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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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고미희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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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축구한다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24시간 돌봄·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를 포함한 복합문화 복지시설 건립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정부는 저출산 대책을 위해 2006년부터 10년간 123조 원의 예산이 들어갔지만 출산율은 1.19명 선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700여만 명에 이르는 베이비붐 세대가 65살이 되는 2020년 한국 노인 비율은 주요 선진국을 따라잡게 되고 2050년에 주요 선진국 비율은 25% 선에 머무르지만 한국은 37%를 육박하게 된다고 합니다. 지난 2013년에도 합계출산율이 1.12명으로 나타났으며 2011년 기준 OECD 34개국 평균출산율이 1.7명임을 감안할 때 아직도 우리나라는 OECD 중 평균출산율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한국은 지구상에서 가장 먼저 대가 끊기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본 의원은 2015년 3월 5분발언을 통해 전주형 24시간 보육·돌봄센터 건립을 촉구하였습니다. 사회적 보육수요 및 공공보육 욕구 확대에 발맞출 수 있는 전주시 보육정책의 확충을 위한 대안을 제시하였습니다. 분명한 것은 보육서비스의 효율적인 투자만이 저출산 문제와 더불어 서민과 중산층의 자녀양육 부담 완화를 통한 가장 효율적인 출산장려 정책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보육은 복지적 측면과 교육적 성격의 양면성을 모두 포함하는 복지적 공공서비스로 자리 잡았습니다. 실제 많은 타 지자체에서도 그간의 선별적, 수혜적 보육사업에서 보편적, 참여적 사업으로 그 폭을 넓히는데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유아의 부모나 보호자가 일이나 개인사정으로 밤시간에도 아동을 돌보기가 어려울 때 제공하는 24시간 보육서비스는 아동을 방치하지 않고 부모는 맘 편히 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점에서 필요한 서비스입니다. 어린이집 보육시간은 영유아보육법에 의거하여 일반적으로 07:30~19:30까지 운영시간이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운영시간은 시간제보육, 휴일보육, 시간연장형 보육, 24시간 보육 등으로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24시간 어린이집은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지원한다는 점, 야간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맞벌이 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보호자의 취업에 따른 아동방임 방지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습니다. 물론 가족과 떨어져 어린이집에서 24시간을 지내야 한다는 것이 아동의 성장발달이나 부모자녀 간의 애정관계 형성 면에서 과연 바람직한 것인가는 또 다른 차원에서 논의가 필요하기도 합니다만 무엇보다도 아동방임을 방지한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을 통해 맞벌이 부모의 보육부담을 줄이고 야간 경제활동이 필연적인 맞벌이 부모 또는 한 부모 가정의 경우 보호자 취업에 따른 아동방임을 방지할 수 있으며 가정에서의 양육이 어려운 한 부모 가정의 아동, 보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의 아동을 보호·보육할 수 있어 전주시에서 꼭 필요한 시설이라고 생각합니다. 24시간 돌봄·보육센터의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필요하면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을 추진하실 의향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전주시 소유 공유지 활용과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민 주거안정과 살기 좋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전북개발공사는 택지개발사업을 통해 주거시설을 포함한 각종 상업시설, 공공시설 등을 설치하여 계획적인 도시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택지 및 신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정 매수자나 일반 매수자에게 매각되지 않고 미매각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토지가 발생하고 있으며 이중 장기간 미매각 토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현재 효자4동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 부지는 최근 도교육청으로부터 학교시설 계획이 없음이 확인되어 미매각 상태의 시 소유 공유지가 되었습니다. 약 3000여 평에 이르는 부지에 대해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활용 요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시 소유 공유지는 효자4동 로컬푸드 자리를 비롯하여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 등이 있습니다. 역시 마찬가지로 전주시 소유 공유지의 활용과 관련해서 해당 지역주민들로부터 복지, 문화시설로 활용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입니다. 열악한 전주시 재정에서 해당 토지에 대한 매각을 통해 시 재정을 확충하고자 할 수 있겠으나 자칫 경솔한 결정이 되어 인근에 거주하는 수많은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큰 우를 범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효자3·4동에 로컬푸드, 초등학교 부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 등에 대한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고, 특히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 매각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매각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또한 인구밀집지역이 되어버린 효자3·4동은 변변한 복지, 문화시설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십시오. 현재 효자3·4동은 전주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특히 효자4동의 경우 7만 5000이 거주하는 과대 동입니다. 택지개발을 통해 새로이 조성되었기 때문에 전주시에서 가장 살기 좋은 곳이라 생각할 수 있으나 현재 효자3·4동 지역은 날이 갈수록 거주여건이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상업지역의 주차난은 매우 심각하며, 출퇴근 시간의 교통체증도 날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인구가 많은 과대 동임에도 거주민의 복리를 위한 복지, 문화시설이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신시가지의 특성상 젊은층이 많아 보육시설에 대한 욕구가 큽니다. 저출산 추세와 맞물려 이에 대한 적극적인 집행부의 대처가 필요한 대목입니다. 아파트단지의 경우 단지 내 단독주택지역이나 다세대, 다가구주택 인근에는 마땅한 경로당 시설이 없는 경우가 태반입니다. 