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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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송정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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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전주시가 추진 중인 도도동 항공대 이전과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006년부터 35사단 이전 문제와 더불어 지속된 난항을 거듭해 온 항공대 이전이 주민들의 극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도도동으로 전격 결정되었습니다. 그동안 친환경 미래도시를 표방하는 에코타운 개발도 지체되어 진전을 보지 못하였으나, 항공대의 도도동 이전계획과 함께 본격적인 개발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본 의원은 5분발언과 시정질문을 통하여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의 부당함을 지속적으로 말해 왔으나 소귀에 경 읽기 식으로 뒤도 보지 않고 밀어붙였습니다. 2014년 말 완화된 국방부 훈령 개정과 더불어 등급이 낮아진 헬기전용 작전기지 전환으로 고도제한이 사실상 축소됨에 따라 이전협의에 상당한 진전이 기대되었고, 10년 넘게 이전 결정이 이루어지지 못한 임실군으로 항공대대 이전사업의 조속한 마무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강한 의지를 보이셨기에 더욱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그동안 전주시는 국방부 대체시설 기부채납에 따른 양여사업 훈령 개정에 목매어 있었습니다. 이후 전주시의 노력은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으나, 국방부 훈령 개정 후 지원항공작전기지는 헬기전용작전기지로 전환되면서 비행안전구역이 790만 평에서 52만 평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많은 전주시민은 항공대대 임실 이전이 속도를 낼 수 있을 거라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새로 출범한 민선 6기 전주시는 임실군으로 이전을 위한 노력을 다 하지 않고 제대로 된 노력 없이 손쉽게 도도동으로 이전을 결정했던 것입니다.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이라는 중요사업을 주민설명회, 공청회도 제대로 하지 않고 순식간에 결정해 버렸습니다. 이는 57가구뿐인 농촌지역이라는 이유로 주민 의견은 철저히 무시하는 행정 편의주의적이고 성과주의적 발상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신중함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이 결정은 김제 백구지역, 익산 춘포지역 등 이웃 자치단체와 깊은 갈등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전주시가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도도동을 선정한 이후 조촌·동산동 주민들의 반발은 거셌으며 나아가 김제시, 익산시까지도 결사반대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인한 조촌동, 동산동 주변 주민들에게 엄청난 재산권 침해가 발생할 뿐 아니라 심지어 이전 행정구역이었던 김제시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하기도 합니다. 지난 7월 전주시 조촌동 주민센터 강당에서 열린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 초안 주민설명회는 참석한 전주시 조촌·동산동, 김제시 백구면 등 주민 300여 명의 극렬한 반대에 무산되었습니다. 결국 전략환경영향평가 주민설명회는 열리지 못하였고, 어딘가에 게시된 공고문이 이를 대신했다고 합니다. 도도동을 비롯한 조촌·동산의 주민들은 이제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평생 대를 이어 살아온 목숨과 같은 땅을 뺏길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대대가 도도동으로 결정되면서 많은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습니다. 전주시의 일방적인 몰아붙이기 행정으로 에코시티 사업을 위한 희생양이 되어버린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은 큰 상처를 받고 시름에 잠겨 있습니다. 전주시민 다수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소수의 희생은 당연한 일입니까? 과연 시장은 상처받은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어떠한 노력을 하셨습니까? 10여 년째 표류한 전주항공대대 이전사업이 본격 추진된다고 합니다. 항공대 이전은 현재 송천동 항공대에서 직선거리로 8km 떨어진 도도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참 애석한 일입니다. 겨우 8km 옮기기 위해서 주민의 반대를 무릅써야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친환경 농산물을 생산하는 소중한 농토를 갈아 엎어야 하는지 묻고 싶습니다. 20년, 30년, 50년 뒤 전주시가 성장하고 확장되어야 할 때 다시 항공대에 가로 막히면 그때 또 옮기면 된단 말입니까? 부디 전주시 백년계획을 세우시길 부탁드립니다. 현재 국방부가 전주시 덕진구 송천동에 있는 항공대대 인근 도도동 이전사업계획을 최종 승인함에 따라 전주시가 이번 달부터 편입토지에 대한 감정평가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편입토지 보상과 실시계획 승인 등의 행정절차를 거쳐 내년 3월 중 항공대대 이전사업 공사를 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전사업과 관련한 공사는 민간사업자인 에코시티가 맡아 진행해 2018년 말에 완공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편입되는 부지는 도도동 일대 153필지, 총 29만 7000㎡로 토지주는 80여 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전주시는 항공대대 이전 주변 마을 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이주 보상 협의를 벌이고 나아가 도도동과 경계한 인근 주민과의 대화를 통해 간접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합니다. 얼마 전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을 위해 300억 플러스 알파라고 구체적인 액수를 밝히면서 임실지역 주민들을 설득하던 때와 달리 현재 도도동을 비롯한 주변지역 주민에게는 어떠한 지원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이 결정되고 에코시티 부지 내 공동주택 개발사업도 순조롭게 진행되니 이제 주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상황이 이럴진대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이 전주시에 느끼는 배신감은 어떻겠습니까? 전주시민으로서 자부심과 긍지를 과연 느낄 수 있겠습니까? 이러면서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를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대대의 임실 이전을 위해서 전주시는 임실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액수와 방법을 제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도도동을 비롯한 조촌·동산동 주민에게는 어떠한 사항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대대 이전과 관련해서 전주시는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을 가지고 있는지는 않는지 결코 궁금합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공대대의 이전은 주민의 뜻이 아닙니다. 