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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자 : 송정훈 의원
제목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이어서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동산동 여산로는 기린대로 여의광장에서 동부대로 전북여고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길이 1.1km, 폭 20m로 계획되었으며 총사업비는 54억 원입니다.
본 도로의 동산역에서 전북여고 250m 일부구간은 2007년 경인 10여 년 전 이미 개설되었으며, 2008년 10월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통해 친환경첨단복합단지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 12월 36필지 중 29필지에 대하여 토지매입과 지장물 보상이 완료되어 도로개설을 위한 공사만 시작하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친환경복합단지에서 탄소산업국가산업단지로 개발계획이 변경되면서 전주시가 도로개설에 대해 소극적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는 탄소산업국가산업단지와 관련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이고 국가산업단지 조성 시 해당 도로개설을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본 의원이 사실 확인을 위하여 관련 부서에 몇 달 전에 질의한 결과 덕진구청에서는 산업단지를 조성하면서 담당부서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 또다시 확인해보니 국가산단을 조성하는 부서에서는 여산로에 대해서 직접 계획된 것이 없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지역주민들은 산단 조성을 기다리며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완료된 상태에서 사업이 중단된 채 벌써 6년이 지나왔는데 아직까지 어느 부서도 책임지지 않고 부서별 떠넘기기로 일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주 주민의 생활환경 향상을 위해 계획되고 추진하여야 하는 도로개설을 오로지 예산절감을 위해 국가산단에 포함시켜 추진하려고 하는 것은 전주시의 꼼수이나 예산이 부족한 전주시의 재정으로 봐서 이해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하기에 더욱더 적극적이고 치밀하게 노력하여야 하고 부서 간에 서로 협력하면서 주민들의 어려움을 하루속히 해소시킬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 현재 일부구간만 개설되고 10여 년째 도로개설이 이루어지지 않고 어느 부서에도 일체의 예산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산 성립은 고사하고 업무를 추진해야 할 담당 부서마저 정확하지 않은 실정으로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알면 통탄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진정 주민 편익과 국가산단의 앞날을 준비하신다면 도로개설이 매우 시급한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대책은 어떠하신지 답변해 주십시오.
열악한 지방단체의 예산 상황에서 많은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 본 의원은 인정하는 바입니다. 단지 바로 코앞의 예산절감을 위해 앞으로 짧게는 50년 길게는 100년을 이용할 기간시설인 도로시설에 있어서 우를 범치 않아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는 다시 한번 본 의원이 제기한 사항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더 나은 혜안을 찾아주시기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답변자 : 시장 김승수
제목 동산동 여산로 개설과 관련하여
일시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질문내용 다음으로 주민편익을 고려하여 여의광장~전북여고간 여산로 개설 재개촉구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장 1.1km로 계획된 여산로는 2007년 경 동산역에서 전북여고까지 250m 만 개설된 이후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이 일부 완료되었지만 사업이 중지된 상태로 예산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상황인데 주민편익과 국가산단의 조성을 위해서는 도로개설이 시급하다고 하셨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동부대로에서 여의광장간 도로는 에코시티 등 북부권과 팔복동 친환경첨단산업단지 제1·2산업단지 재생사업 등 산업단지개발과 관련하여 지역간 균형발전 및 교통체증 해소를 위해서 중요한 도로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도로는 중로로써 구청 건설과에서 총연장 1.1km에 54억을 투자할 계획으로 우선 동산동 동부대로에서 전북여고 간 250m에 대해서는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사업비 18억 원을 투자하여 도로를 개설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여의광장에서 전북여고까지 잔여구간 850m의 도로개설사업은 약 36억 원이 소요되는 사업으로 2008년부터 2010년도까지 용지보상을 추진해 오던 중 2010년부터 친환경첨단복합산업단지 제3단계 조성사업에 본 도로를 포함하여 추진하라고 하셨지만 2014년부터 단지 조성사업이 지역특화국가산업단지로 전환되어 추진됨에 따라서 국가산단조성 타당성조사가 2015년 7월부터 한국개발연구원에서 진행 중으로 현재 본 도로 추진은 중단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국가산단 예비타당성조사가 9월에 완료되어 2018년부터 공사가 착공될 계획으로 지역특화, 국가산업단지조성사업 추진일정과 연계추진될 수 있도록 소요예산을 단계적으로 확보하여 추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의 현안이자 팔복동과 동산동의 현안사업인 서곡광장~신풍리간 도로개설 및 동산동 여산로 개설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사업추진에 함께 고민해 주신 송정훈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본 사업이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많은 배려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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