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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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강한규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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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완주 시장께서는 요 며칠전 동남아 여행객들이 귀국하면서 오염된 식수로 인해서 8명이나 수인성 전염병인 콜레라에 감염되어 병원에 입원치료중이라는 언론의 보도를 접한 적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장께서는 그 느낌이 어떠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오염된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전주시 관내 8200세대에 2만 5000여 농촌동 주민들을 한번쯤 생각해 본 일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 완산구에 3992세대 1만 1977명이고, 덕진구에 4262세대에 1만 2788명이 맑은물 공급을 받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지하수를 식수로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지역이 바로 조촌동입니다. 인구 1만 2000명에 34%인 4100여명이 비위생적인 지하수로 현재 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전북의 수도권인 전주시민으로서 부끄럽기 짝이 없습니다. 김완주 시장께서는 용담댐 건설과 함께 전주시민 모두에게 맑은물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것이 지난번 선거공약이 아니었습니까? 우리 시민 모두는 지방정부로부터 맑은물 공급을 받을 권리가 있고, 지방정부는 의무가 있는 것도 잊어서는 아니될 것입니다. 또, 그런데 전주시에서는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세워 놓고도 예산확보가 어렵다는 예산타령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실예로 2005년부터 2007년까지 매년 28억씩의 사업계획을 세워놓고,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겨우 8억 9700만원 밖에 되지 않아 계획예산에 32%에 불과 한 것입니다. 이런 식에 예산을 집행해 온다면, 당초 계획된 2007년까지가 아니고, 앞으로 10년 후인 2015년이 되어서야 우리 농촌동 주민들은 상수도의 급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고 또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시되고 또 우선 되어야할 것이 바로 시민의 건강문제인데 왜 이렇게 소홀히 취급하여 왔는지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정말 개탄을 금할 길 없습니다. 다음은 전주시 구도심권에 있는 상수도 보급지역의 노후관 교체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우리시에서 광역 상수도를 공급받는데 소요된 예산이 2004년말 기준으로 260억원 소요된 것입니다. 물량으로는 7500만톤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7500만톤 중에 소방용수 등 공공용수를 제외하면 무려 38%가 누수되어 땅속으로 새거나 시민들이 사용하고도 계량기불량으로 요금을 받지 못하는 수돗물의 양이 무려 연간 3200만톤이나 되는 것입니다. 이는 현재와 같은 상태에서 유수율이 1%씩 낮아지는 것을 감안하여 금액으로 환산한다면 연간 151억원이 넘는 것으로 본 의원이 추정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상수도 유수율이 현재의 62%에서 80%까지만 끌어올린다면, 연간 약 90억원정도의 손실을 막을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누수율 저감을 위한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총 사업비 377억 2400만원의 재원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적인 당면한 문제점으로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누수는 곧 수돗물 오염의 주요인이 되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으리라 믿습니다. 시장께서는 이 또한 어떠한 구상과 계획을 가지고 있으신지 소신있는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주시에서 현재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실태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현재 우리시에서 관리 운영하고 있는 정수장 시설은 대성정수장과 공업용수 공급을 위한 팔복정수장 이렇게 2곳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선 시민들에게 생활용수로 공급하고 있는 대성정수장 시설은 아주 오래된 재래식 낡은 시설로써 2002년부터 2004년까지 소요된 예산은 15억 9000만원이며, 이중에 시설물 보수비로 소요된 예산은 2년 동안 무려 9억 1400만원이나 됩니다. 이는 정수장 운영비 소요액 중 57.5%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또한 맑은물 공급차원에서 현대식 기계시설 등으로 교체가 아주 시급히 요구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아니면 정수기만 설치하면 식수로는 별 문제가 없다는 것인지, 이에 대해서도 솔직한 답변 주시기 바랍니다. 김완주 시장께 다시한번 말하지만 시장께서는 시민 모두에게 수돗물을 안심하고 마시라고 하면서 청내 각 실과에서는 현재 정수기를 설치하고도 이와 같은 생수를 마시고 있습니다. 그 이중성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주시장께서는 현재 상수도물 혜택도 받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오염된 지하수로 생활을 하면서도 형편이 여의치 않아 정수기 설치도 하지 못한 채 비위생적인 급수를 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전주시에 소외되고 낙후된 변방동 60여개 마을 2만 5000여명의 시민이 있다는 것을 단 한시도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전주시 상수도 문제에 대하여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강한규 의원님께서 너무나 저희 시에 수치적이고 어려운 점을 지적했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농촌동 미보급 상수도 어떻게 할래, 예산투자해서 해라.