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박현규 의원 | |
|---|---|
| 제목 | 중소기업육성자금 및 투자진흥기금 조성관련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과 투자유치기금 조성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는 민생경제살리기와 기업유치에 올인하는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왔습니다. 물론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성과를 가져왔으며, 발로 뛰는 전주시의 저력을 보았으며 아직도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내부적으로 전혀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 라는 사실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지방중기재정계획을 해마다 수립합니다만 기금조성에 왜 이리 인색하신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먼저 중소기업육성기금은 2004년, 2005년 계속해서 원금 잠식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자 발생분으로는 전혀 영세사업자와 자금을 필요로 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별로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장께서는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촉구하면서 시장의 견해를 묻고 싶습니다. 또한 투자유치기금 조성건은 외지에서 전주권으로의 기업유치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데 반해 기금조성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업유치가 돼야 전주시민은 노동력을 제공해서 삶을 영위하고 경제활동도 이루어진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알고 있는 사실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100대 기업을 유치한다고 전주시민께 약속하셨습니다. 시장께서는 대한민국의 유수한 기업들이 전주권에 투자하고 기업을 이전하려면 그에 상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되는데 현재의 전주시는 구두로만 약속해야 할 처지인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투자유치기금조성에 주저하지 말고 또한 한꺼번에 일시적으로 몽땅 기금을 조성하지 말고 원래 계획했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꾸준하고 또한 지속적으로 기금을 조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이 또한 시장의 진솔된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중소기업육성기금 및 투자진흥기금 조성관련 |
| 일시 | 제226회 제3차 본회의 2005.09.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진흥기금 이것 왜 안하고 있느냐, 이런 잠식현상까지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중소기업 육성기금이 지금 원금잠식현상 다음에 기금조성이 잘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육성자금은 72억을 저희가 조성했는데 앞으로 2008년도까지 100억을 확보해야 됩니다. 저희가 예산형편이 엄청 다급해서 기금을 팍팍 못했는데 최선을 다해서 내년도에도 반드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잠식되었느냐, 시중은행들이 저금리여서 이자수입이 지금 안들어 옵니다. 원체 금리가 쌉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이자수입이 떨어졌고 저희가 중소기업대출을 활발히 했더니 대출은 또 많이 나갑니다. 그러다보니까 원금가지고 부족하다보니까 잠식되는 것이 있어서 이 잠식을 보존할려면 반드시 기금을 더 충원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중소기업에 대한 육성자금이 지원은 매년 238%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소기업한테 돈이 많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영세업자나 중소기업자한테 기금이 부족해서 돈을 못준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 다만 매년 280%씩 늘어나면은 가딱하면 자금이 다 독날 것이 예상되니까 부지런히 충전해야 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기업에 인센티브 우리 의원님께서는 기업유치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데 외지업체를 유치할려면 투자유치촉진조례도 만들었고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기금으로 해서 활발히 유치해라, 이런 말씀이 계셨는데 현재 저희가 200억을 목표로 하는데 부끄럽게 6억 8000밖에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실적이 너무 부족한데 지금 이제 시작하다 보니까 줄 돈이 많습니다. 우선 LS전선 50억 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전 기업이 많다 보니까 많이 줘야 하는데 기금조성보다는 우선 줄 돈이 많아져버려가지고 우선 줄 돈 주는 것이 급급한 형편입니다. 그러니까 우선은 기금도 늘리고 줄 돈도 다 줄려면 상당히 재정압박이 있어서 우선은 요즘에 이전이 많이 되는 관계로 이전에 대한 부담이 많다. 그래서 이전에 대한 부담을 하고 인센티브를 만들어야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우선 LS전선 50억 줄려면 내년에 등이 휘지 않습니까. 다음에 협력업체 들어오는데도 2억, 3억 이번에 SK콜센터 하나 유치하는데 최고도 8억까지는 줍니다.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지금 기업유치이전지원이 장난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금도 조성하고 지원도 많이 하고 이것이 가장 이상적인데 우선은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약속을 충실히 지키고 여력이 생기면 기금도 확보해야 겠다. 우선은 예산으로 떼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