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
| 제목 | 친환경 차량 도입 및 태양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가장 무더운 도시로 전락해버린 현실을 직시하면서 친환경 에너지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찾고자 합니다. 민선6기 들어서 전주시는 생태도시를 주창해왔습니다. 생태도시의 실현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가 향유하고 있는 환경을 올바로 보존하고 최대한 오염을 방지하는 것입니다. 그 대책 중 중요한 방안으로써 본 의원은 일찍이 9대 의회 때인 2012년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하여 친환경 에너지 도입을 위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 확대 방안을 강력히 촉구했었고 10대 의회 때 들어서는 2015년 5월 15일 5분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충전기 설치 등의 인프라 구축을 강조한 바 있었습니다. 또한 지난 3월 14일 존경하는 고미희 의원님께서는 5분발언을 통해 전기자동차 보급정책 시행을 촉구한 바 있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태양광에너지 확충방안 면에서는 다른 지자체의 실적에 비하면 지극히 소극적인 행정으로 일관해왔고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는 강 건너 불구경하듯 팔짱만 끼고 있는 형국이었습니다. 참으로 통탄할 일입니다. 이미 예견되었던 재앙 수준이지만 오늘날 이상기온의 여파로 지구는 신음하고 있습니다. 빙하가 줄고 호수가 사라지고 브라질에서는 대형 댐 바닥이 드러나 갈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그렇기에 한 예로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는 토파즈 솔라팜이라는 세계에서 최대의 신재생 에너지 단지를 조성하여 태양에너지를 통해서 550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하여 16만 가구에 전기보급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미국은 각종 천연자원 보유대국임에도 불구하고 적극적인 에너지 대책을 강구한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약 우리 전주시도 태양광에너지를 적극 활용했다면 지겨웠던 올여름에 일반가정이나 직장에서도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걱정하지 않고 쾌적한 여름을 날 수 있었다고 회고해 봅니다. 시장님! 애민정신이 남다른 목민관이라면 진정으로 시민의 삶을 위무하는 선진적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예측 가능한 불편을 해소할 수 있는 생산적인 복지정책에 몰두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당연히 미세먼지 농도를 줄이기 위해 행정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추진해야 할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도 아예 거들떠보지도 않던 지난 2년 동안 수차례 의회에서 전기자동차 보급을 선도하기 위해 충전기 설치를 통해 인프라 구축을 서두르자고 목소리를 높였건만 미세먼지 농도는 최고 수준인데 반해서 대책은 전무하고 손 하나 까딱하지 않고 눈만 멀뚱멀뚱 뜬 채로 1년을 허송해버린 현실, 다시 말해서 소귀에 경 읽기 실정을 목도하며 본 의원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었기에 오늘은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한 문제와 태양열 집열판 설치 확대에 관하여 직접 시장의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주요 현황들을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디젤로 인해 배출되는 질소화합물은 대기환경오염의 주범입니다. 2012년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디젤기관의 배기가스를 1등급 발암물질로 지정하였을 정도로 디젤자동차는 인체에 유해한 물질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클린디젤은 없다고 공언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중에서 31.4%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히 한국은 도쿄, 파리에 비해 미세먼지가 1.8에서 3.5배 많고 질소화합물은 1.2에서 1.7배 높은 수준입니다. 이는 자동차 배출가스 감소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 부족함을 여실히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인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 최고 수준으로 발표되고 있습니다. 연기를 내뿜는 제조업 공장시설이 전국 하위권임에도 불구하고 미세먼지 농도는 전국 최고인 것입니다. 최근 조사에서 우리나라 미세먼지의 50% 이상은 우리나라 안에서 발생되는 것으로 발표되면서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놓고 뜨거운 공방이 일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미세먼지의 원인을 중국에서 발생하는 황사와 대기오염 때문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대기오염 물질의 절반 이상이 국내 오염원에서 발생되고 그 주요 발생 원인이 화력발전소와 노후 경유차로 밝혀지면서 큰 파장을 일으켰던 것입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자료에 의하면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내연기관에 의한 대기오염이 절대적인 원인이며 내연기관을 친환경 소재로 대체하는 것만이 우리의 대기환경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비용 측면에서 볼 때도 전기차와 같은 거리를 주행한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서 연료비가 6분의 1 수준입니다. 