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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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양영환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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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오늘 본 의원은 그간 5분발언 및 시정질문, 폐기물 처리시설 조사특위 등을 통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지적되었으나 해결되지 않고 있는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에 대한 문제점을 다시 한번 상기해 보고 이에 대한 전주시의 개선의지를 확인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선별장 공간부족 문제입니다. 본 의원이 자료를 검토해본 결과 종합리싸이클링에 설치된 재활용품 집하선별 시설용량은 1일 60톤이나 2016년 한 해 요일별 수집 운반량 평균을 보면 월요일 100톤, 화요일 90톤, 수요일 92톤, 목요일 88톤, 금요일 80톤 이상으로써 시설용량을 크게 상회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필연적으로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품 집하선별시설에는 당일 처리치 못한 재활용품 적치를 위한 대규모 야적공간이 반드시 필요하나 현재 종합리싸이클링 재활용 선별시설 야적공간은 약 182평으로 현재 민간위탁에서 운영되고 있는 완산·덕진 선별시설 연면적 1261평에 15%에도 못 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문제에 대하여 지난 325회 정례회 시 시장께서는 자동화선별시스템으로 소요부지 면적을 절감하고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그러나 지난 8월 10일 본 의원이 양 구청 자원위생과 현장 직원과 함께 종합리싸이클링을 방문한 자리에서 확인해보니 시장께서 대답하신 대책 중 단 한 가지도 제대로 결정난 사항이 없이 우왕좌왕하고 있었으며 더 놀라운 일은 너무 작은 선별장 야적공간 면적에 양 구청 자원위생과 직원들 또한 놀라는 눈치였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러할진대, 전주시에서는 언제까지 검토만 하겠다는 것입니까? 내일모레가 준공입니다. 현 상태로라면 하루 60톤이 넘는 재활용품 폐기물은 수거되지 못한 채 시내 곳곳에서 방치되고 이는 그동안 전주시에서 문제로 지목됐던 혼합잔재물 쓰레기를 유발할 것으로 보이는데 정말 이대로 괜찮겠습니까? 저만의 괜한 걱정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두 번째, 재활용품 선별 후 판매되어 운영사 수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유가품 문제입니다.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 운영사가 맺은 재활용폐기물 위탁처리 단가는 톤당 약 2만 5000원이고, 선별 후 나오는 유가품은 전액 운영사 수입으로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와 같이 재활용 발생량이 시설 처리용량보다 많고 재활용 야적공간마저 부족한 상황에 직면한다면 운영사에서는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해서 받을 것이고 이는 운영사에게 이중의 특혜를 주어 전주시민은 피해만 보는 꼴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와 협약의 보완 대책이 있습니까? 있다면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에서 폐기물을 처리하고 남은 각종 부산물 처리와 관련입니다. 모든 폐기물 처리 후에는 반드시 부산물이 남게 되고 이는 최종적으로 폐기물매립시설로 이동하여 매립하는 과정을 공통으로 거치고 있습니다. 폐기물을 처리하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도 이와 마찬가지여서 제대로 된 기능 활용을 위해서는 우리 시의 유일한 매립장인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적인 협의가 필수불가결할 것입니다. 그러나 전주시에서는 아직까지도 주민지원협의체와의 협의에 나서지 않은 채 차일피일 미루기만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 준비도 없이 종합리싸이클링을 준공하였다가 매립장에서 반입거부라도 하게 된다면 속수무책으로 전주시는 당할 수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전주시민에게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하루 빨리 공식적이고 문서화된 협의를 마쳐 폐기물 처리행정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종합리싸이클링 진입로 변경으로 인한 유휴 부지 처리 문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최초 시설인 남쪽인 연수요양병원 부근으로 결정하고 대상 토지의 80% 이상을 수용하였다가 민원 등으로 인해 현재 북쪽으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시민의 혈세인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구입한 토지가 사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전주시의 앞으로의 활용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가연성 폐기물 처리와 관련입니다. 전주시에서는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가연성폐기물 처리를 그간 시비를 들여 민간위탁 처리해 왔으나 갈수록 늘어나는 반입량을 감당하지 못해 여러 가지 방안(고흥군에 위탁처리 등)을 마련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결국 매립장 내에 산더미처럼 야적되어 있습니다. 전주시에서는 1년 전에도 가연성폐기물 처리와 관련하여 책임지고 해결하겠다는 답변을 하였으나 1년여가 흐른 지금 똑같은 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젠 돈 먹는 하마가 되어버린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문제에 대해 전주시가 생각하는 대책이 있기는 있는 겁니까? 매번 예산편성 시마다 “이번 한 번만 더 세워달라.”는 전주시의 요구를 이젠 더 이상 믿을 수도 믿기지도 않습니다. 여섯 번째, 전주권소각자원센터 신축 관련입니다. 현재 운행 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되는 시설로써 올해 기준으로 7년여 정도 남아 있는 상태입니다. 7년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기간일 수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주시에서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축하기 위해 거쳐 왔던 경험에 미루어 봤을 때 본 의원은 절대 긴 기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리싸이클링타운만 해도 2007년에 조성계획이 수립되어 추진되어 왔던 만큼 이제는 새로운 소각자원센터 건립을 고민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장소는 어떻게 정할지, 신축부지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재원조달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고민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그동안 전주시에서는 충분한 고민의 시간 없이 조급하게 폐기물처리시설을 추진하여 많은 문제점에 직면하는 어려움을 겪어 왔습니다. 