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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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명연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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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인근도시와 통합의 필요성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도시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전주시는 전라북도 면적의 2.5%밖에 안 되는 좁은 면적에 전라북도 인구의 36%인 약 66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어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전주면적의 3분의 1이 임야입니다. 때문에 완주군에 전주 제3산단과 전주과학산단 등의 산업단지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한솔케미칼 전주공장, KCC 전주공장, 전주국토관리사무소 등이 전주 명칭으로 완주군 봉동이나 이서에 들어서게 된 것입니다. 전북혁신도시도 전주시 중동과 상림동, 장동과 완주군 이서면에 걸쳐 들어설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제 전주시는 전주의 성장가능성에 비해서 너무 좁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요구가 있어왔고 지난 2013년까지 세 번의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결국 무산되었습니다. 많은 유언비어가 난무했고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지역 정치인들이 개입하면서 통합논의는 지역주민의 뜻과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닌 정치인들의 다툼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에 질문하겠습니다. 토지이용의 제한이 큰 전주시는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는 어떠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 한국고용정보원이 최근 발표한 지방소멸에 관한 일곱 가지 보고서에 따르면 인구 감소로 30년 안에 전국의 70여 개의 자치단체가 없어질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의 고령화, 청소년 이탈 등의 영향으로 농촌과 산간지역 시군 자치단체 77곳의 인구가 크게 줄어 30년 안에 소멸한다는 것입니다. 특히 전라북도는 14개 시군 중 전주, 익산, 군산, 완주를 제외한 열 곳이 모두 소멸될 지자체로 꼽혔습니다. 이제 전라북도의 14개 자치단체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들이 인구 늘리기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처럼 전라북도 14개 시군도 갖가지 묘책을 가지고 인구를 유지하고 늘리지 않으면 안 되는 인구절벽의 냉정한 현실 앞에 놓여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주는 완주와의 세 번째 통합 시도가 있었지만 순수한 주민의 의사보다 이해관계를 달리하는 정치인들이 개입하여 통합논의는 서로를 향한 비방과 억측으로 치달았고 결국 많은 상처를 남긴 채 통합은 무산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군 통합 논의과정에서 지역정치인들의 정치적 의도나 계산은 배제되어야 하며 순수한 주민의 의지가 중요함을 절실히 깨닫는 계기가 되었고 도시 성장을 위해 통합이 절실한 우리 전주시는 통합의 대상이 완주가 아닌 인근의 다른 시군까지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전주 서부권에는 김제, 부안, 정읍, 고창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으며 동부권에는 진안, 장수, 무주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고 남부권에는 임실, 순창, 남원 출신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리 전주는 전라북도의 용광로와 같은 곳입니다. 각 시군이 갖고 있는 역사와 관습은 이미 전주시민의 역사와 관습이 되었고 시민의 삶 속에 함께 녹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와 인근의 시군 통합은 다른 역사와 관습, 이질적인 생활권의 통합이 아니라 공통의 역사와 관습을 공유하고 있는 동일한 생활권의 통합이 될 것입니다. 이중 최근 김제는 큰 변화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김제시 인구는 지난 1965년 25만 6000명으로 최고에 달한 이후 매년 감소세를 보이며 결국 2016년 현재 인구 9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50년 동안 인구가 거의 3분의 1로 줄었습니다. 더욱이 경제활동의 주축인 삼사십대 젊은층의 이탈이 심해져서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가 26.4%에 달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였습니다. 저출산과 인구유출에 따른 소비활동 위축과 노인 및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정책에 의한 재정부담이 더욱 가중되고 있는 상태에서 김제는 젊은층의 인구 유입을 위한 정책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또한 김제는 희망의 땅이기도 합니다. 1987년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이 대통령 선거공약으로 발표되고 이후 30년간 새만금은 전북의 최대 화두였습니다. 지난 2015년 10월 중앙분쟁조정위에서 새만금 2호 방조제 9.9km의 김제 귀속 결정으로 김제는 새만금의 37%인 149㎢를 확보하여 새만금의 중심이며 핵심이 되었습니다. 현재 새만금신항 조성사업이 진행 중에 있으며 신항은 국제항으로서의 천혜의 요건이고 광활한 배후 물류단지 등 최고 경쟁력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11월 15일부터 새만금신공항 항공수요조사 연구용역이 시작되어 새만금 국제공항 신설을 위한 첫발을 내디뎠으며 현재 새만금국제공항을 위한 부지로 김제 화포지구와 군산공항 인근이 거론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서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논의는 아직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 국제공항 부지 선정에 있어 김제 화포지역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는 생각마저도 갖게 만들고 있으며 김제에 정차하지 않는 KTX 고속열차를 혁신역사 건립을 통해서 김제시민의 고속철도 이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전주시와 김제시의 통합은 농업중심 산업에 머물고 있는 김제지역 산업의 다양화와 새만금공항의 유치, 새만금신항의 개발 극대화를 위한 기회입니다. 아울러 전주와 김제의 다양한 SOC 기반시설을 공동으로 활용하고 상호협력을 통한 사업지원으로 전주, 김제 양 지역경제 활성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질문하겠습니다. 