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송성환 의원 | |
|---|---|
| 제목 | 바이전주 상품 등 지역상품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바이전주상품 지원 및 사회적기업 상품에 관한 본의원의 소신을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질문 자료를 준비하면서 송하진 시장님의 민선 5기 공약사업을 보니 세부추진사업 항목 중 경제 분야로 “기업하기 좋은 도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활력이 넘치는 시장경제”라는 공약문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오늘날 우리 전주시의 경제가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인가?, 일자리가 많아졌는가?, 지역경제에 활력이 넘치는가?”에 대한 자조 섞인 물음을 우선 던져 봅니다. 물론 이러한 물음에 대한 접근에는 세계경제의 침체와 더불어 국내 내수경제가 어렵다는 식의 총체적 책임론을 시장님께 부여할 수 없다는 점은 인정합니다. 다만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 여부에 대한 전주시의 역할론, 즉 적극적이지 못했던 경제 시책에 관한 반성과 더불어 향후 적절한 대응책 마련의 필요성을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전주시는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또는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의 경제여건을 안정화하기 위해 다각도로 방안을 강구해 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온누리 상품권 이용, 음식 축제, 음식 특화거리 조성사업 등 다양한 노력을 추진해 왔음에도 제도적으로 우리 지역의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체화하는 측면에서는 상당히 부족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가장 좋은 사례가 바로 바이전주 지원사업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현 전주시의 고유브랜드 명을 사용하고 있는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가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할 주력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원사업 대상인 일선 현장의 목소리는 그렇지 못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즉,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전주의 우수상품을 시가 직접 선정해서 그 판로 개척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서 매출을 증대시켜 지역경제를 활성화 하자는 일련의 당연한 목적에 기인해 있으면서도 최근 3년간 지원된 예산, 사업예산을 살펴보면 걸음마 수준에 불과하다고 보여집니다. 2010년부터 올해까지 현 바이전주 지원사업은 매년 30여개 선정업체를 대상으로 각기 5천만원의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그 사업내용을 살펴보자면 대부분이 인터넷쇼핑몰 운영비 지원 및 전시·박람회 참가비 지원, 홍보, 홍보물 제작비 지원 등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더욱이 이러한 바이전주상품은 전주시 관내 공공기관에서도 조차 우선 구매방식 등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반해 사회적기업의 제품들은 정부가 사회적기업 육성법까지 만들어서 우선 구매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시사점이 크다 할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는 바이전주상품에 관한 적극적 판로 개척에 의지를 정책에 담아내야 할 분명한 필요가 있으며, 각종 지원시책에 있어서 전주시를 비롯한 산하기관들의 상품애용을 위한 적극적인 우선 구매방식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위한 적절한 조치가 전주시 차원에서 반드시 선행되어야 함을 우리 모두가 인지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관해서 시장께 묻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으신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 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 식자재와 관련해서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을 포함한 전라북도는 전통적으로 농도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러한 옛 명성에도 불구하고 지역농민들은 생산에 따른 유통, 유통패턴의 방식에 상처만 받고 있습니다. 즉, 현재 전주시를 포함한 전라북도는 식자재와 먹거리 등을 광주, 대전, 서울에서 사다 먹고 있으며, 바로 이것이 우리 지역의 실태라 할 수 있습니다. 일제 강점기에 일본 사람들이 밭떼기로 싹 쓸어가듯 현재는 농협이나 대형유통회사들이 우리 지역 농산물과 식자재들을 밭떼기로 싹 쓸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배고픈 우리 지역 농민들에게 이 같은 현실이 과연 일제시대와 무엇이 다를까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들은 값싸게 평가 절하되어, 대부분이 광주 등 타 지역으로 팔려나가고 다시 타 지역 식자재를 비싸게 사오는 학교급식의 유통구조는 과연 누구를 위한 방식일까요? 실제로 우리 지역에서 조차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는 현실에 따라 현대 그린푸드, 동원푸드, 삼성 에버랜드, CJ 등 대기업 유통회사들은 모두 전북을 떠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우리는 많은 성찰과 반성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접하다 보면 가끔씩 전주시나 전주교육지원청에서 학교급식 전반에 관한 점검을 나선다는 내용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안전한 먹거리 위주의 식단, 위생상태 등을 점검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정작 중요한 부분은 간과되고 있어 그 안타까움을 더합니다. 