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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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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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정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328회 제2차 본회의 2016.03.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사랑하고 존경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평화1동, 동서학동, 서서학동 출신 양영환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거주 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가로청소 체계 정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주시는 시내 전 지역에서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을 직영미화원이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 운반하여 왔으나 업무의 효율화 및 예산 절감을 위해 1982년 공동주택 생활폐기물을 시작으로 2002년도와 2006년도에는 음식물을, 2008년도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을 민간에 위탁하여 위탁과 직영미화원이 공존하는 현재의 성상별 수거체계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지난 35년간 성상별 수거체계의 고질적인 문제인 잔재 쓰레기 미수거 등에 대한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문제가 끊이지 않음에 따라 지난 9대 전주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를 중심으로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습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당시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성상별 수거체계가 전주시에 유리하다는 근거로 권역별 수거체계의 도입에 반대하며 시의회와 마찰을 빚으며 전주시민의 피 같은 돈 1억 3000여만 원의 용역비를 낭비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전주시에서는 적정 수거체계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고 정확한 위탁원가 산정을 위하여 2015년 또다시 관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 기존 전주시의 주장을 뒤집고 9대 의회에서 주장한 권역별 수거체계가 가장 적정하다는 결과에 이르렀습니다. 이후 전주시에서는 지난 1월 복지환경위원회 간담회에서 올해 10월까지 신규 위탁 관련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그간 문제시되었던 현 성상별 수거를 성상 조정안 등 현 체계에서 최소한의 변경을 가한 절충안을 거쳐 최종적으로 권역별 수거로 전환하겠다는 로드맵을 밝혔습니다. 그럼 이와 관련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해 2013년 1억 3000여만 원, 2015년에는 1억 6000여만 원의 시민의 혈세를 들여 용역을 실시하였으나 두 용역의 결과가 정반대로 나왔습니다. 2개의 용역 사이에 수거체계에 영향을 미칠 만한 급격한 인구의 증가도,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계획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해 파악한 내용은 있습니까? 2015년 용역이 완료되고 3개월이 흐른 이 시점까지 그 누구에게도 이에 대한 한 마디 해명도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본 의원은 전주시민의 혈세인 용역비 3억여 원이 또다시 흐지부지되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이 앞섭니다. 중국의 고사성어에 "전사불망 후사지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즉 "예전의 일을 잊지 말아야 훗날 스승이 된다."는 사자성어입니다. 무려 용역비 1억 원이 넘는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었고 지난 9대 의회와 그토록 심각한 마찰이 있었음에도 제대로 된 사유 파악조차 없이 무작정 새로운 용역 결과에 의존해 시민의 주거환경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수거체계 개선에 나설 경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전주시의 점진적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이 진실로 시민을 위하는 길인지 시장께 묻겠습니다. 전주시에서는 급격한 수거체계 개편으로 초래될 주민 불편 등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기 위해 현 수거체계의 골격을 유지한 채 일부만을 변경한 성상 조정안 등으로 잠정 변경 후 최종적으로 언제, 어떻게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점진적 권역별 수거체계로의 전환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주민의 불편 감소를 위해서입니까? 아니면 기존 수년에서 수십 년 된 위탁업체의 눈치를 요리조리 살피는 겁니까? 시장님! 고인 물은 썩게 되어 있습니다. 현 업체는 최저 9년에서 최장 35년간 위탁업무를 지속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하도 오래 하다 보니 마치 전주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위탁업무를 당연히 본인들의 고유 업무로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례를 들어볼까요? 금번 원가산정 용역 결과는 현재 업체가 아닌 향후 신규 업체 선정 시 적용될 예정 금액으로 현 업체 위탁비와 하등에 관계가 없음에도 원가산정 금액이 현재보다 적게 산정된 점을 두고 업체가 반발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다음번 업체 선정 시 현 업체가 낙찰된다는 보장도 없는데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것이 이해가 되지 않으며 혹시 의회에서 모르는 뒷약속이라도 하신 건지, 아니면 업체의 압력 때문인지 의심스럽습니다. 이제는 전주시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할 때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뿐만 아닙니다. 