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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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이경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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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출생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유니세프 아동 친화도시 인증을 받고 아이와 부모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전주시의 출생 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출생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1.17명으로 전년보다 5.4%가 감소를 했습니다. 여기에 올 상반기 국내 출생아 수가 20만 명 아래로 떨어지는 사상 초유의 일이 발생하였으며 통계청은 이런 추세가 계속되면 인구가 감소하기 시작하는 시점이 애초 예상 시점인 2032년보다 10년 정도 앞당겨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현재 출산 절벽 시대를 맞이하고 있고 이로 인한 국가적 위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해결하고자 대통령은 최근 관련 부처 업무보고에서 정부의 정책 수단을 총동원해 출산율 제고에 힘쓸 것을 촉구하였고 아동수당 도입,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의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할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이러한 저출생 문제는 전주시 역시 예외는 아닙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전주시 출생아 수는 4797명으로 2015년에 비해 573명이 감소하였고 합계출산율 역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보다 0.102명 낮은 1.149명이었습니다. 지난 제337회 본회의 당시 본 의원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출생축하금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향후 방안으로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계층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필요성을 인정하였지만 예산 확보 등의 문제로 인해 추후 예산을 확보하여 진행하겠다는 계획만을 보내왔지만 현재 어떤 예산 확보의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서 출생축하금 확대에 대한 추상적 계획이 아닌 확실한 실행 계획을 시장께서 밝혀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현재 전주시 둘째아 출생축하금의 경우 2015년 1월 1일 이후에 출생하여 전주시에 출생 신고한 저소득가정 즉, 중위소득 70% 이하인 가구의 둘째아 출생아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전주시 출생축하금 정책에는 3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첫째, 출생축하는 관내에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축하해 주어야 함에도 중위소득 70% 이하 즉, 저소득 프레임에 갇혀 있습니다. 전국 어디에도 전주시처럼 출생축하금을 소득에 기준하여 지원하는 곳은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중위소득 70% 이하를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전주시의 입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6년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1.172명으로 한 가정에서 2명의 아이도 태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구감소가 가속화되고 있고 대부분의 지자체에서는 둘째아 이상 출산하는 경우 출생하는 아이를 축하하기 위해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어느 지자체에서도 둘째아만 주는 곳은 없습니다. 둘째아 이상 모든 아이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전주시만 둘째아에게만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둘째아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면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습니다. 일례로 기초생활수급자 해산급여와 별도로 장애인 출산비용을 지원하고 있는데 두 지원 성격이 유사하더라도 그 목적이 다르므로 중복 수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주시의 출생축하금 역시 양육비 지원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아에만 국한하여 지원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지원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생각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전주시 거주기간 제한의 문제입니다. 전국 지자체 출생축하금 지원의 공통된 조건은 지원의 기준이 출생신고가 해당 지역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정수급을 이유로 붙은 조건인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불필요하며 어쩔 수 없이 임신 기간 중 직업 등의 이유로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살던 곳과 이사한 곳 모두에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되어 역차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일반시민들이 다수 이용하는 장소와 분리하여······ 출생축하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전주시만 둘째아에게 ······ 출생축하금과 셋째아 이상 양육비가 중복된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 정책의 목적이 다르다며 그 정책을 중복으로 보지 않고 있습니다. 민선 6기 시장 공약집을 보면 4개 분야 91개 사업에 대한 계획이 발표되어 있습니다. 그중 사각지대 없는 따뜻한 복지도시를 위한 사업으로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위해 전주시는 많은 노력을 해왔고 지난 7월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았습니다. 본 의원은 아동친화도시 인증이 단지 시장의 공약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동의 권리와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오늘 본 의원이 제안한 출생지원 정책에서는 부모와 아동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고 계시는 시장의 의지를 보여주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출생정책 개선 방안에 대해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주시 저출생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많은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고 매우 정확하게 지적해 주셨고 또 많은 대안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전주시 출생 정책 중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원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모든 가정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2016년도 우리 시 합계출산율은 1.149명으로 전라북도 합계출산율 1.251명보다 0.102명 낮아서 우리 시에서도 출생 정책에 대해서 고민이 매우 시급하다는 인식 아래 전주형 저출생 방안 대책에 대한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올 초에 둘째아 출생축하금 지급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70% 이하로 확대하여 2017년 8월 말 현재 257명에 1인당 30만 원씩 7700만 원을 지급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지급 규모가 13.3% 증가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우리 시 2016년도 합계출산율은 전북 평균에도 못 미치는 현 실태를 감안한다면 지금보다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출생 정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출생축하금을 모든 가정으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저희 전주시도 검토하고 있고 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점 깊이 감안해서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출생축하금의 범위를 둘째 아이에게 국한하지 말고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 아이들에게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인구보건복지협회 주관으로 실시한 저출산 국민인식조사 결과 발표에 따르면 저출산에 대한 원인으로 국민 열 분 중 여섯 분이 자녀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그 원인으로 뽑았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서는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 대한 자녀양육비로 월 10만 원씩 1년간 1인당 120만 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셋째아 이상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 성격으로 자녀양육비를 지원하여 왔지만 2018년부터는 둘째아 이상 모든 출생아에게 출생축하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셋째, 출생축하금의 부정수급을 이유로 출생일 6개월 전부터 출생아의 부 또는 모가 전주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야 한다는 조건에 대해서 거주기간 제한을 없애자는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전국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 시행되고 있는 출생장려금은 시군 자체사업이다 보니까 지역에 따라서 지원하는 금액에서 큰 차이를 보이고 있고 거주지 제한을 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출생축하금 지원 대상에서 명시하고 있는 거주기간의 제한을 없애는 의견에 대해 말씀드리면 출생은 이제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문제이고 출생축하금은 출생을 축하하는 취지로 지급되는 성격이므로 거주기간의 제한을 과감히 없애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