전주시 관내 학교급식을 위한 식자재가 과연 얼마나 전주지역 상품으로 유통되고 있는지에 관한 현황조차 파악이 안되고 있는 현실에서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식자재를 사용하는데 있어 어떠한 지원이 이뤄져야 하는지는 묻는 것조차 무리일 정도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전주시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사업을 살펴보자면 공립유치원, 초·중학교 104개교 80,518명을 대상으로 총 사업비 4억 3,200만원이 자체사업으로 지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식비 지원의 세부내용을 들여다보면 현재 바이전주상품 8개 업체 24개 품목, 품목 구입에 따른 지원방식으로 대상학교에 일률적으로 1인 기준 30원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조건 학생 1인당 30원씩 지원되는 방식에 따라 대상학교에서 굳이 바이전주상품이나 관내 사회적기업 상품을 많이 애용할 필요가 없다는 맹점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전주시 부식비 지원사업 역시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해서 지원금을 차등 지급하는 기준마련과 더불어 총량, 총액을 가지고 많이 쓰는 학교에는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 등의 개선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하겠습니다. 전주시는 올 초 학교급식 부식비 지원 바이전주업체 추천 등의 공문발송과 함께 학교급식 지원사업 협력·협약서 체결을 통해 전주교육지원청을 비롯한 각급 학교에 보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조공문 등을 발송했다고 해서 과연 바이전주상품을 적극적으로 애용하고 있을까요? 이러한 부분은 현재 전주시가 얼마나 소극적으로 아무런 지향점 없이 생색내기식 학교급식 정책에 나서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 있는 주요한 대목이라 생각이 됩니다. 더 이상 공문만 하달하는 식의 방식에서 벗어나 상호 유기적인 업무추진 등을 통해서 부식비 지원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바이전주상품 등이 애용될 수 있는 제도방안 마련이 선행되어야 하며 공공기관부터, 그리고 지역학교부터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애용할 수 있는 적극적인 행정의 발현이 필요한 때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바이전주상품과 관내 사회적기업의 상품은 우리 지역의 좋은 경제 활력이자 성장 동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우리 공공기관부터 앞장서서 애용하고 그 이후에 홍보지원이나 판로 확보 지원사업들이 진행될 때 그 효과가 배가 될 것임은 자명한 사실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지난 10월 10일 서울시의 경우 대형마트 및 SSM의 영업규제 조례에 관련해서 코스트코가 이를 무시하고 영업시간을 지키지 않음에 따라 자치구와 합동으로 소방, 식품, 건축, 교통 등 전방위적인 집중점검을 실시해 관련규정을 지키도록 행정적 강권을 쓴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 시 학교급식 식자재에 관련해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애용 시책의 일환으로 적극적인 강구책의 방안으로 이러한 행정적인 강권도 한 번쯤 시도해 볼만하다 생각됩니다. 시장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우리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지원금 차등지급 기준마련 방식의 도입에 대한 시장님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급식 우선 구매 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이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 민선 5기도 벌써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서두에서 언급된 것처럼 지역 기업인, 또한 소상공인, 자영업자와 농민들의 힘을 실어주는 살맛나는 전주, 지역 내 상품 애용 및 촉진을 기반으로 하는 지역경제가 활성화에 대한 전주시의 강한 의지가 요구되는 현실을 송하진 시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다시 한번 직시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본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바이전주 상품 등 지역상품 이용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
| 일시 | 제296회 제3차 본회의 2012.12.06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먼저 송성환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바이전주상품 등 지역상품 애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지역상품을 애용하여 지역기업과 지역경제를 살리고 활성화하자는 의원님의 깊은 뜻과 우리 지역 생산품을 소비하고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구체화 방안에 대하여 시의적절하게 제시하여 주신데 대해서 먼저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바이전주상품을 선정함에 있어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의사가 있는지, 또한 향후 바이전주상품의 실질적인 판로확보 지원을 위한 전주시의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바이전주상품 지정사업은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부품소재 또는 상품에 대하여 전주시가 제품의 우수성을 인증함으로써 제품에 대한 신뢰성이 높아져 판매가 촉진됨은 물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킴으로써 궁극적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상징적인 촉진정책입니다. 2003년도 7월에 7개 상품의 선정으로 시작하여 금년 11월 말 현재 33개 기업 48개 품목에 이르고 있습니다. 