6개월로 타 부서 직원들과는 비슷하지만 또 장기적인 시간을 요하는 재활용시설 준공 등과 관련된 일에는 비교적 짧은 기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초 인사운영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있고, 승진임용 시 업무추진 능력 우수자, 현업·격무부서 근무자, 주요 추진성과자를 우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방침에 따라서 민선 6기 우리 최대의 현안이며 격무부서인 교통부서의 직원들에 대해서 승진 등 인사상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지금은 대중교통과의 근무를 자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교통부서 뿐만 아니라, 청소 등 격무·기피부서 근무자에게도 인사상 인센티브 부여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우리 시에서 시행하는 청원글로벌 테마연수, 산업시찰 대상자에 대해서도 우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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