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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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송정훈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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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서곡광장 추천대교 원안 도로개설 촉구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현재 전주시가 안고 있는 시급한 현안의 조속한 해결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수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여러 현안들이 민선6기 중반에 들어와서도 제대로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많은 시민들과 지역주민들이 답답함과 불만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먼저,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로 이어지는 구간의 도시계획도로 선형변경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현재 이 도로 주변에는 팔복동 공단들이 밀집해 있고 팔복동을 비롯한 송천동, 동산동, 조촌동 등 전주 북부권 주민들뿐만 아니고 서곡지구, 효자동 신시가지 주민들의 통행이 늘어 동부우회도로에서부터 팔복동 공단, 서부우회도로, 혁신도시를 잇는 중요한 길목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도로개설공사의 선형변경의 돌발제안으로 추진 속도는 더디고 사업기간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전주시와 덕진구는 효자동과 팔복동 추천대교를 잇는 전주천변 왕복 4차선 도로개설을 위해 지난달부터 8월까지 도시계획시설 변경안을 공람공고 하였습니다. 애초 이 도로는 지난 1973년 세워진 도로계획선에 따라 천변 옆 팔복동을 일자로 가로지르는 형태로 건설될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도로개설 지형의 높낮이 차이로 도로를 성토하여 개설 시 인근 지역의 진·출입이 불가능해 연결도로를 설치해야 한다는 점과 지장물 보상에 따른 과도한 사업비가 든다는 이유로 지난해부터 계획변경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형을 변경하기 전에 우선 기존도로에 대하여 심도 있는 기술적 검토와 노력이 선행되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눈앞의 예산만 절감한다는 이유만으로 기존도로의 장점이나 여건은 전혀 고려치 않아 기존 안은 안 되고 대부분이 단점 투성이에 불가한 도로로 폄하를 하며 선형변경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존 안은 이미 육칠 년 전부터 인근 주민들과 여러 차례 논의가 이루어졌고 사실상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덕진구청은 6년 동안 아무런 대책이나 기술적인 방안에 대한 노력은 하지 않고 공사 진행 시점에 와서야 선형변경을 꺼내 들어 인근 주민들과 극심한 마찰을 초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 아닐 수 없습니다. 더욱이 변경안으로 추진 시 기존 도로계획보다 굽은 길이 두 곳이나 더 생기고 회전반경이 작아져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커다란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 주민들은 1973년부터 40년 동안 도로계획선에 포함돼 재산권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 해온 데다 선형이 변경될 경우 일부 종중 선산까지 침해한다며 그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요즘 전주에서는 낙후된 지역의 재생을 위하여 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교롭게도 전주시에서 중점 추진 중인 재생사업 중 하나인 팔복 새뜰마을 조성사업이 바로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도로를 개설하는 옆에 자리한 상황입니다. 한쪽에서는 도시 재생을 위해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투입해 개발하고 있는 데에 반해 다른 한쪽에서는 예산이 많이 든다고 40년이 넘게 계획되고 이미 합의된 도시계획도로의 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로는 한 번 개설하면 50년, 100년이 넘는 긴 세월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통행이 이루어지며 손쉽게 바꿀 수도 없습니다. 이러한 중차대한 일을 당장 눈앞의 예산절감만으로 주민들의 의견이나 바람은 무시한 채 추진한다면 크나큰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팔복동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일방적인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육칠 년 전에 선형변경이 도마 위에 올라 논쟁이 되었었고 기존 안대로 하겠다고 주민들에게 약속한 것을 새로이 공사 시점에 와서야 또다시 분쟁을 일으키며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깨면서까지 힘 없는 팔복동 주민의 뜻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되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우루과이 남부 라군에는 지난해 말 직선이면 30초 이내에 건널 수 있는 곳을 자연과 하나 되고 주변 환경들과 어울리며 차들이 속도를 줄여 아름다운 풍광을 감상하라는 의도로 원형다리를 건설했습니다. 이를 모델삼아 전주시에서는 향후 개설되는 도로 설계에 무분별한 직선도로 대신 도시 지형과 주변 환경, 지역특색 등을 고려한 완만한 곡선 설계를 반영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5일 밝혔으며 그 첫 사례가 바로 서곡~추천대교 간 도로개설 사업인 것입니까? 실소를 금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서곡~추천대교 도로는 관광도로가 아닙니다. 