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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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박혜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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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덕진구보건소 신축! 시유지(주차장) 우아동 설치로 30억 절감하였습니까?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은 2012년 신축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2014년도에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전주시와 전주시의회는 시의회 의원을 비롯한 보건의료단체, 시민단체, 학계, 언론인, 공무원 등 총 20명의 위원을 대상으로 총 9곳의 검토 부지를 논의한 끝에 2014년 10월 30일 송천1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의 최종 선정이라는 결정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인정하고 위임했던 부지선정위원회 결정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으로 의회에 상정되었지만 접근성, 또 아울러서 덕진구민의 설명회가 없었다는 이유로 부결되고 말았습니다. 당시 선정된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옆 부지는 적정면적과 외곽지역, 그리고 에코타운이 인접한 지역이었지만 당시 부각되었던 접근성과 교통 편의성 등 시민 접근 용이성에 높은 점수를 받았던 곳이었습니다. 또한 지역주민들의 오랜 지역 사업으로 2014년 8월 12일 1만 5006명의 유치 진정서까지 제출된 점 등이 충분히 감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하튼 무참히 부결된 송천동 부지는 지역주민들을 비롯한 많은 언론에서 논쟁에 논쟁을 거듭하였으며 시민사회단체에서는 여러 차례 성명서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습니다. 덕진구민은 물론 일반 시민조차도 민주적이고 적정한 절차에 의해 결정된 부지가 어떠한 이권이나 논리가 작용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허무하게 끝나버렸습니다. 이후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은 수년간의 표류를 겪어서인지, 아니면 전주시의 빠른 수습대처가 있었는지 혹은 또 다른 이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정말 일사천리식으로 진행되고 말았습니다. 2015년 1월부터 신축 가능 대상지 조사 및 총 5곳의 후보지가 결정되고 논의되기에 이릅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은 여기서부터 발생합니다. 전주시가 부지선정위원회까지 구성해서 고심에 고심을 거듭했던 총 9곳 중 1차 선정부지인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도 총 8곳의 검토 대상지가 다시금 검토되는 가장 효율적인 선정 방식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의 요구인지는 모르지만 대로변 덕진동 전교조 건물이 최적지로 분위기를 만들어가며 검토하더니 결과는 면적이 부족하고 경기장 개발 계획으로 부적합 결정으로 제외되면서 전혀 고려되지 않았던 우아1동 홈플러스 주차장 뒤 인근에 예정 후보지로 포함되게 됩니다. 더욱이 그곳은 전주시 소유의 부지임에도 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장점을 내세워 최종 부지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간 수년 동안 지지부진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사업이 단기간에 의회 승인까지 이루어지는 전주시의 사업 추진력을 과연 어떻게 봐야 하는지, 너무 많은 시간을 피눈물 흘려가며 노력했고 부르짖었던 간절한 외침이 하루아침에 허무하게 짓밟혀 버린 경험이 있는 본 의원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하지 못하는 현실이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당초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됐던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하고 다른 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현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갑자기 나타난 부지가 선정되는 촌극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당초 내부검토 및 현장조사를 거치며 아무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단정했을 경우에도 송천동 반대 이유인 접근성과 지역주민의 최소한의 여론수렴이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더욱이 그간 공론화되고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 선정과 관련하여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했다고 인정하손 치더라도 적어도 송천동 선정 부지에 질타가 있었던 덕진구민 대상 여론조사 혹은 선정부지 주변 주민들에게 최소한의 주민설명회 정도는 거쳤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당초 덕진구 보건소 설치에 따른 목적과 부합될 뿐 아니라 도로 건너 대자인병원, 또 대학병원, 구 모자보건센터, 의료혜택이 잘 되어 있는 백제로변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또한 아주 불편한 위치라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전주시는 민감한 보건소 위치에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덕진구민 여론수렴조차도 없었습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단기간 내부 검토과정에서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한 적정한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한 점 부끄럼 없이 시장의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곳은 김승수 시장이 야심차게 추진하는 첫 마중길 사업 지역 주변입니다. 이곳이 시장님의 바람처럼 관광 명소화가 된다면 신축된 보건소 주차장은 상당한 역할을 할 것입니다. 물론 현 88면의 공영주차장이 이러한 면에서 주차장 해소에 다소 부족하다는 판단은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덕진구 보건소 신축부지로 확정된 현 우아동 부지가 접근성이 좋고,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는다는 예산절감 측면이 매우 부각되는 점에서 갑자기 설계가 변경되어 증가된 사업비에 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즉, 당초 부지면적은 동일하겠으나 건축 연면적을 굳이 높여 건축비 예산을 그것도 지방채로 충당한다는 논리가 전혀 맞지 않습니다. 보건소 담당인은 대중교통의 접근성도 충분히 검토되었을 것이며, 대상부지를 공영주차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부지를 결정했다면 기존 이용주민들에 대한 대응안도 일정부분 필요했을 것이며 첫 마중길 사업과 연계해서 주차장을 확대한다는 논리는 고유의 보건소 신축사업 논리와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즉, 현 우아동 부지는 도대체 내부검토를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으나 비교 대상 부지에 비해서 부지 매입비용이 전혀 없다는 장점을 크게 상기해 볼 때 대상 선정 시의 논리로는 다른 경쟁지와 대비하여 철저히 예산이 적게 든다는 논리로 접근이 가능토록 향후 행정 절차 진행 시 끼워 맞추기식 설계 변경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지 그에 대한 의구심을 감출 수 없습니다. 