그렇기에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상황을 직시하여 전기차 보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제주도, 서울시, 창원시, 광주시 등이 경쟁적으로 국가에서 지원하는 전기차를 1대라도 더 할당받기 위해 눈을 부릅뜨고 경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아무런 감각도 없이 천하태평으로 손을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주도는 2016년 올해 환경부 보급 예정 차량 총 8000대의 50%인 4000대를 신청해 놓고 보급 확대를 추진하여 이미 2368대가 등록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서울시는 1316대, 전라남도 371대, 경기도 281대를 등록한 결과인 데 비해서 전주시는 시청과 양 구청에서 사용하기 위한 6대가 등록된 것으로써 지극히 흉내만을 내는 수준에 불과합니다. 또한 대구시는 전기자동차 선도도시 구축을 위해 도심운행 빈도가 높은 전기택시 50대를 시범적으로 보급하여 택시업계를 지원함은 물론 전기자동차 보급을 위한 홍보 효과를 극대화하였습니다. 또한 정부도 각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전기차 충전기 설치를 적극 확대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5년 12월 정부는 환경친화적 자동차 즉, 친환경 차를 기후변화 대응 수단의 핵심이자 우리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성장 모멘텀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제3차 친환경 자동차 개발 및 보급 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친환경 차는 지난 5년간 내연기관차 대비 6배, 연평균 20% 수준으로 급성장하면서 정체기에 직면한 자동차산업의 성장을 견인해 왔으며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 및 기술개발 가속화에 따라 향후 2030년에는 전 세계 자동차 시장의 50%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주도에서는 2030년이 되면 모든 차량이 친환경 자동차로 바뀐다는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016년 6월 복지환경국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서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391대를 보급하였다고 했습니다. 각종 자료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본 의원은 천연가스나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하는 것은 오류라고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지난 몇 년간 친환경 차량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자료를 검토해봤을 때 대기오염 물질과 미세먼지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운송수단은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가 유일합니다. 물론 전기 생산과 관련 화력발전에 따른 부수적인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이는 장기적으로 신재생에너지 활용을 전제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2015년 작년 8월 31일 323회 임시회에서 전기차 및 충전기 보급 확대 주장과 관련 조례를 발의한 이후 불과 1년 사이에 전주시의 느슨하고 태만한 정책과는 달리 전기자동차의 발전은 그야말로 비약적이었습니다. 충전 시간은 짧아지고 1회 충전당 주행거리는 보급형 차량이 300km에 이르고 있습니다. 고가의 고성능 전기차의 경우 주행거리 800km대 개발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 배경에는 앨런 머스크라는 테슬라 창업주의 공이 큽니다. 만들기만 하면 잘 팔리는 메이저 자동차 회사들은 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는 별 관심이 없었습니다. 메이저 자동차 제조사들을 중심으로 친환경 차는 유럽에서는 클린디젤을 일본은 하이브리드 중심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역시 이런 방식은 여전히 오염물질을 배출하고 있어서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앨런 머스크는 과감한 투자로 100% 충전된 전기로 구동하는 슈퍼카급 전기차를 개발하고 세계적인 관심을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테슬라는 지속적인 전기차 개발을 통하여 세계 전기차 시장을 선도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 전 메이저 자동차사들이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 신차 개발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세계 자동차 시장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테슬라는 국내에 사무실을 준비하고 한국어 홈페이지는 이미 열어 놓았고 공식판매를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기자동차 시장이 크게 요동치고 치열한 경쟁 체제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서 전주시도 철저히 전기차 보급에 관한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 8월 31일 보도에 의하면 전라북도에서는 민간 부분에 전기자동차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내년부터 구매 보조금 600만 원을 지원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어제입니다. 