본 의원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을 감안하면 1개소가 아닌 2개소 내지 3개소 또는 전주시 권역별로 분산 설치하여 만일의 상황에 유동적으로 대비하고 그간 문제가 되고 있는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소각처리를 위해 관련 설비를 갖추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주시에서는 이번 시정질문을 기회로 2024년 시설 운영이 종료되는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을 고민하고 결정하는 계기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간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전주시 청소 행정! 그만큼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청소 행정에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시기입니다.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라”는 속담의 뜻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치 않을까 생각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세 번째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소 시민들 생활과 직결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전반에 대해서 아주 지속적인 관심과 열정적인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많은 지적과 더불어서 좋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전주시폐기물처리시설 운영에 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시설 용량 1일 60톤과 재활용선별시설 야적공간 부족에 대해서 제325회 정례회 시정질문 시 자동선별시스템으로 소요부지 면적을 절감하고 처리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며 종합리싸이클링타운과 접하고 있는 시유지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한다고 시장이 답변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된 사안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재활용품 용량 산정은 2010년 3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수립할 당시 2008년 환경부 및 전주시재활용품 수집·운반량 자료를 활용하여 2020년까지 수집·운반량을 예측한 결과 1일 발생량 43톤으로 재활용처리용량을 1일 60톤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1일 평균 재활용품쓰레기가 83톤이 발생하고 있어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종합리싸이클링타운 내에 설치된 재활용선별장 시설용량 1일 60톤 처리로는 늘어나는 재활용품 발생량 처리에 어렵다는 점은 깊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시는 자동선별 설비도입과 기존 256일 처리 가동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310일까지 가동하면 처리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병행해서 현재 재활용품 선별장에 반입되고 있는 재활용품의 약 53%가 잔재쓰레기임을 감안하여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을 거쳐 1일 처리용량인 60톤 미만으로 제한해 나갈 계획입니다. 즉, 현재 1일 평균 발생하는 재활용품쓰레기 83톤에 포함된 이물질 등 잔재쓰레기를 30% 이내로 줄여 재활용품 선별시설에 1일을 58톤 이내로 반입처리토록 하여 당일 처리하지 못해 야적장으로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재활용품 수거·운반업체는 재활용품 분리수거함에 혼합되어 있는 일반쓰레기를 1차 분리 선별하고 분리하고 남은 잔재쓰레기를 일반쓰레기 수거·운반업체에서 처리하는 등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수거체계를 개편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재활용품 처리공간 부족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9월 초에 재활용품 처리시설에 대한 신뢰성 문제를 시행할 계획이며 이 과정에서 발생한 물량에 대해 야적공간이 필요할 경우 민간사업장에 강력한 협의를 통해서 인접 시유지에 야적장을 추가 조성하는 등의 적극적인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시와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운영사가 맺은 재활용품 폐기물 위탁 처리 단가는 톤당 약 2만 5000원이고 선별 후 나오는 유가품 그러니까 종이, 병, 고철 등은 전액 운영사 수입으로 되어 있어 운영사에서는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하여 받을 것이고 이는 운영사에게 이중의 특혜를 준다고 생각되는데 이를 막기 위한 제도와 협약의 보안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은 재정사업이 아닌 민간사업자가 자금을 투입하고 준공 후 20년간 시설을 운영하여 투자비를 회수하는 민간투자사업 그러니까 BTO사업입니다. 이를 위해서 민간투자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2012년 1월 13일 전주시종합리싸이클링타운 조성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여 민간사업 시행자가 유가품 판매 비용과 사용료를 운영수입으로 산정하도록 제시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우리 시는 민간사업 시행자와 2013년 12월에 재활용품 처리 사용량 톤당 2만 5025원과 유가품 판매수입 전액을 민간사업 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도록 실시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따라서, 민간시행사업자에게 재활용품처리 사용료와 유가품 판매수익을 보장하는 것은 이중특혜가 아닌 민간사업 시행자가 운영수입으로 사용하는 민간투자사업의 특성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간사업 시행자가 돈이 되는 유가품만 선별해서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처리 운영사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는 등 강력한 대책도 만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서 폐기물처리 후 발생하는 부산물 그러니까 슬러지소각재 등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적인 협의가 필요한데 아직까지 협의를 하지 않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시운전에는 1일 발생하는 각종 잔재물, 각종 잔재물은 음식물류 처리시설에서 협작물 21톤, 재활용선별 후 잔재물 폐유리 10톤,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에서 소각재 10톤으로 발생한 폐기물잔재물을 전주권광역폐기물매립시설에 매립하고 있습니다. 매립장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서를 체결하지 않음에 따라서 발생할 수 있는 반입거부 등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협약서 체결이 사전에 필요하다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이를 위해서 그동안 수차례 매립장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추진했지만 반입수수료 결정 문제로 인해 주민지원협의체와 문서로 협약을 아직까지 체결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를 통해서 양측이 서로 상생할 수 있는 협약을 체결해서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이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번째, 전주시에서는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진입로를 최초 시설 남쪽인 연수요양병원으로 결정하고 대상 토지에 80% 이상을 수용했다가 민원 등으로 현재 북쪽으로 진입로를 변경함에 따라서 기존 3억 8000여만 원을 들여 매입한 토지가 사장될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이 토지에 대한 활용계획은 무엇인지 물으셨습니다. 