올 초부터 나왔던 항공대대 이전 설부터 이전 확정되기까지 불과 반년 남짓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다수의 주민 동의를 통해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 주민설명회도 하지 않고 신문 공고로 갈음하는 등 찰나의 순간에 결정되어버린 것이었습니다. 대의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전주시임에도 불구하고 변방의 작은 마을이라고 무시하는 일방적인 행정이 아니라 생존권이 달린 주민들의 애절함을 들을 수 있는 현장행정으로 주민과 소통하고 행동하는 전주시가 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도도동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의 현안인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하여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시고 함께 걱정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항공대대 이전지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에게 어떠한 치유노력을 했는지와 구체적인 방향설정 및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도도동으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의 치유노력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동안 항공대대 이전 추진 경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시의 발전 및 도시 팽창에 따라 북부권 개발을 추진하고자 정치권과 더불어서 35사단 이전을 20년이 넘는 1991년부터 추진하고, 항공대대 이전은 14년 전인 2001년부터 추진해 온 사항으로써 2012년 국방부에서 이전 후보지를 임실 6탄약창으로 결정하여 우리 시에 통보했습니다. 그렇지만 임실군에서 항공대대 이전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아주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서 임실로의 이전은 답보상태를 면치 못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민선 6기 국방부에서 2014년 6월 206·506항공대대를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규모가 축소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하여, 임실군과의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는 2014년 12월까지 사적, 공적 여러 방면을 통해서 임실군과 협의를 요청하였고, 저도 직접 임실군을 방문하여 임실군수와 군의회 의장님을 만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였지만 “단 1%의 가능성도 없다.”는 임실군의 입장만을 재확인하게 됐고, 이에 따라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를 재검토하게 되었습니다. 국방부의 항공대대 전력화 계획 등에 따라서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의 결정이 늦어지게 될 경우 이전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에 따른 에코시티 개발도 어려움에 처하게 될 상황이었습니다. 이렇듯 국방부의 관련 규정 및 타 지자체의 반대 입장으로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으며 시기적으로 우리 시가 절박한 상황에 놓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이전 후보지를 재검토하고 군의 작전성 검토 등을 거쳐 4년 전인 2011년 한국국방연구원의 용역결과에서도 최적 후보지로 도출되었던 도도동으로 이전이 검토되어 국방부와 우리 시가 협의하여 금년 3월 11일 최종적으로 도도동으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주민설득 등 주민치유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 후보지 선정에 대하여는 군의 작전성 검토 등이 뒤따라야 되기 때문에 절차상의 문제로 어느 정도 결정 전에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데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후에 항공대대 이전사업에 대해서 금년 4월과 7월 주민들에게 설명회를 실시하였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두 차례 모두 제한적으로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후 도도동과 인근 주민들께 직·간접적으로 여러 차례 설명을 드리고 이해를 구했습니다만 주민들을 폭넓게 설득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었고 또 어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많은 늦은 감이 있었지만 최근 11월 24일 우리 시는 국방부와 함께 항공대대 이전 반대대책위 주민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하여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의견을 청취하였고 사업의 불가피성에 대해서 협조를 구했습니다. 또한 항공대대 이전에 따른 인접지역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계속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간곡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시는 전주시민 한 분 한 분 모든 분을 소중한 분들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항공대대 이전 반대 의견에도 귀기울여서 주민들과 더욱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으로 도도동 주민들과 인근 주민들께서 소외감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 대한 구체적인 방향설정과 대안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직 주민들과 협의가 진척되지 못한 상황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책과 대안을 답변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해 주실 것을 완곡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서 실망감과 서운함이 클 것으로 생각되는 도도동과 인접지역 주민들에게 직·간접 지원에 대하여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시에서는 임실로 항공대대를 이전하기 위해서 당시 임실군에 230억 원+α를 제시하면서 협의 요청을 한 바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임실군에 제시했었던 그 이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우선 도도마을에 대해서는 마을주민들의 거주 또는 이주에 대한 입장에 따라 적극 수용할 계획으로 현재 마을주민들과 세부적인 계획을 협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인접지역 주민들에게도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주변마을별 숙원사업을 발굴 중에 있고 또한 이전지역 주변에 경관농업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경관농업은 현재 관련 전문가를 통해 용역을 시행 중에 있으며, 국내·외 사례인 고창 청보리밭, 일본 홋카이도, 네덜란드 큐켄호프 공원의 경관농업 사례를 참고하여 최적의 방안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시는 항공대대 이전에 따라서 도도동 및 인접지역 주민들이 소외감을 받지 않도록 주민들과 협의하여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지역구 의원님들과 사전에 지원방안 등에 대하여 수시로 심도 있게 협의하여 정말 주민들에게 필요한 방안이 무엇인지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여 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이전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