또한 급속충전소 53개소 설치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정부에서도 전라북도에서도 전기자동차 보급에 관해서 무한정으로 지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전주시민들이 정부 지원의 혜택을 많이 받도록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역설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가스차량을 제외하고 몇 대입니까? 부끄러운 실적일 텐데 왜 이렇게 보급이 저조할 수밖에 없었음을 명확히 답변해 주시고 전주시는 유일한 친환경 차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 확대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한다면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주시는 마중길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 사업은 전주시가 가장 인간적인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전주휴먼플랜 5G 정책 중 도시 재창조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소위 전주역 앞에서 명주골 사거리에 이르는 850ｍ 거리에 내년 말까지 60억 원을 들여서 중앙에는 걷는 도로, 양측 인도에는 명품 숲을 조성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김승수 시장은 "차량과 아스팔트 중심의 전주역 앞 백제대로를 보행자가 우선인 공간으로 바꿔서 문화와 생태가 살아 숨 쉬는 전주로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마중길 명품숲은 백제로에 위치하고 있을 것입니다. 백제로는 전주의 주요 간선도로이자 핵심도로입니다. 교통량 조사에 따르면 일일 교통량만도 10만 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피크타임인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 1시간만 해도 7300대에 이르고 비교적 한가한 시간 때인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 1시간 내에 5500대에 이르는 종일 붐비는 도로입니다. 250그루의 나무를 심어서 조성한 명품숲은 과연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뿜어대는 배기가스 오염물질을 다 걸러줄 수 있을까요? 본 의원은 이에 대해 매우 회의적입니다. 미세먼지를 PM, 파티큘레이트 메터라고 합니다. 지름이 10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런데 미세먼지 중 입자의 크기가 더 작은 미세먼지를 초미세먼지라 부르며 지름이 2.5마이크로미터 이하의 먼지를 PM2.5라고 말합니다. PM10과 PM2.5는 그 크기가 매우 작아 중력의 영향을 받아 가라앉지 않고 공기 중에 떠돌고 있습니다. 그중 PM2.5는 초미세먼지로서 주로 자동차 배출가스를 통해 바로 우리 코앞에서 직접 배출되고 있다는 심각한 사실입니다. 초미세먼지가 미세먼지보다 더 위험한 것은 호흡기의 가장 깊은 곳까지 침투하고 여기서 혈관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세계보건기구는 미세먼지 중 디젤에서 배출되는 블랙카본을 1급 발암물질로 지정했습니다. 또한 장기간 미세먼지에 노출되면 면역력이 급격히 저하되어 감기, 천식, 기관지염 등의 호흡기 질환은 물론 심혈관질환, 피부질환, 안구질환 등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러한 연구결과는 10년 전인 2006년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연구한 PM2.5 환경기준 설정연구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마중길 사업이 사업취지는 참으로 훌륭하고 성과 또한 본 의원으로서도 기대를 해봅니다마는 교통량이 극대치에 달하는 전주역 거리에서부터 시내로 진입할 때 멋지게 조성한 명품길 숲을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올수록 소중한 사람들이 초미세먼지를 들여 마시고 각종 호흡기 및 심혈관 질환에 시달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점을 깊이 인식하고 시장께서는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미세먼지를 줄이는 정책을 펼쳐서 진정으로 시민과 관광객들의 건강까지 챙기는 금상첨화의 시정을 강조하는 바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뿜어대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로 가득한 마중길을 과연 전주 시민이 휴식을 위해서 즐기기 위해서 자주 찾아야 할까요? 답변해 주십시오. 지난 여름날 폭염특보가 연일 계속되는 가운데 냉방기 가동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불합리한 전기료 누진제로 인한 시민들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에 대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가 대안이라고 진즉 생각했었습니다. 