이에 시장께 질문드립니다. 현 우아동 부지 선정 이후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액이 증가했다는 점에서 첫 마중길 사업이 진행 중에 있는 과정에도 불구하고 초기 부지선정 시 부각이 가능한 예산절감 측면이 강조된 점, 분명 대상지가 의심을 가게 합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솔직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초 덕진구 보건소 신축 예정부지 분석 비교 시 현 우아동 부지는 인근 상인들의 민원 발생 소지가 있다는 점을 시에서 특이사항으로 파악하고 있는 바 약 80대의 주차면적을 증가하는 부분과 더불어서 건축 연면적 역시도 약 615평의 증가분도 포함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32억의 비용 증가액은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덕진구보건소 신축! 시유지(주차장) 우아동 설치로 30억 절감하였습니까? |
| 일시 | 제336회 제3차 본회의 2016.12.08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박혜숙 의원님 질문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천동 덕진보건소 유치를 위해서 주민들과 함께 서명을 받고 마음을 많이 모아주신 점 잘 알고 있습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외쳐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는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관련과 송천1동 주민센터 신축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 순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부지선정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첫 번째, 당초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위원회에서 고려한 9곳 중 제1차 부지로 결정되었던 송천동 솔내청소년수련관 부지를 제외한 8곳 중 4곳이 검토부지로 결정된 것으로 보이는데 검토부지가 아니었던 우아1동 홈플러스 인근 공영주차장 부지가 추가로 포함된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덕진보건소 신축 경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보건법 제10조 보건소 설치 규정에 의거 시군구별로 1개씩 보건소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나 전국 252개 시군구 중 전주시와 통합 창원시만이 그 규정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도 창원시는 5개 구 중 3개소가 설치되어 100만 인구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지만 전주시는 1개소만 설치되어 66만 시민의 보건을 담당하고 있어 덕진보건소 신축을 추진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덕진구 보건소 부지선정 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차 부지검토 시 시민 및 전문가 등이 제시한 후보지를 추천받아 9개소를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 상정하였습니다. 부지선정위원회는 2013년 10월 시의원 네 분, 보건의료단체 여섯 분, 시민단체 세 분, 언론 두 분, 학계 두 분 등 20명으로 구성하였습니다. 1차 부지선정위원회에서 넓은 주차장 확보 및 진입 용이성 등으로 송천동 부지가 선정되었지만 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심의 과정에서 외곽지역에 위치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접근성이 낮다는 이유로 부결되었습니다. 2차 부지선정은 부지확보 용이성과 예산절감에 주안점을 두고 백지상태에서 2012년부터 거론된 우아동 부지를 포함한 모든 후보지를 대상으로 종합적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이 중 덕진동 전교조 부지, 구 방송통신대학교 부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 부지, 금암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덕진동 주민센터 인근 부지 5개소를 후보지로 선정하고 복지환경위원회, 행정위원회 등의 간담회를 거쳐 시민의 접근성과 대중교통 이용 편리성 등의 이유로 우아동 부지가 최종 선정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 덕진구 보건소 부지 결정은 단기간 내 내부 검토과정을 거쳐 최종 결정되었고 최종 결정된 부지에 관하여 북부권 주민들의 접근성 등 부지선정에 대해 주민설명회 혹은 여론조사를 포함한 여론 수렴의 과정이 전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탁상행정이 아닌가 지적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덕진보건소 부지가 우아동 홈플러스 인근으로 선정된 것은 부지확보의 용이성과 접근성 때문이었습니다. 2012년부터 2015년 의회 부결까지 3년여 동안 신축 부지 확정에 어려움을 겪고 보건소 부지로 인하여 시민의 실망감이 커 신속한 부지 확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그동안 검토되었던 자료를 기반으로 1차 선정과정에서 도출된 다수 주민 거주 지역, 대중교통 접근이 용이한 지역 등 주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습니다. 최종 후보지로 선정된 우아동 홈플러스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백제대로변으로 대중교통 이용의 편리성 등 1차 부결 시 지적된 단점을 보완하고 있고 덕진구 지역의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을 위한 핵심지역으로 충분하다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덕진보건소 신축부지가 현 우아동 부지로 선정된 것은 접근성이 좋고 시유지로 부지매입비가 전혀 들지 않아 예산절감 측면이 있는데 최종 부지선정 이후에 설계변경을 통해 사업예산이 증가했다는 점은 대상지 선정에 의구심을 갖게 되는 점과 약 80대의 주차면 수 확보를 위해 추가되는 32억 원은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 우아동 부지는 대중교통이 편리하고 시유지를 활용함에 따라서 부지 매입비가 절감되어 부지로 선정했지만 덕진구 보건소 부지의 도시계획시설 변경 용역에서 민원인 주차장을 132면 이상 대폭 확대할 것을 권고하였고 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에서도 주차장 대폭 증설을 강력하게 권고함에 따라서 당초 52면에서 지하주차장 80면을 추가하여 총 132면으로 확대하였으며 이에 따른 예산 32억 원을 증액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시비 32억 원은 물론 적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원거리 보건소를 이용하는 북부권 시민들의 편리성과 시민의 보건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소 신축이 불가피하며 시 예산의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적으로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비가 없다는 장점으로 선정된 우아동 부지가 주차장 확대를 위해 32억의 사업비가 증액된 점은 사업추진 과정에서 인근 주민의 주차수요에 대응하는 사업변경 절차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