당초, 종합리싸이클링타운에 대한 진입도로 개설은 구 쑥고개길 연수병원 앞을 경유하는 도로로 개설할 계획이었지만 주민피해 발생 등의 사유로 노선변경 민원이 있어서 진입로 개설공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부득이 북측으로 노선을 변경하여 지난 8월 도로개설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당초 도로개설을 위해 구입한 토지는 향후 시 차원에서 활용방안이 있는지 검토하여 토지활용 여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전주시에서 1년 전에 가연성 대형폐기물 그러니까 매트리스, 가죽류, 쇼파 등 처리와 관련해서 책임지고 해결하겠다고 답변했지만 1년이 지난 지금에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바 향후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질문 답변에 앞서서 먼저 지난 8월 30일에 발생한 같은 장소에서 대형폐기물 선별장 시설 화재 동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월 30일 19시 02분 경 화재건물 3층부에서 발화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로 인해서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형폐기물 선별작업장이 전소되는 등 소방서 추정 약 2500만 원 정도의 재산피해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동 시설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화재로 인한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으로는 단기적으로는 매립장 내에 있는 인근 공터를 활용하여 야적 후 선별하고 근로자들을 위해 선별장소에 임시로 가설 천막 및 컨테이너박스를 설치하여 작업 및 휴식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 현재 선별장 이전 타당성용역조사가 진행 중에 있으므로 대형폐기물처리에 시급성을 감안하여 조속히 이전 방안을 마련하여 대형폐기물처리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가연성 대형폐기물 처리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2014년부터 2015년까지 전북혁신도시로의 기관 이전 및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하여 대형폐기물 발생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대형폐기물의 발생량 증가와 맞물려 가연성 폐기물을 원활하게 처리하려면 연간 6억에서 7억 정도의 처리 예산이 확보되어야 하지만 시의 재정여건상 발생량의 절반 정도만 처리가 가능한 매년 2에서 3억 정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가연성폐기물이 제때 처리되지 못하고 매립장 내 대형폐기물 선별장 인근에 임시야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2015년부터 가용예산을 추가확보하여 적치된 야적폐기물을 점진적으로 처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2017년에는 추가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가연성 대형폐기물의 야적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대형폐기물 배출량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른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선별시설 운영을 위해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대형폐기물 선별장 이전 건립과 관련하여 현재 타당성조사 연구용역이 진행 중에 있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최적의 부지로 이전 건립하여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대형폐기물 선별장의 이전 건립과 함께 파쇄시설 등 선별시설 체계화, 시설 등을 갖추어 선별시간 및 선별효율 등을 극대화한다면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량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되고 처리비용 또한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향후 가구류 등의 가연성 대형폐기물을 리싸이클 그리고 업싸이클하는 등 발생단계에서부터 줄일 수 있는 원천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우리 실정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 중인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2024년에 운영이 종료되어 7년이 남은 현재 시점에서 소각자원센터 신축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바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 그러니까 반입거부, 정비기간 중 활용 불가 등을 감안하여 1개소가 아닌 2개소로 분산 설치가 필요하고 그간 문제되었던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도 갖추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에 대한 향후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권소각자원센터는 1일 400톤 규모로 총사업비 1142억 원을 투자하여 2003년 1월에 공사를 착수 2006년 9월 29일 준공해서 현재 10년 정도 운영을 해 오고 있으며 내구연한 20년을 감안하면 앞으로 2026년 9월까지 운영이 가능한 시설입니다. 차후 사용연한이 15년이 도래하는 2021년도에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13조 규정에 의거 환경관리공단 폐기물시설전담팀에 정밀기술진단을 받을 예정에 있습니다. 대구 성서소각자원센터, 인천 청라소각자원센터, 안양 소각자원센터 등 대다수의 소각자원센터에서는 정밀안전기술진단에서 최저 10년에서 최고 15년까지 연장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어 추가적인 소각자원센터 건립 없이 기존 소각장을 사용연장하고 있는 추세로 전주권소각자원센터도 10년에서 15년간 사용연장이 가능하다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간 소각자원센터의 운영상 발생하였던 어려움을 감안하여 1개소가 아닌 2개소에 건립 운영과 추가 건립되는 소각자원센터에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는 점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시다시피 1000억이 넘는 많은 예산이 소요되고 단기간에 추진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시의회, 전문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장기적인 건립여부와 건립 시 가연성 대형폐기물 소각처리시설 도입여부 등도 종합적으로 검토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양영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면서 시민과 밀접한 생활폐기물처리 전반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많은 지적과 함께 또 많은 대안을 제시해 주신 점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