가정용 태양광 발전용량은 대부분 3㎾로 연간 300㎾가량의 전력을 생산해서 한전으로 보내는데 그만큼 가정의 사용전력에서 서로 상계되기 때문에 전기요금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만약 전력생산량이 사용량을 초과하게 되면 다음 달로 이월돼서 비축되는 만큼 상당한 전기료 감면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에서도 태양광 집열판을 일반 보급형으로 설치하게 될 때 사양에 따라서 설치비용은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국비 지원 400만 원대를 제외하고 200만 원 정도를 부담하지만 2년 정도 경과하게 되면 그 이후로는 투자원금을 계속 회수하는 단계로 전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전기요금 누진율을 완화시켜 전기 생산 이상의 절감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하겠습니다. 계속되는 폭염 속에 냉방기 사용으로 전기요금 폭탄을 맞는 불합리한 현실 속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본 의원은 2012년 1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서 예측 가능한 전기부족 사태 및 전기요금 부담을 경감시키고 기후 변화 대응 환경 보존의 필요성을 심각하게 제안하면서 태양광 집열판 설치에 관한 보급 지원 확대정책 실시를 강력히 촉구했었습니다. 일련의 전기부족 및 전기요금 폭탄의 현실을 감안할 때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연적이라 생각하는데 전주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친환경 차량 도입 및 태양에너지 보급 정책에 대해서 |
| 일시 | 제334회 제2차 본회의 2016.09.01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마지막으로 김윤철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및 태양에너지 보급 확대 정책이 시급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기후변화에 대한 꾸준한 열정으로 온실가스, 미세먼지 등 대기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친환경 자동차 도입 필요성 대해서 심도 있게 조언해 주신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질문에 따라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첫 번째, 지난 2016년 6월 복지환경국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천연가스 및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자동차 391대를 보급하였다고 했는데 각종 자료 및 연구결과에 따르면 천연가스나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으로 분류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친환경 차량의 범위를 말씀드리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친환경 자동차란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연료전지자동차, 천연가스자동차 등으로 정하고 있어서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LPG차량은 대상이 아니고 천연가스차량은 현재 법률적으로 보면 친환경 차량에 포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친환경 자동차는 총 391대가 있으며 이 중 9대는 전기자동차이고 382대는 천연가스차량입니다. 천연가스차량은 세부적으로 시내버스 344대, 관광버스 7대, 청소차량 29대, 장애인저상버스가 2대로, LPG차량은 친환경 차량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와 수소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은 몇 대이며 보급이 저조하다면 저조할 수밖에 없는 이유와 친환경 차량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는 전라북도 내에 총 31대가 있고 이 중 우리 시는 9대를 구입·운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2대를 추가 구입 예정으로 계약 의뢰해서 9월 중 납품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 차량의 보급이 저조한 이유는 차량 가격이 4100만 원 정도로 같은 등급의 일반 차량에 비해서 2배 정도 비싸고 현재 국내에 운행 중인 전기자동차는 1회 충전 주행거리가 200km 이내로 짧아서 시민들의 호응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충전소 확보 문제는 환경부에서 2017년 20분 정도 소요되는 급속충전기를 고속도로 휴게소마다 설치할 예정이고 우리 시에서는 급속충전기 3개소가 설치되어 있으며 금후 공영주차장을 중심으로 7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고 공동주택 182개소에 개인휴대용 충전기 인식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KT와 협력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차량 가격 면에서도 일반 차량의 2배인 전기자동차에 대해서 차량 1대당 총 2000만 원 정도의 재정적 지원을 계획하고 있고 지원액 2000만 원 중 국비 1400만 원을 제외하면 600만 원의 자체 재원이 필요한데 이 중 300만 원은 도비 지원을 건의해서 전북도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방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라북도에서 아주 긍정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간 전기자동차의 기술개발 미흡 및 재정부담 사유로 관용차량 위주로 전기차량을 구입했지만 앞으로 충전인프라 확충과 차량구입비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서 민간 부분까지 확대해서 연차적으로 보급률을 높여 가도록 하겠습니다. 