기존 주민들의 바람과 합의 그리고 앞으로의 지역발전 가능성을 깡그리 무시한 채 예산절감과 미관상의 이유로 선형변경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특히 본 의원이 지속적으로 건의했듯이 기존 계획안 도로의 높이를 낮추어 예산을 절감하고 주변 환경과 형질에 맞춘 도로를 개설한다면 일부러 수많은 예산을 들여 도시재생이라고 거창하게 노력하지 않아도 전주시, 주민 모두 윈윈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래 전부터 팔복동 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도로가 팔복동을 위한 도로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팔복동을 스치고 지나가는 외곽도로가 아닌 팔복동과 앞으로 백년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도로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선형 변경도로는 경사를 동반하는 굽은 길이 두 곳이 생기고 심지어 굽은 길의 회전반경이 작아 이 도로에 진·출입하는 차량들의 사고 위험이 높아지는 가장 큰 단점이 명확함에도 예산절감이라는 일념으로 포장하여 기존 안에 대해서 가능하지도 않은 단점들을 부각하며 위험성이 증가되는 곡선도로로 선형변경을 꼭 추진해야 하는지, 또한 위험성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요?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서곡광장 추천대교 원안 도로개설 촉구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네 번째로 송정훈 의원님 질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항상 지역주민의 복리증진 향상과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고 계시는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서곡광장~추천대교 도로개설과 관련해서 일부 구간 선형변경 없이 원안 계획대로 시행을 촉구하는 건과 여산로 도로개설 촉구건에 대해서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팔복동 주민들은 지난 40년 이상 도시계획선에 묶여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하고 있으며 육칠 년 전에 선형변경 없이 기존안대로 시행을 협의했는데 예산절감을 이유로 선형변경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행정의 신뢰와 믿음을 깨면서까지 주민들의 뜻은 배제되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서곡광장~추천대교 도로개설 그러니까 1.5km 사업은 당초 서곡광장~추천대교 송천동 신풍리까지 총연장 2.78km 개설사업 구간의 일부로써 그동안에 진행과정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전체구간에 대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결과 서곡광장~추천대교까지 도로계획선대로 개설 시 지역의 단절, 토지이용측면 등 문제점이 발생하여 선형변경을 추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주민들의 민원이 강력하게 제기되어서 해당 구간은 사업시행이 보류된 바 있습니다. 2009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우선 1단계로 쟁점이 없는 추천대교에서부터 신풍리 그러니까 1.24km 구간에 대해서 181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고 선형변경 등으로 보류되었던 서곡광장에서 추천대교 1.54km 구간은 2014년부터 금년까지 35억 원을 확보하여 우선 선형변경에 지장이 없는 서곡광장 주변 215m 개설과 추천대교 주변 용지보상을 추진해 왔습니다. 다만, 선형변경과 관련된 잔여구간 1.32km의 도로개설을 위하여 도로교통공단 등 관련기관과 협의 및 설명회 등을 개최하여 주민들과 협의하였지만 의견양분 등으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여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따라서 2015년 8월에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적정노선 검토를 위한 용역을 실시한 결과 현 지형의 고저차와 도로 접근성, 재정상황,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선형변경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어 불가피하게 선형변경을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양해드립니다. 두 번째, 선형변경된 도로는 기존도로 계획선보다 굽은 길이 두 곳이 생기고 회전반경이 작아 사고위험이 있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위험성이 증가되는 곡선도로로 선형변경을 추진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로의 안전성 확보는 당연하게 시민의 생명보호를 위해서 반드시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에 선형변경은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설계 당시 문제가 있었던 지상과의 고저차로 인한 지역간 단절, 토지이용측면의 비효율성을 감안해서 판단했다는 점을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 번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성에 대해서는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안전하게 검토되었습니다. 아울러, 현재 우리 시에서 이와 유사한 형태의 장승배기로 산성천 부근, 대한노인회 전주시지회 부근 안행로, 유명마트 부근 서원로, 동물원 부근 소리로 등 도로가 있으나 큰 문제없이 소통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선형변경계획 용역안과 관련해서 의원님께서 걱정하고 계시는 교통사고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안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1차적으로 교통, 토목, 환경, 조경 등 전문가들이 포함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2차적으로 실시설계과정에서도 재해위험요소에 대한 정밀한 검토를 통해 안전하게 설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바탕으로 팔복동 주민들을 포함한 시민들의 의견을 최종 수렴을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예산이 절약된다고 해서 위험한 도로를 결코 개설하지 않겠으며 시민의 안전을 가장 최우선에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40년 동안 도시계획에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고 고통을 감내해 오신 토지주 등 주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유감의 말씀을 함께 드립니다. 우리 시의 재정여건, 토지이용측면 등 또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결정한 것에 대해서 깊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지만 사업의 조기완료를 통해서 팔복동의 교통이 좀 더 원활해 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