양 구청 청소 관련 현업 공무원들의 정당한 작업 지시에도 자체개선은 등한시한 채 인원, 장비의 부족만을 부각시키며 차일피일 처리를 미루어 담당 공무원만 애가 타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고 들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장기위탁으로 인한 작금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이 악습의 고리를 끊어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진정 시민을 위한다면 전주시는 수거체계 개편 시마다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이 이어질 것이 자명한 점진적 수거체계 개편보다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는 급진적 개편이 필요할 것입니다. 더불어 전주시에서 적극적인 홍보 및 구체적 불편 저감 대책을 세워 추진한다면 시민들 또한 호응할 것입니다. 세 번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이양 방식의 결정 선행 여부입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업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에는 수집 운반 민간이양 방식을 대행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전주시에서는 어떠한 이유에서인지 최초 이양 시 대행을 따르지 않고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위탁 방식을 취해왔습니다. 시장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대행과 위탁은 엄연히 법적 지위가 틀리며 대행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의거 선정기준, 모집공고방법, 계약방법 등이 정하여져 있고, 위탁은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정한 절차에 따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그간 전주시가 행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민간이양 절차를 살펴본 결과 형식은 위탁을, 내용은 대행 방식을 차용하는 양다리 걸치기식 행정을 펼쳐 업체와 시민 모두에게 불신을 자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본 의원은 새로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이양 업체를 찾기에 앞서 민간이양 방식에 대한 깊은 고민과 함께 앞으로 업체 선정 시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할지 선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상임위 간담회 보고 시 올해 10월까지 신규위탁을 마무리하겠다고 보고하였으나 본 의원은 그 일정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이라고 보고 질타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소문난 잔치 먹잘 것 없다."라는 경우와 같이 현 위탁 업체들은 전주시의 이런 우왕좌왕하는 청소행정을 보면서 “이번에도 재연장하겠지.” 하고 비웃고 있을 것입니다. 근거법은 대행인데 행정기관에서 마음대로 위탁을 할 수 있는지, 할 수 있다면 어떤 방식으로 해야 하는지, 위탁 시 환경부 등 관련 지침 적용이 가능한지 등 수많은 문제점이 예상되는데 뭐 하나 구체적인 검토 없이 수거체계 개편이 가능하겠습니까? 2015년 현재 한 해 13개 업체에 지급한 총 위탁비만 283억 원이 넘고 시민의 거주환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이런 중요한 사업을 장기플랜 하나 없이 어떻게 주먹구구식으로 추진한다는 게 정녕 맞다고 보십니까? 전주시 청소행정만 생각하면 본 의원은 꿈에서도 걱정이 앞섭니다.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수거체계,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장, 자원순환특화단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등 산적한 문제가 산을 이루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의 무사안일식 행정에 분노를 넘어 이제는 슬픔을 느낍니다. 항간에는 본 의원이 "신규 청소업체를 차리려고 한다.", "기존 업체 중 특정 회사를 몰아주려고 한다."는 등의 소문이 무성히 돈다는데 본 의원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 같아 가슴이 아픕니다.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시 한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전주시의원 양영환, 절대 본 의원이 사심을 갖거나 비열한 방법으로 의정 활동을 수행한 적도, 수행할 생각도 없으며 앞으로도 전주시 대표적 청렴 의원으로서 매진할 것입니다. 오직 전주시민의 건강한 삶과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청소행정이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전주시민이 본 의원을 선택해 주신 만큼 철저한 견제와 감시라는 권한을 통해 지켜나갈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정비에 대해서 |
| 일시 | 제328회 제2차 본회의 2016.03.18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평소 남다른 열정과 깊은 통찰력으로 시민들의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체계 정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지속적으로 가져주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들의 생활과 가장 가깝게 직결되어 있는 생활쓰레기 수거체계 개편을 앞두고 만약 시민들의 편의보다 업체만의 이익을 위해서 행정을 흔들거나 개입하려는 업체가 있다면 좌시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만에 하나라도 업체와 유착된 공직자가 있다면 이 또한 묵과하지 않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들이 의원님의 사심이 아니고 시민들을 위한 공심의 반로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무작정 새로운 용역 결과에 의존해 수거체계 개선을 추진할 경우 과거의 잘못이 되풀이될 수밖에 없다고 하시면서 급격한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신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활폐기물 적정 수거체계 선정을 위해 실시한 2013년 용역결과, 그러니까 성상조정안과 2015년 용역결과, 권역안이 다르게 나온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3년과 15년 두 용역 결과가 다른 이유에 대한 정확한 분석 없이 2015년 용역 결과에만 의존하여 수거체계 개편을 추진할 경우 또 다른 논란을 부를 수 있다는 의원님의 지적에 대해서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015년 용역은 2013년 용역결과가 명확한 객관적 근거 없이 도출되어서 신뢰할 수 없다는 여러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013년 용역의 논란이 되었던 부분을 