수소자동차와 관련해서는 차량 가격이 8000만 원대로 고가이고 현재 서울, 경기도, 광주에서는 정유회사에서 가성소다 제조 공정 중 생성되는 부생수소의 충전·압축 기반시설을 확보하여 수소자동차가 보급,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생연료 공급기관이 없고 화학적 수소생산시설을 설치 시 경제성과 효율성이 낮아서 보급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앞으로 수소 관련 기술 등이 확보된다면 정부정책 방향과 타 지자체의 참여도에 맞춰서 장기적 과제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친환경 자동차를 보급하는 게 미래가치로 보면 단순히 예산 탓할 것만 아니라는 생각을 의원님과 공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아이들, 전주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친환경 차량 도입에 적극적으로 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도심 속 나무 심기, 숲 조성 등만으로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시면서 전주시가 명품광장으로 조성하고 있는 첫 마중길 사업의 경우 하루 10만대의 차량이 통행하면서 뿜어대는 매연과 초미세먼지가 가득해 시민이 휴식을 위해 자주 찾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도심 속 나무 심기, 숲 조성 등만으로는 매연과 초미세먼지를 저감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우선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저감 방안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미세먼지 발생 원인을 외부요인과 내부요인으로 정확히 분석하고 충남 화력발전소 등 외부요인에 대해서는 광역적 차원에서 전라북도와 협의해서 공동 대응방안을 모색해서 정부 차원의 지원책을 적극적으로 요청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비산먼지, 자동차 배출가스 등 내부요인에 대해서는 가로환경 청소방법 개선, 도로 등 클린로드 시스템 설치검토, 주차장 포장재 시공방법 개선 등 재비산 먼지 방지책을 마련하고 노후 경유차량 저공해사업, 비산먼지사업장 관리강화, 자동차 배출 가스 단속 강화 등 미세먼지 배출원에 대한 관리도 적극적으로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우려하신 전주 첫 마중길 조성사업은 전주역 앞 백제대로에 느티나무와 이팝나무 등을 식재해서 도시 숲을 만들고 보행자가 우선인 명품 특색거리로 조성함으로써 다시 찾고 싶은 전주시의 이미지를 부각시키고 시민 및 방문객의 공유 공간을 조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업과 관련하여 교통조사 및 시뮬레이션 용역 결과, 차로를 사업계획대로 다이어트하고 차량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차선을 곡선화한다면 1일 교통량이 2만 5000대에서 1만 6500대로 8500대 정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고 아울러 첫 마중길 조성사업과 같이 보행광장을 조성한 안산시 문화광장의 경우 2011년도 총 사업비 160억 원으로 중심부 광덕대로 중앙 차도에 보행광장을 설치해서 안산시 중심의 상징광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심 열섬화를 방지하고 저탄소녹색성장 및 도시경관 재편 등 많은 효과를 내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타 시군 또 해외 성공 사례를 적극적으로 분석해서 차량의 매연 감소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또 첫 마중길에 오는 시민들께서 미세먼지에 노출되지 않도록 전주시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12년 2월 5일 시정질문을 통해 전기부족 및 전기요금 부담 경감을 시키기 위해서는 태양광 집열판 설치에 관한 보급지원 확대 정책 실시를 촉구했는데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한 전주시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그간 일반주택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주택 보급 확대를 위해 2009년부터 태양광 설치 가구당 2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지만 초기 투자비용이 높아서 2009년부터 2011년도까지 3개년 동안 연간 평균 지원 가구는 35가구 6000만 원 정도에 불과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2012년 12월 시정질문을 하신 이후에 매년 평균 지원 가구는 116가구 2억 3000만 원으로 전에 비해서 3배 정도 지원이 확대되어 2009년부터 올해까지 총 687가구에 13억 40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15년 하반기부터 시범사업으로 태양광 설치가 어려운 주택에 소형 태양광 보급을 위해서 총 210가구에 설치비의 50%인 1억 700만 원을 전액 시비로 지원하였으며 이에 대한 호응도가 높아 내년에는 더욱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 소유의 청사와 사회복지시설 총 68개소에 106억 원을 투입해서 지열 냉난방시설 3927㎾, 태양열 집열판 198㎡, 태양광 발전설비 763㎾를 설치해서 공공청사의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도 병행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공공 및 민간 부분의 태양광 에너지 보급 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대기오염 완화를 위한 친환경 차량 도입 및 주택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그 지적에 적극적으로 공감하면서 앞으로 이제 에너지, 친환경 차량과 에너지 도입 확대에 의원님의 많은 관심을 더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