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해서 조촌동 시민들도 많이 와 계시는데 제 고민이 의원님 이겁니다. 시장의 의지를 물어보았는데 지금 미급수동을 할려면 140억이 필요합니다. 그 중에서 54억을 투자했고 또 8억을 하니까 지금 62억을 저희가 투자해야 하는데 140억을 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빚이 1000억이였는데 탕감되어서 약 409억이나 있고 연간 많은 부담이 있고 그래서 농촌 미급수동 문제가 지금 140억 다음에 구도심권 노후화된 상수도 이것이 609억인데 지금 373억을 해야 합니다. 다음에 팔복정수장, 대성정수장 정수시설 현대화하는데 27억 이렇게 들어서 제가 우리 시 예산을 다 설명드리면 시가 예산 덩치는 큽니다. 특별회계, 일반회계 합하면 7000억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인건비, 계속비, 고정비 빼면은 사실상 시장이 가용재원으로써 재량으로 쓸 수 있는 사업은 500억 많게는 600억뿐이 안됩니다. 이 500억, 600억 가지고 저희들이 노인복지시설도 돌봐야 하고 도로투자도 해야 하고 문화관광도 해야 하고 여러가지 사업을 써야 하는데 원래 상수도는 수익자부담원칙에 의해서 상수도특별회계로 해야 하는데 상수도가 405억이나 빚이 있는 마당에 상수도는 가용재원이 30억도 안됩니다. 이것을 가지고 거의 1000억이나 되는 상수도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유일한 길이 뭐냐, 일반재원 시장 가용재원 500억중에서 매년 약 100억정도를 투자해야 합니다. 그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그동안에는 월드컵, 전국체전 여러가지 재원수요때문에 투자를 못했는데 강한규 의원님께서 농촌 진입로, 농촌 하수도, 농로, 농촌주택, 상수도 해결해라. 그렇게 해서 용역해서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간 100억씩 투자하겠다, 했는데 이 100억의 대부분의 돈은 어디로 들어가느냐 진입로, 하수도 이런데 많이 들어가고 상수도는 100억중에서 10억내지 20억뿐이 안들어 갈 것입니다. 일반회계에서 지원되는 돈이.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번째 선택은 빚을 얻는 길입니다. 그동안에 상수도 빚을 1000억에서 저희가 409억으로 내려왔고 의원님들이 계속 요구했습니다. 빚을 줄여라, 빚을 줄여라. 그래서 기채를 안하고 있는 돈을 투자해왔는데 있는 돈을 투자할려면 이 칠팔백억, 천억을 어떻게 해결할거냐, 그러면 빚을 얻든지 아니면 도로 다음에 복지이런 예산 다 까고 농촌 상·하수도에 투자하든지 그런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한 것이 뭐냐 어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수자원공사가 전국에 댐공사가 거의 완료되어 가니까 새로운 업무를 찾는데 수자원공사가 원수를 자기들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전국 지자체 상수도를 자기들이 다 관리하겠다. 그러면 미급수 농촌지역 일거에 해결하고 구도심권에 노후관 물새는 것 일거에 해결하겠다. 그리고 요금은 기존대로 받겠다, 그렇게 말하니까 제가 마음이 혹 쏠린 것입니다. 야 이거는 우리 고통받고 있는 농촌주민들을 일거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그래서 제가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을 고려했는데 지금 일부 시민단체가 그거 기업의 배만 불려주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해서 그러면 민·관특별회의를 구성해서 원점에서 토의해보자, 이것이 우리 시 이익인가, 상수도 이익인가 한번 검토해 보자. 1000억이상을 수자원공사가 투자한다면, 그리고 수도요금을 안올린다면 농촌문제 급수문제를 일거에 해결하는 것, 구도심권에 노후관을 일거에 해결하는 길은 가능한데 우리 시민단체나 일부에서 혹시 뭐 잘못된 것이 있을까 우려가 있어서 만약에 이 문제가 해결된다면 농촌동 상수도 미보급 다음에 구도심권 노후화된 이 문제는 일거에 해결됩니다. 그러나 만약에 수자원공사와 민간위탁이 안된다면 제 생각은 특단의 조치로 우리 농촌지역 종합투자를 1년에 100억이상 하겠다는데 일반회계로 약간의 빚을 얻어서라도 여기다 넣어주는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결론입니다. 수자원공사에 민간위탁이 안된다면 상수도특별회계로는 넣을수가 없습니다. 돈이 없어요. 그러면 상수도특별회계에서 할려면 저희가 기채를 얻든지 아니면 일반회계 500중에서 100억을 넣든지 양단간에 결론을 낼 겁니다. 그러니까 이번 9월, 10월중에 상수도특별회계에서 빚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 수자원공사한테 민간위탁해서 일거에 해결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가용재원 500억중에서 소방도로, 지방도로 여러 도로포장을 과감하게 생략하고 변방동 상수도를 넣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의원님들 간담회를 통해서 지금 내년 예산투자 문제에 대해서는 시민 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어디에 우선순위를 둘 것이냐, 그럴때 의원님도 말씀을 많이 해주셔서 우리 시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민적 공감대로 농촌의 상수도가 급하다, 그러면 지방도로를 포장하지 않고 그렇게 하자, 그런식으로 공감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수자원공사 위탁해서 수도요금 올리지 말고 그렇게 해결하자. 그런 식으로 양단간에 결론을 내려서 하자. 이것은 우리 모두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예산은 한정되어 있고 이것을 어디에 쓸까 문제는 우리 관련자 모두가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농촌 미급수지역, 구도심권 노후관 문제 이것은 이제 일거에 해결할때가 되었다. 더이상 미룰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농촌주민들도 고통이 심하고 그런데 그동안 월드컵, 전국체전 이런 것으로 밀려가지고 일반회계 투자가 좀 부진했는데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시점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이냐, 수자원공사가 하든지, 아니면 빚을 얻든지, 아니면 일반회계에서 다른 사업을 생략하고 우선순위를 먼저하든지 이 3가지 방안중에서 한 가지를 선택하십시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공감대를 형성해서 그런 방향으로 투자하는 것이 좋겠다. 그렇게 된다면 대성, 팔복 정수장 현대화 다 일거에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