김제·전주의 통합은 통합 시가 역사와 문화를 공유할 뿐만 아니라 새만금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높여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고속철, 고속도로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 의원은 지난 2013년 전북시군의회의장단협의회장 시절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 조기건설을 촉구하였습니다. 동서횡단철도는 단순한 물류기반을 연결하는 철도 인프라 구축에 그치지 않고 현재 포항에서 대구를 지나 김천까지 연결되는 기존 철도를 전주와 새만금까지 연결시켜서 지역 간 경쟁력 있는 분야가 상호 활발한 교류로 이어져 동서화합 및 영호남의 동반 성장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이러던 중 지난 6월 국토부는 한반도의 허리를 잇는 새만금-전주-김천 동서횡단철도 건설사업을 포함하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을 고시하였으며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잇는 미래 국가경제 중심축으로 환황해경제권 물류수송 및 영호남 간 인적, 물적 교류의 핵심 네트워크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서해안과 동해안 중공업지대를 연결함으로써 동서 간 균형발전과 더불어 향후 새만금지역의 대중국 교류영향권을 경북과 충북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전주와 인접한 시군 중에서 추가 통합 가능지역으로 진안군을 고려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륙에 위치하고 80% 가까운 면적이 임야로 되어 있어 그동안 개발 소외지역이었습니다. 지난 산업화 과정에서 인구유출이 심화되어 인구가 2만 6000명으로 격감하였고 저출산 고령화 현상 또한 진안군 성장에 발목을 잡고 있는 현실입니다. 진안군은 전북 내 저개발지역이라 할 수 있는데 군 면적의 대부분이 임야지역에서 제조업과 같은 산업입지에 불리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마이산을 비롯해서 용담댐, 진안 고원길, 운일암반일암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하는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홍삼을 비롯한 한방산업 등 힐링산업의 가능성이 큰 지역이라는 사실을 상기하면서 시장께 질문합니다.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신항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동량 분산 효과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권 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가 형성되는 데도 크게 이바지 할 것이라고 판단되며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은 무엇이었고 어떻게 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전주는 앞으로 전주, 김제, 진안과 고속도로,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더욱 밀접하게 될 것이며 김제와 함께 새만금사업을 주도하여 대 중국시대의 주역으로 진안과 함께 한옥마을과 연계하여 수려한 자연경관과 한방을 중심으로 하는 힐링관광사업을 추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면서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은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맡겨 냉철히 따져본 뒤 주민들에게 공지하고 주민들이 통합과 관련하여 잘 판단할 수 있도록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통합에 반대하는 측에서 전주시와 통합할 경우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인 화장장, 묘지, 쓰레기 매립장, 소각장 등이 이전하여 피해를 줄 것이라는 억측에 대해서 미리 말씀드리지만 전주시 화장시설은 완주군이 함께 쓰고 있으며 소각장은 인근 김제, 완주, 임실 지역의 쓰레기를 전주에서 처리하고 있어 전주시의 비선호시설이 통합 시군 지역으로 이전할 것이라는 논리는 억측에 불과하다는 점을 분명히 하겠습니다. 아울러 본 의원과 함께 전주시의회 비전연구회 소속 의원님들이 공동으로 시군 통합에 대한 주민의견을 수렴 중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어떠한 정치적 의도 없이 순수하게 주민들께 통합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의 의견이 집약되면 그 뜻을 받아 통합과 관련한 전주시민의 의견을 공론화하고 그 의사를 김제시와 진안군에 묻는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사랑하는 전주시민 여러분! 대한민국의 산업화 추진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눈부신 발전을 이루어냈습니다. 그 과정에서 IMF 경제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이제는 세계 10대 교역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편중된 지역발전으로 인해 전주-전북은 타 경제권과 그 격차가 심해지고 있는데 전주시는 혁신적인 변화가 필요한 때이고 김제와 전주, 진안을 잇는 시군 통합은 전북의 미래를 밝히는 경제권 형성의 초석이 될 것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에 대한 전주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주문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인근도시와 통합의 필요성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전주시와 인근 시군 통합과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전주시는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가능성이 제한되고 있어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전주라는 도시의 규모를 키워서 전라북도의 중심으로 또 환황해권 시대 대한민국 대표 도시로 키워가자는 의원님 구상에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처럼 전주시는 인구대비 면적이 좁아 토지이용의 제한과 용지 부족으로 발전 가능성이 제한되는 부분도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려 1300년 동안 함께 살다가 81년 전에 일제에 의해서 분리되었던 전주·완주 복원을 꾸준히 시도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인근 시군과의 통합 구상의 진정성과 필요성에는 동의하지만 몇 가지 사전에 점검해 봐야 할 의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도시에 대한 생각입니다. 도시의 경쟁력을 규모에서만 찾는 패러다임이 지나고 이제 새로운 패러다임이 우리에게 오고 있습니다. 도시의 크기보다는 시민들의 도시 주도성을 높이고 도시의 공공 공간을 최대한 확대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계적인 도시들이 도시 자체를 키우는 것보다는 인접 도시들과의 유기적인 네트워킹을 강화하고 분명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동반성장하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전주시도 또 다른 발전전략을 구상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방법론의 문제입니다. 