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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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허승복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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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시장의 공약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저는 오늘 시장의 공약사항 및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고자 합니다. 간략하게 질문드리고 시장의 솔직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보도자료를 화면에 띄워주십시오. 지난 7월 29일 전주시는 "전주시, '함께하는 복지도시'구축 순항"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전북일보와 전라일보 등 7개 언론사에서 보도자료를 보도에 활용하였습니다. 시장께서는 본 보도자료 내용이 정당하며 한치의 부끄럼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그림1>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림1> 지도에 나와 있는 1번과 2번은 작년까지 장기미집행된 도시계획상 도로였습니다. 작년 12월에 1-1의 붉은 선은 도로로 개설이 되었습니다. 함께 첨부된 사진을 화면에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사진1>, <사진1>은 도로 진입부 사진입니다. <사진2>입니다. <사진2>는 도로 안입니다. <사진3>입니다. <사진3>은 도로끝 부분에서 먼저 보셨던 지도의 2번 골목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소로 3-52호선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 진입은 가능한 도로이나 진출도로가 없 아직 개설되지 않은 2번 골목을 통해서 겨우 차 한 대가 빠져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14억여 원을 들여서 도로를 개설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출도로가 연결되지 않아 결국은 주차장으로 변해버린 도로입니다. 이 도로를 보고 모든 사람들이 당연하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뭐지?","이건 무슨 도로?"시장께서 이 도로를 보고 사람들이 되묻는 이 질문에 대해 대답해 주십시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 333회 임시회에서 본 의원은 전주 반딧불이생태공원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해 반대한 바가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의 통과로 본안에 대한 논의는 일단락되었다고 볼 수 있으나, 여전히 저는 이 문제에 관하여 납득 가능한 수준의 이해를 갖지 못합니다. 특히 비록 전라북도의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이라 할지라도 당초 삼천 반딧불이생태마을 조성과 변경되는 전주 반딧불이생태공원은 엄연하게 사업의 내용 자체가 크게 변경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생태마을 조성을 위한 절차가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만으로 생태공원 조성으로 사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갖고 있습니다.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생태공원 조성에 관한 시장의 의도가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본 의원은 생태공원 조성이라면 기존의 덕진공원을 장기적인 과제로써 다양한 방법을 검토하여 생태공원으로 전환하는 것이 더 없이 현명한 방법이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덕진공원의 생태공원화와 새로운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전주시에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하겠습니다. 청년 문제에 관해 질문하겠습니다. '헬조선'이라는 말이 회자될 정도로 대한민국에서 청년문제는 이제 정책 논의의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다고 보아도 과언은 아닙니다. 전주시 역시 시민소통담당관실에 청년협력계를 신설하였고, 탄소산업과 일자리창출계에서도 청년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청년 창직·창업 지원사업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장의 공약사항인 청년 상상놀이터는 청년의 자기계발과 창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 특화된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청년 상상놀이터가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어떠한 기반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검토와 논의가 있었는지 의문이 듭니다. 전북대의 무한상상실이 청년들의 창업기회와 창업을 위한 자기계발을 위해 어느 정도나 노력하고 있는지 살펴보신 바가 있으십니까? 왜 무한상상실에 대한 이용도가 낮고 청년 창업의 성과가 나타나지 않는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신 바가 있으신지요? 시장께서 만들고자 하는 청년 상상놀이터는 전북대의 무한상상실과 다를 것이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시장의 공약사항 및 사업에 대하여 |
| 일시 | 제334회 제3차 본회의 2016.09.02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허승복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평소 시정전반에 대한 깊은 이해와 애정을 가지고 질문해 주신 점 진심으로 감사 말씀드립니다. 질문하신 시에서 추진 중인 복지분야 등 주요사업에 대한 추친방향과 과정에 대하여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7월 29일 자 "전주시 함께 하는 복지도시구축 순항"보도자료 내용이 정당하게 평가되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민선6기 시정의 주요핵심 중 하나가 사람 우선 인간중심의 가치를 담아 단 한 사람도 소외받지 않는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구축해 가는 것입니다. 함께 하는 복지도시 구축을 위하여 우리 시에서는 제3기 전주시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전주시 연차별 시행계획을 별도로 수립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2016년 연차별 시행계획은 함께 하는 복지도시를 목표로 사람중심의 복지공동체 형성 등 3개 추진전략 하에 8개 중점사업과 62개의 세부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연차별 시행계획은 학계, 전문가, 시의회, 복지관련 기관, 공무원 등 14명으로 구성된 전주시 지역사회복지대표협의체 심의를 거쳐 확정하였고 올 7월에는 당초 계획대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점검하여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그 원인을 찾아 문제점을 보완함으로써 실행력을 높이고자 대표협의체 및 실무협의체 위원들과 중간평가회를 개최하였습니다. 