최초 3년간은 시책사업으로 추진해 오다가 2006년 10월 19일 “바이전주 우수상품 선정 및 관리요령” 규정을 제정하였고, 이 규정을 토대로 선정된 상품에 대해서는 홍보 및 마케팅 지원분야에 행·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우선, 현재 지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홍보 및 마케팅 지원비로 연간 5천만원의 예산이 책정되어 홈페이지 구축 및 카탈로그 제작비 지원 등에 4천만원이 지원되고, 새로운 시장개척과 국내외 각종 박람회 참석을 위한 경비 중 일부에 1천만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으로 지정된 업체의 원활한 기업운영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시 이차보전율을 최고수준인 5%까지 지원하고 있으며, 최근 3년동안 바이전주기업 19개기업에 41억원이 지원되는 등 바이전주기업을 위한 다양한 지원으로 연평균 15% 이상의 성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울러, 한옥마을 내 오프라인 판매망에 11개 업체가 입주하여 연 6,400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추석 등 명절에는 특별판매활동을 꾸준하게 지원하면서 전주시내 공공기관에도 구매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공공기관에 우선 구매방식을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전주시가 지난 11월 30일까지는 “전주시 소액공사 계약 사무운영 요령”에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에 대해서는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운영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전라북도 종합감사 시 상위법인 지방계약법에 위반된다는 지적에 따라 삭제되어서 현재는 적용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바이전주상품이더라도 우리 지역 공공기관에 대해 우선 구매하도록 하는 수단은 없다고 하겠습니다만 지역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바이전주 우수상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바이전주협의회와 각 공공기관간에 공급협약 체결 등의 방법을 통해서 구매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이전주상품 중 중소기업, 여성기업, 장애인단체, 사회적기업 등 개별법에서 근거가 마련된 상품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펼쳐 활발한 구매가 이루어지도록 촉구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바이전주 우수상품으로 지정된 33개 업체를, 업태를 살펴보면 식품 12종, 공산품 13종, 지류 3종, 음료 2종, 주류 3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실질적인 판로 확보를 위한 공통적인 지원이나 현금 지원 등 직접적인 지원은 어렵겠습니다만 지금까지 해 온 홍보 및 판매망 확충사업 등을 더욱 확대해 나가겠으며 특히 품목별 특성을 살려 판로를 확대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모색해 보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를 들어, 식품의 경우 학교급식의 확대는 물론 관내 기업체가 운영하는 구내식당의 부자재로 활용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공산품의 경우에는 이업종 교류회 등 B2B사업을 확대하여 정보제공과 상호협력 사항을 이끌어 내도록 링크사업을 펼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는 우리 전주시 산하기관과 직원들부터 솔선하여 사용하는 등 선도사업을 펼쳐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온라인 쇼핑몰 활성화와 홈쇼핑 방송과의 제휴사업, 하이서울 등 타시도 우수상품과의 교류 및 판매망을 다각적으로 확충하여 전주를 대표하는 바이전주상품의 우수성을 내외에 알리고 이를 통해서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전주시 학교급식 지원사업에서 전주지역 상품이 얼마나 판매되고 있는지’와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에 있어서 기존의 일률적인 지급방식을 개선하여 바이전주상품의 품목당 식재료 구입금액을 감안하는 등 지원금 차등지급 방식마련’을 할 용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주시 학교급식에서의 우리 지역상품 판매현황에 대해서는 각 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식자재 납품업체로부터 총 350여 종류의 많은 식자재를 구매하기 때문에 별도로 우리 지역상품만의 현황을 파악하는데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시에서는 2008년도부터 바이전주상품 판로 활성화 사업으로 관내 초·중학생에 대해 부식비 차액으로 1인 1식 30원을 지원해서 지난 2011년도의 경우 4억 5,900만원을 지원했으나, 바이전주 6개 업체에서 총 8억 9천만원을 구매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지원금액보다 2배 가량의 구매실적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향후 부식비 지원사업을 지원 품목별로 구분해서 차등 지원하는 의견에 대해서는 모든 구입품목의 금액을 일일이 조사하여 차등 지원하는 것은 없겠지만 학교별로 바이전주상품 구매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안 등 보다 효율적인 바이전주상품 구매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의 학교 급식 우선 구매활성화를 위한 전주시 차원의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는 의원님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말씀하신 뜻을 충분히 이해하면서 첫 번째 질문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인 구매활성화 방안에 포함하여 함께 추진하겠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와 더불어 바이전주상품에 대한 부식비 지원사업을 위해서 매년 전주교육지원청과 업무 협력, 협약을 체결하고 부식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향후 전주교육행정협의회를 통해서 각 학교에서 바이전주상품 및 사회적기업 상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강력하게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