따라서 경로당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노인들의 여가를 위해 노인복지관과 같은 전문적인 서비스 시설이 필요합니다. 곧게 뻗은 길고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등 인위적이고 인공적인 환경이 되어 있는 신시가지는 노인들의 정서가 불안해질 수 있는 여건입니다. 노인들의 여가활용과 정서함양을 위한 노인복지관의 필요성이 나날이 커지는 이유입니다. 청소년 문화시설도 매우 부족합니다. 청소년들의 문화시설이 부족해서 타 지역의 시설을 이용해야 합니다. 효자청소년문화의 집이 있지만 효자3·4동의 경우 인구 9만이 넘는 전주시 인구의 15% 밀집 지역으로 그 수요가 매우 많다는 것을 감안하면 청소년 문화시설의 확충을 계획해야 할 시점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한 가지 제안하고자 합니다. 효자3·4동 지역의 공유지를 활용해서 복합, 복지시설의 건립을 제안합니다. 24시간 영유아의 돌봄, 보육을 위한 보육시설과 노인을 위한 노인복지관, 청소년 여가활용을 위한 청소년 문화관 및 공연장을 한 곳에 묶어 건립하자는 것입니다. 영유아, 청소년, 노인 등을 위한 시설이 한 곳에 모여 항상 사람으로 붐비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또한 세 종류의 시설을 한 곳에 건립하게 되어 토지의 활용도를 높여 결국 시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해주는 복지, 문화시설 건립을 계획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가장 큰 부분이 토지매입과 관련된 비용입니다. 다행히 효자3·4동 지역에는 500여 평 이상의 시유지가 세 곳 있습니다. 이중 규모에 맞고 주민의견을 반영하여 적정한 시유지를 선택한다면, 토지매입비 없이 24시간 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관 및 공연장을 아우르는 복합 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정치권의 노력으로 지특 3억 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 예산은 복지관 건립에 사용하도록 확보된 것임에도 불구하고 본래 예산확보 취지에서 벗어나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다는 점에서 동의할 수 없습니다. 어렵게 확보된 예산이기에 올바로 집행돼야 됩니다. 노인복지관의 경우 국비지원이 안 되므로 교부세 확보를 통한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시유지 활용으로 예산을 절감하고 복합시설을 건립하여 토지활용도를 높인다면 적은 예산으로 세 가지의 시설을 확보하는 최선의 선택일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발언한 것처럼 효자3·4동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센터와 노인복지관, 청소년 문화센터와 공연장을 함께 건립한다면 영유아와 학부모, 노인과 청소년 등 다양한 세대가 어울리는 공간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효자3·4동 지역주민은 복지, 문화시설의 확충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복합 복지·문화시설 건립에 대해서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혁신도시 이주기관 관계 공무원의 정착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최근 이주기관 관계 공무원들의 정착률을 높이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가운데 당사자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불만사항이 혁신도시 내 지역사회적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실인즉, 혁신도시에 교육인프라와 생활기반시설 부족 등도 중요한 문제이겠으나 가장 크게 해결해야 할 과제로써 인근 가축분뇨악취를 근본적으로 제거해 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전주시는 완주군과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서 과수단지 이전 또는 대체농업으로 전환하여 악취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함으로써 외지 공무원 정착비율을 높이고 혁신도시 거주 시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해야 할 것입니다. 이 문제에 관한 전주시의 입장을 시장께서 답변해 주시길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복합문화복지시설 건립을 축구한다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고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 아동·노인·청소년이 한 공간에서 어우를 수 있는 복합문화센터 건립 필요성, 혁신도시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악취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평소 아동과 청소년복지에 깊은 식견과 애정으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먼저, 맞벌이부모와 한 부모가정 야간경제활동이 필연적인 가정 등 아동보육에 취약한 가정이 안전하게 아동을 맡길 수 있는 24시간 돌봄보육센터 건립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에 앞서 우리 시 보육정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매년 어린이집 원장, 교사, 학부모대표, 언론, 교수 등 민간인으로 구성된 전주시보육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전주시보육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보육계획에는 어린이집을 지역별로 균형있게 배치하고 지역주민의 보육에 대한 욕구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을 통한 보육의 공정성 강화와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시간제 보육기관, 시간연장 어린이집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대하여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고 부모님들이 믿고 맡길 수 있는 양질의 보육환경 조성에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특히 24시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의 아동보호·보육을 위해 아동보육시설 3개소와 18개의 아동 공동생활 가정을 지정·운영하여 현재 236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생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밤 12시까지 운영하는 시간연장 어린이집 135개소를 거점운영하여 약 700명의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야간돌봄이 필요한 가정에는 아이돌보미 358명을 파견하여 24시간 돌봄이 가능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수요에 맞춰 지속적으로 확대운영하여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부모의 취업으로 인한 아동보육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24시간 돌봄·보육센터의 건립은 장점이 아주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가족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많아서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정해지고 시설에 아동을 맡기고 돌보지 않는 일부 아동방임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 사안은 전문가들과 함께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특히, 정부에서 영·유아보육법 