그 결과 올해 목표 달성은 74.2%이며 예산은 51%의 집행률을 보여 무난하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다만, 아동·청소년센터 건립, 노인복지관 신축, 보훈회관 건립 가칭 전주시어울림센터 건축 등 일부사업은 미진한 것으로 나타나 정상으로 추진되는 사업과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통해 대외적으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시는 바와 같이 평가가 미진한 사업에 대해서는 향후 전문가 및 지역주민 등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를 위해서 더 많은 평가대상자의 참여를 위해 설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복지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동성당 뒤편 도로의 개설 후 진출도로 미연결도로로 주차장화 되어 가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진출입 연결대책 도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동 한옥마을 내 도시계획도로 중 팔달로 노루페인트에서 성심여고 담장까지 연장 86m, 폭 8m 구간은 2013년 2월부터 2016년 1월까지 총 14억 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도로개설을 완료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심여고 담장 중간부터 향교길 연장 115m, 폭 6m 구간의 미개설 진출입로가 연결되지 않아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도로 한 쪽 면에 차량들이 주차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소방도로개설 시 진출입이 가능하도록 연계해서 도로를 개설해야 하지만 우리 시 재정여건상 그러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개설된 구간의 도로가설을 위해서는 14억 원의 예산이 소요됨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도로개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덕진공원의 생태공원화와 새로운 반딧불이생태공원을 조성하는 것 중에 어떤 방법이 전주시의 더 나은 정책이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덕진공원은 생태공원 대상지로 여러 가지 양호한 생태적 여건들을 갖추고 있어 당초 2015년 2월 전라북도 1시군 1생태관광지 조성사업 신청 시에 후보지로 동물원과 덕진공원을 대상으로 전라북도에 신청한 바 있습니다. 이후 도에서 후보지 선정을 위한 현장실사 결과 동물원과 덕진공원의 경우 생태관광 후보지로 선정하기에는 인공적으로 조성된 부분이 많아 자연군락지로 보기 힘들고 보존해야 할 멸종생태자원이 빈약하다는 의견과 그동안 이 지역에 많은 재원이 투자가 이루어져 심사위원들로부터 중복투자를 지적하는 의견이 있어 대상지에 포함되지 못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덕진공원 일대는 지난 2007년부터 덕진공원 내 오송제생태공원 조성사업을 비롯해 덕진공원 명소화사업, 덕진공원 테마숲 조성사업 등 꾸준히 덕진공원 및 주변지역 생태공원화를 위해 노력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덕진공원 일대에 생태공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번째, 청년상상놀이터 본래의 목적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한 기반정책들이 동시에 수행되고 검토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이용자가 낮고 창업성과가 나타나지 않는 전북대 무한상상실과 차별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16년 8월 말에 발표된 전주시 청년통계 자료에 따르면 전주시 청년인구는 18만 9361명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전주시 총인구 65만 2282명에 29.0%이며 이중 남성은 51.1% 여성은 48.9%입니다. 이중 청년구직 신청자는 2만 5757명이며 최종학력기준을 보면 대졸이 51.8%, 고졸이 31.3%, 대학원을 졸업한 청년이 1.8%로 조사되었습니다. 아울러, 2015년 우리 시 전출인구 10만 1583명 중 청년층의 전출인구는 4만 2890명으로 전체 전출인구의 42.2%를 차지하고 있고 전출사유는 대부분 일자리를 찾아 전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통계를 볼 때 청년정책수립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되고 이와 관련해서 우리 시는 청년통계작성, 청년일자리정책수립 아울러 청년상상놀이터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전주 청년상상놀이터 사업 추진 목적은 우리 지역의 청년들 중 취업, 창업, 창직조차 생각하기 어려운 비경제활동 청년들이 주대상으로 공통의 관심사 형성과 이를 통해 원하는 일을 발견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 줌으로써 최종적으로는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있습니다. 그간 청년상상놀이터 사업 실현을 위해서 청년사업벤치마킹, 청년간담회 및 다울마당 운영, 청년희망단 구성, 상상놀이터 운영프로그램 발굴, 전주시 청년층 구직취업 실태파악 설문조사 등을 통해 기반정책 등의 검토와 논의를 통해 추진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전북대 무한상상실은 창의, 드론, 3D프린팅과 관련하여 초등생부터 일반인을 대상으로 창의교육이 주된 교육청 연계사업이며 이에 반해 전주상상놀이터는 취업, 창업, 창직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을 목적으로 기업과의 적극적인 정보교류, 창업을 위한 지원, 새로운 분야에 대한 도전을 위한 지원에 있으나 아직은 공간적, 재정적 여건이 미흡해서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시는 부족한 부분을 보완하고 효과적이고 실행력있는 청년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 K-ICT 창업멘토단과 함께 지역청년 창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청년창업정책 수립 및 지역청년과의 만남으로 수준 높은 멘토링사업을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지역에 전주대학교를 포함한 9개의 창업보육기관들을 중심으로 창업기반 및 사업에 적극적인 협업을 이끌어내고 총괄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냄으로써 청년창업의 저변확대 및 효율성 그리고 9개 기관의 시너지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계획 중에 있습니다. 더불어, 현재 지역 창업사업들의 창업 초기 집중화를 탈피한 청년창업가들의 지역정착 및 지속성장을 위하여 청년비즈니스드림센터를 국책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고 이를 통해 우리 시가 지역 청년들에게 기회를 줄 수 있는 청년창업정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와 가까운 지역 광주는 올해를 청년창업도시 원년으로 선포하고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조직 내에 전담부서로 두어 청년창업 관련 사업에 대해 원스톱지원과 기관 업무능력을 적극적으로 이끌어 내어 청년창업 모범사례로 꼽히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타 지자체의 사례를 지속적으로 비교검토하고 도출된 문제점을 보완하고 도입 가능한 분야는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청년고용혁신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유념하면서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우리 시 청년정책사업에 대해 깊은 이해와 심도있는 조언을 해 주신 허승복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