보완하고 우리 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직영 부분을 포함하여 종합적인 차원에서 용역을 재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향후 수거체계 개편은 2015년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급격한 인구의 증가 및 새로운 시가지 조성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5년의 용역 결과가 다른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3년 용역은 청소업체 차량을 대상으로 총 3주 동안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 근무형태 및 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량과 반입시간을 측정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정 인원과 장비 필요량을 산정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5년 용역은 청소업체를 포함한 직영 부분 차량까지 확대하였고 총 7주 동안 월요일에서 토요일까지 6일간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3년 용역과는 달리 현장조사 기간 중에 작업형태에 따른 원가의 과다, 과소 산정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5년 1월부터 7월까지의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자원화시설 등 폐기물처리시설의 데이터를 비교한 보정분석 결과를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2013년과 2015년 용역 제시안 평가방법의 차이점을 말씀드리면 2013년 용역은 일반쓰레기, 음식물, 재활용, 대형폐기물 등 4개 종류별로 현재처럼 쓰레기를 수거하는 성상형, 시 전체를 다수의 권역으로 나눠 동일업체가 여러 종류의 쓰레기를 수거하는 권역형, 성상형에서 업체 수를 축소 조정하는 성상조정형, 성상형과 권역형이 공존하는 혼합형의 총 6개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효과성, 효율성, 안정성 측면에서 장단점을 분석하여 성상조정형이 최적안이라는 용역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이에 비해서 2015년 용역은 현행조정형과 성상형, 혼합형, 권역형의 총 4가지 안을 제시하였고 이를 청소조직, 시민편의, 행정효율 측면에서 총 9개 세부평가 지표를 마련하여 세부평가 지표별로 적정 영업규모, 평균 대행업체 수, 대행비 등을 산술적 방법으로 비교·분석하여 제시된 총 4개안 중 권역형을 최적안으로 도출하였습니다. 결론적으로 2013년과 2015년 용역결과가 다른 이유는 현장조사방법, 원가의 과다·과소 방지를 위한 보정여부, 용역 제시안 평가방법, 직영 부분 포함여부 등의 차이로 다른 결과가 도출되었음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불편이 이어질 것으로 자명한 점진적 수거체계 개편보다 시민에게 건강한 주거환경 제공을 위해서 단시간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급진적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점진적 수거체계로의 전환이 시민을 위한 길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단시간 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수거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면 현재 성상별 수거 방식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용역에서 제시한 최적안인 권역안으로 단시간 내에 급격하게 전환할 경우에 수거체계 개편을 위한 추가 비용, 예를 들면 수거지역 변경으로 인한 지역환경 숙지를 위한 시간의 절대적인 소요, 업체의 노하우 및 기술력, 기존 업체 탈락 시 고용승계 문제 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 등의 발생이 우려됩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 및 홍보를 위한 여건 조성 및 시간이 필요하고 필요인원 감소에 따른 감축 인력 발생 가능성 등 기타 예상치 못한 문제 발생 등 이유로 2015년 수거체계 개선 용역에서는 준비기, 전환기, 안정기를 거쳐 권역안 수거체계의 전환을 완료하는 단계적 수거체계 적용 방안을 우리 시에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용역에서 제시된 단계적 수거체계 개편방안을 검토하여 안정적인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즉, 점진적 느린 개편이 아니고 안정적 속도감 있는 전환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먼저 의회와 협의를 통해서 전환기에 적용할 수거체계를 마련하겠으며 아울러 속도감 있게 신규업체를 선정, 완료하여 수거체계 개편이 원활하게 추진되어서 우리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환기 중에는 임금점검 및 정산 등을 통한 청소업체 종사자의 복리 후생을 향상시키고, 점진적으로 청소차량을 시 소유로 전환하여 청소 대행업체의 경쟁기반을 조성하는 등 향후 수거체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의 근거인 폐기물관리법에는 민간이양 방식이 대행으로 되어 있으나 현재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향후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새로운 업체 선정은 대행 방식으로 할지, 민간위탁 방식으로 할지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의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은 1982년 최초로 공동주택 일반쓰레기 수집 운반을 시작으로 2006년에는 음식물류생활폐기물을 2008년에는 재활용품, 대형폐기물, 단독주택 일반쓰레기 부문까지 14개 청소업체와 폐기물관리법에 근거한 대행계약이 아닌 지방자치법 및 전주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근거한 민간 위탁계약을 체결하여 현재까지 청소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2014년 11월 국민권익위에서 민간이양 방식을 대행으로의 전환과 2015년 11월까지 대행료 정산 및 투명한 대행자 선정 규정 방안을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환경부 및 감사원 등 상급기관에서도 업체 선정 시, 공개경쟁입찰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따라서 향후 수거체계 개편에 따른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 신규업체 선정방식은 민간위탁 방식이 아닌 폐기물관리법 및 전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규정한 대행방식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차질 없이 준비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