제1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보건복지부 인가 후 설치 가능한 시설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수요조사, 보건복지부와 협의,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역주민들과 학부모들 그리고 전문가 토론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효자3·4동에 소재한 시유지인 전주푸드부지, 농소마을 인근 초등학교부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과 농소마을 인근 학교 부지에 대해 매각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효자3·4동에 소재한 시유지에 대한 활용실태와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활용실태를 보면 구 효자4동주민센터 부지는 금년 6월부터 한시적으로 전주푸드 2호 임시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는 서부신시가지 개발 당시 초등학교 부지로 확정 고시했지만 전북교육청에서 인근 중학교 예정부지를 초등학교 부지로 변경 2016년 3월에 홍산초등학교를 설립하였고 지난 5월 23일 전북교육청으로부터 향후 서부신시가지 내 학교설립 계획이 없다는 내용을 통보받은 상황입니다. 또한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는 토지이용 계획상 의료·근린생활부지로 고시되어 있고 현재는 임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이들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현재 전주푸드2호 직매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구 효자4동주민자치센터 부지를 제외한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와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부지에 대해서는 아직 구체적으로 활용방안을 구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주변여건 분석과 행정수요 분석 등을 통해서 활용방안을 계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통계청 전주사무소 인근 의료시설용지나 초등학교부지를 타 용도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변경이 수반되어야 가능한 사항으로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농소마을 인근 학교부지 매각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로써는 매각계획을 수립한 것은 없습니다. 향후 행정수요 재원마련 등 제반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매각여부 등 활용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인구밀집지역인 효자3·4동에 복지문화시설이 없는데 복지문화시설 건립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효자3·4동 지역은 날로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복지시설 및 문화시설은 태부족한 상태입니다. 두 시설 모두 시민들에게 필요한 시설로 건립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 시에서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먼저, 복지시설의 건립과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현재 효자3·4동 지역에 추진 중인 서부권 복지시설 건립이 적정부지 선정 등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난항에 있기는 하지만 여러 주민들과 또 의원님들, 전문가들을 통해서 조만간 입지에 대한 선정도 속도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시설의 경우 서부권 복합문화관 건립계획이 중기계획에 반영된 상태이지만 현재 추진 중인 효천지구 도시개발에 따라 서부권 지역 시민들의 문화수요가 더욱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향후 효천지구 개발수요까지 포함하여 적정 위치와 시설규모 등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앞으로 두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시설임을 인식하고 부지선정 문제해결, 향후 수요분석, 재정상황, 그 시기 등을 고려해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효자3·4동에 소재한 시 소유 공유지에 24시간 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 공연장 등 기능을 통합한 복합복지문화시설 건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제성과 효율성을 감안하여 단일기능을 하는 각각의 시설보다 복합적 기능을 갖춘 복합복지문화시설을 건립하여 아동·청소년·노인·지역주민 등 지역 내 다양한 세대가 함께 어우러지는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원님의 의견에 충분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24시간 보육센터, 노인복지관, 청소년문화센터와 공연장 등 성격이 다른 시설들을 통합하여 건립하는 방안은 각 시설별 활용 공간 구조와 기능 및 운영에 따른 문제점은 없는지, 문화시설은 국비지원이 가능하고 복지시설은 국비지원이 불가능한데 통합시설을 할 경우에 국비지원이 가능한지 등 예산 사정 또 주민들을 비롯한 이용자들의 의견, 관계기관, 전문가들의 자문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혁신도시 이주기관 공무원들의 정착비율을 높이고 거주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축분뇨 악취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는 현재 전주시와 완주군 지역이고 김제시와 인접하고 있는 관계로 악취문제해결을 위해 전라북도와 3개 시군이 긴밀한 공조체계를 갖추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전라북도에서는 혁신도시의 악취 원인규명을 위해 2014년 8월 전문가 및 관계기관 합동조사반을 구성·운영한 결과 주변 가축사육 농가의 축산악취가 주원인이라는 잠정결론을 내리고 악취저감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악취 원인해소를 위하여 인근지역 축산농가 휴·폐업 추진, 악취저감 미생물제제 보급, 시설 현대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차원에서도 그간 혁신도시 주민들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금년 3월부터 혁신도시 주민 10명으로 악취모니터링단을 구성하여 매월 축산농가 오염도 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시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악취가 발생할 경우 신속한 현장활동을 통한 원인파악과 동시에 미생물살포 등 악취제거 해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근본적인 대책마련을 위한 현재 도 차원에서 진행 중인 혁신도시 악취관련 연구조사용역에 참여하여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고 있고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전라북도와 공조하여 악취해소대책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고미희 의원님 질문에 답변을 마치며 전주시의 팽창에 따라서 조성된 효자3·4동 및 혁신도시의 규모와 주민들의 욕구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문화와 복지시설에 그리고 또 주민복지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고미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