지난 전주·완주 복원과정을 통해 모두 느꼈다시피 시군 간의 통합은 작은 도시에서 적극적일 때 통합의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전주시의 주도는 자칫 큰 도시의 패권주의로 인식될 수 있어 지역사회의 큰 분열을 가져올 수 있고 상처만 덧나게 할 수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통합 주체의 문제입니다. 시군 간 통합이란 역사성도 중요하지만 같은 생활권과 행정기능의 통합이 훨씬 더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야 시민들이 통합의 필요성을 체감하고 적극 나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시군 통합은 행정의 일방적 주도와 정치적 필요에 의해 성립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며 처음부터 끝까지 주민 주도로 진행돼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원님 견해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공감합니다. 넷째, 시기의 문제입니다. 통합을 논의할 시점은 시민 대부분이 통합을 원하고 전폭적인 찬성이 있어야 공론화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래야 지역사회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려 사항들을 묻어둔 채 역사성과 당위성만으로 접근한다면 전라북도 전체를 한 도시로 통합해야 될 논리에 이르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행정주도의 통합 논의보다는 실질적인 연대를 통해 규모의 제한을 극복하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면에서 전주시도 전주·완주·김제 3개 시군 공동기업 유치단을 운영하는 등 공간적인 제한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인근 시군과의 통합이 면적이 적은 전주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가져다줄 수는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부작용과 단점도 존재하므로 그러한 부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통합논의를 하고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두 번째, 전주-김제의 통합은 역사와 문화 공유, 새만금의 잠재력 등 그 시너지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항만, 공항 등 획기적인 교통, 물류 인프라를 통해 대 중국교역의 핵심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는 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제는 새만금 중심도시로서 희망의 땅이고 새만금신항만 개발, 새만금국제공항 유치, 전주·김제 SOC 공동 활용 등 전주·김제 통합에 따른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행정주도의 통합 시도는 오해를 낳고 주민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미래를 약속하는 의미보다 혼란을 야기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입니다. 무엇보다도 양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의견이 통합의 가장 큰 전제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인근 시군과의 행정 통합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주의 내실을 다질 때가 아닌가도 생각해 봅니다. 구도심 활성화를 비롯한 혁신도시, 에코시티, 만성지구, 효천지구 개발, 금융산업도시 육성, 강소기업 육성, 탄소산업 발전 등 전주에 산적해 있는 사업들을 내실 있게 추진해 갈 때 우리에게 인접 도시와의 통합의 기회가 다시 찾아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전주시는 앞으로 김제시, 진안군과 고속도로 및 철도 등으로 연결되어 김제와 함께 새만금 사업을 주도, 진안과 함께 힐링관광산업 추진 등 김제·전주·진안의 행정구역 통합으로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통합 전주시가 될 수 있다는 견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제·진안 행정구역 통합은 교통을 비롯한 네트워크의 발달로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소통과 교류를 가능하게 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진안까지 행정구역을 통합할 경우 동서 간 거리가 무려 83km에 달하고 중간에 완주군이 끼어 있는 형국으로 동서 간 너무 길어지는 행정구역 형태가 되어 부작용이 우려되는 측면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의 미래를 위한 의원님의 큰 그림의 제안은 우리 시와 진안군이 지리적으로 인접하지는 않았지만 동서횡단철도가 완공된 후 중장기적으로 주민 주도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서횡단철도 조기착공과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가 개설되고 새만금에 신항만이 완공된다면 대구와 포항, 울산권 등 광역경제권의 접근성이 향상되어 물류비용 절감으로 환황해경제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형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동서횡단철도의 조기착공을 위한 우리 시의 그간 노력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주-김천 간 동서횡단철도는 새만금에서 대구를 연결하는 동서 광역권 경제의 중심축으로 새만금신항만 건설에 따른 환황해권의 물류 수송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의원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해서 사전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되어야만 추진이 가능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전라북도, 경상북도, 김천시와 함께 국토교통부에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전주-김천 간 철도사업이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국토교통부에서는 금년 6월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대야-새만금 구간은 신규사업으로, 전주-김천 구간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장래여건 변화에 따라 필요시 사업기간 내에 착수사업으로 전환이 가능한 사업인 추가검토 대상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그러나 본 철도사업은 경제적 타당성도 중요하지만 동서화합과 영호남 동반성장, 국토균형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될 사업으로 앞으로 신규사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지자체 및 정치권과 공조하여 지속적으로 국토교통부에 건의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 대선공약에 반영해서 사업이 조기에 착수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