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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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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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건설,건축 분야 수의계약 금액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엊그제 김승수 시장께서는 시정운영 방향을 설명하는 자리에서 모든 사람들이 품격 있는 삶을 누리는 도시로 만들어 가겠다고 다짐하면서 첫째, 전주시의 복지 지향점은 동네복지이고 둘째, 지속가능한 친환경 생태도시를 구축하고 셋째, 글로벌 전통문화도시를 주창했고 넷째, 서민경제를 살리는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열거된 네 가지 항목의 최종목표는 살기좋은 전주를 만들겠다는 것이라 사료됩니다. 결과적으로 시민으로 하여금 행복을 느끼게 하자는 것입니다. 민선 6기 반환점을 눈 앞에 둔 시점에서 이처럼 훌륭한 시정방침으로 분주하게 노력한 결과 시내버스 파업 해결 및 예방정책 추진, 전주교도소 이전 확정, 전라감영 복원사업 착수, 엄마의 밥상정책 성공적 추진, 선미촌 도시재생사업공모에서 대통령상 수상, 종합경기장 개발에 관한 신 구상, 20세 이하 월드컵 개막식 유치 등등 빛나는 성과를 거두었음에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심심한 감사와 격려를 보내는 바입니다. 하지만 열악한 재정자립도 속에 시민들의 행복지수 제고를 위한 노력은 험난한 현실이라 사료됩니다. 또한 앞서 시장께서 제시한 시정운영의 지표는 원만한 경제 상황 속에서 실천 가능한 것이고 무엇보다도 전주지역의 경제 활성화가 관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문제와 관련해서 많은 부문이 존재하겠지만 건축, 건설 분야 또한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써 큰 관심을 갖고 신중하게 접근해야만 한다 하는 것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시장께서는 공무원의 청렴도를 제고시키고자 각종 사업 진행 시 계약의 투명성 확보를 염두에 두고 비리를 척결하고 탈법을 방지하고자 건축, 건설 분야에서 계약 실행 시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 20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로 대폭 하향 조정해서 민선 6기의 도덕성을 확보하고자 노력한 바 있습니다. 그 결과 전라북도 무려 3500여 업체, 전주시만도 1400여 전문건설 업체의 입장에서는 상대적으로 지극히 열악한 도내 건설경기 상황 하에서, 그렇지 않아도 일감이 없어서 폐업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인데, 500만 원 이하로 수의계약 금액을 하향 조정했던 것은 힘겨운 환경에서 그야말로 목을 조르는 격이 되었다고 원망과 아우성이 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500만 원 상당의 소형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입찰에서 발주까지 최소한 2주일 이상 소요됨으로써 업무 추진이 비용면에서도 추가가 될 뿐더러 추진속도가 지연된다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을 다시금 지적하면서 특히 건축, 건설 불경기 속에 작은 밥상을 놓고도 외지업체들까지 몰려들어서 극심한 경쟁을 유발하여 최악의 현실을 맞이했다고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은 목전의 현실을 두고 강력히 제안하고자 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첫째, 건축·건설 분야를 통해 지역경제를 부양하기 위해서 종전의 방식대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 이하로 조정을 해야 하고, 둘째, 총 공사비 1~2억 단위의 소형사업의 경우 공종별로 금액을 분할해서라도 지역 업체가 수주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방법을 강구해야 하며 셋째, 취약한 지역경제를 살려보자는 절절한 충심의 일환으로 소규모 수의계약 건을 전주시에 소재를 둔 업체에 한정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특급처방이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기실 전주시보다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서도 이미 도입한 사례라는 것을 주목해야만 합니다. 주지의 사실이지만 건설 경기 부양은 일자리 창출은 기본이고 음식업소를 비롯한 요식업 등의 기반경제 부문에서도 활력을 부여할 수 있음으로써 서민경제를 꽃 피우는데 크나큰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요청하는 바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건설,건축 분야 수의계약 금액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여 지역 전문건설업체 보호와 관련하여 |
| 일시 | 제325회 제3차 본회의 2015.12.07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건축, 건설부문 수의계약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고 1억 내지 2억 단위 소규모 사업은 공종별로 분할해서 소형 전문 건설 업체가 계약절차에 용이하게 접근함은 물론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은 전주시 소재업체에 한하여 계약을 추진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축, 건설부분 수의계약 금액을 종전대로 2000만 원 이하로 전환하는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계약법 및 지방자치 입찰 및 집행기준에 2000만 원 이하는 1인 견적을 받아 수의계약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우리 시는 민선 6기에 들어와서 계약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20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했습니다. 500만 원 이상 모든 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개경쟁입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자체 규정을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지난 민선 5기인 2013년 7월부터 2014년 6월까지 1년 동안 수의계약이 1180건에 100억대에 달했지만 민선 6기 출범 이후 1년 동안 수의계약은 600건에 20여억 원으로, 건수는 절반 정도로 감소했고 금액도 5분의 1 수준에 불과하는 등 전주시 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은 누구나 인정할 만큼 향상되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입찰공고 건수 증가 등으로 행정력의 낭비가 많고 업체로써도 소액사업에 장비 및 인력동원 등으로 비용이 상승하여 공사 참여를 기피하는 등 부정적 측면도 노정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수의계약 금액을 상향 조정하는 것은 면밀히 검토해서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억 내지 2억 규모 사업에 대해 공종별로 분할해 지역업체가 혜택을 보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2016년 올해 초 지역 자립 및 순환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종별로 분할해도 가능한 공사나 사업대상지와 물량이 확정되지 않는 전문공사 등에 대하여 추정가격 1억 이하로 분리 발주함으로써 참가자격을 지역업체로 제한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차선도색과 지우기 공사, 상수도 긴급누수복구공사 등 총 28건에 27억을 전주시 업체에서 수주하도록 개선하였고 공사뿐만이 아니라 물품의 경우에도 동네서점 납품, 태양광 가로등, 방범용 CCTV 등 총 38건에 21억 원을 지역제품으로 우선 구매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전주시 선순환경제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한 사업규모나 설계변경 뿐만이 아니라 도서관 책 구입 시 장르별로 분류하고 동물원 동물사료를 분기별로, 품목별로 또는 도로명 주소 안내시설물 설치, 유지보수를 구역별로 발주하는 등 지역업체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시행해 나가서 반드시 전주에 지역순환경제가 자리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2000만 원 이하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 전주시 소재업체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2000만 원 이하의 계약은 총 303건 20억 2000만 원으로 이 가운데 전주시 업체가 292건에 19억 8000여만 원으로 98% 이상을 지역업체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 우리 지역업체가 더욱더 보호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지역에 대상업체가 없는 부득이한 경우도 있긴 있지만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지역업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구청 시설직에 대한 경력직 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결원 충원에 따른 시설직 초임 발령이 현업부서에 편중되어서 발생되는 일시적인 현상이긴 합니다만 향후에 보완 방안 등을 검토하여 구청 시설직 업무가 더욱더 전문적이고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