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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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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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첫 번째,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의지에 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구역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 구역은 2008년 2월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된 뒤 표류하다가 2009년 3월 추진위원회가 승인되었으며, 2011년 10월 주상복합 지상 40층 906세대 및 숙박시설은 지상 8층, 객실 142실로 정비구역 신청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2015년 4월 문화재청 형상변경 심의에서 최고층수가 40층에서 28층으로 조정되어 2015년 7월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재신청 절차에서 28층으로 문화재청 심의 내용이 반영되었고, 2016년 7월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치계획 검토 과정에서 다시 최고층수가 28층에서 25층으로 재조정되었고, 2016년 11월 재검토 요청 과정에서 25층에서 23층으로 조정된 후 2017년 5월 11일 도시계획 재심의 과정에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지역 인근에 위치하므로 또다시 23층에서 20층으로 재조정하여 현재는 도시계획 심의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직전에 열거한 대로 40층에서 28층으로, 28층에서 25층으로, 25층에서 23층으로, 23층에서 20층으로 네 번째 조정을 거치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듯 최근 3년간 층수 조정만으로 세월을 낭비한 꼴이 되었습니다. 지렁이도 밟히면 꿈틀거리게 됩니다. 이처럼 안하무인식 행정은 상상 그 이상의 강력한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는 바입니다. 민선 6기 들어서 한옥마을과 역사도심권 인근이라는 이유 하나로 저밀도 정책 기조 아래서 3년이 넘도록 한 발짝도 나아가지 못하고 그야말로 해당 지역 주민들 가슴만 태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실인즉, 해당 주택지역의 열악한 생활환경은 차치하고 동부시장 복합상가 건물은 무려 19년 전에 재난안전등급 C등급 판정을 받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 지극히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김승수 시장께서는 취임 초기에 동부시장 옥상층 낙뢰로 인한 추락사고 시점에 현장방문을 감행하며 열정적으로 관심을 표명했으나 그 후 어느 것 하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노력은 시늉도 하지 않고 정작 3년이 넘도록 주민들의 아픔과 고통은 외면한 채 저층 저밀도 정책 타령만 하면서 '세월아 네월아'하고 있는 꼴이 되었습니다. 해당 지역 주민들 또한 딴 나라 사람들이 아니고 엄연히 전주시 시민들일 진대 이토록 가볍게 대우해도 될 일인지 어안이 벙벙합니다. 본 의원 생각으로는 분명코 주민 경시 풍조에서 양산된 사적 재산권 침탈 현장이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없는 집 형편에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쪽박을 깨는 형국이라고 여겨집니다. 아니, 행정의 횡포가 도를 넘는 수준이라고 성토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방향과 방식이 단체장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한숨지으며 가슴을 쳐도 무방하다는 것입니까? 진정 재개발 방식이 부적합하다면 3년이 넘도록 허송하면서 뚜렷한 대안 제시도 없이 주민을 깔보듯 처신하는 모양새가 되어 버렸다고 재차 강조하는 바입니다. 올바른 행정의 자세라면 항상 예측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고 주민의 동의를 전제로 진정 재개발 방식이 아니고 도시재생 방식이 최적 안이라면 먼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설명하고 양해를 구하는 절차가 필요할 것입니다. 전주시의 도시정비사업의 현황을 보면 주택 재개발사업 구역은 현재 13개, 재건축 15개, 도시환경정비사업을 하는 동부시장 인근 1개소로 총 29개소입니다. 여기에 도시재생사업으로 첫 마중길, 소풍길, 새뜰마을 사업, 팔복동과 원도심 개발 등 일자리, 주거, 복지, 문화의 입체적 도시재생을 실현해 나가고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무리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전주시 재개발사업의 추진현황을 보더라도 준공을 앞두고 있는 구역은 물왕멀지구 1곳뿐이며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곳은 7곳, 나머지 구역은 현재 추진위 승인 단계에 있는 5개소의 경우 10년 가까이 사업 추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지금까지 주택 재개발구역으로 고시되어 2010년 5곳에서 지금까지 12곳이 대부분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이해관계 갈등과 사업 추진력 저하 및 사업 부진과 시행착오로 정비구역이 해제되면서 막대한 매몰비용이 발생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중대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문제가 된 다가동과 이동교 구역의 법적 문제를 비롯해서 사업 추진이 지지부진한 곳은 조합원들이 천문학적인 매몰비용을 감당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언제까지 손 놓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민간 위주의 사업 추진에 따른 부작용으로 획일적인 정비방식, 주민갈등, 사업 지연, 주거환경 악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지역별 정비사업 추진의 문제점을 각별히 파악을 하고 공공역할의 확대를 통해서 객관적 가능성을 타진하고 선별적으로 적용해서 재개발이 속도를 내지 못한다면 도시재생정비사업으로 전환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도시정비사업을 바라보는 시각에는 항상 시민이 중심에 있어야 하고 각 개발 사업이 빠르고 정상적으로 사업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행정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 정도이고 3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 사업에 관하여 해당 지역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 시장의 복안은 무엇이며, 향후 어떤 계획으로 대처해 나갈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께 연이어 질문하겠습니다. 주민 갈등이 심한 정비조합의 운영 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이 필요한데 전주시가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에 조합원이 감당해야 할 매몰비용에 대해서도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전주시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 등에 관하여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김윤철 위원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는 도시정비사업의 문제점과 대책,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 및 신재생에너지 정책 그리고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 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럼, 질문순서에 따라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 정비사업과 관련하여 도시계획 심의 등 행정절차 이행에 3년이 넘게 소요되면서 지금까지 투입된 매몰비용이 20억을 넘어서고 있고 세 차례에 걸쳐 집단민원이 제기된 상태에서 해당 지역 주민들이 더 이상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전주시의 향후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동부시장 인근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부시장 인근 도시환경정비사업은 2008년 2월 18일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되었고, 2015년 4월 21일 문화재 형상변경 심의를 거쳐, 2016년 11월 8일 공동주택 8개 동 및 판매시설 3개 동과 숙박시설 90실 규모로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이 신청되었습니다. 이후에 정비구역 지정에 따른 관련기관 및 부서 협의와 제338회 임시회에서 의원님들의 의견청취(’17. 3. 13.)를 거쳐 2017년 3차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17. 5. 11.)하였고, 현재는 정비구역 지정 신청에 따른 행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전주시의회 의견을 청취한 결과 본 사업은 한옥마을이 인근에 위치해 있고 역사도심 기본계획 구역이며 한국전통문화전당 등 주변 경관을 고려했을 때 고층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고,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해당 사업은 의회 의견청취 결과 등을 볼 때 고층 건축물 신축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주변 여건 대부분이 저층 건축물임을 감안해서 고층보다는 저층으로 계획함이 타당하고 또한 현재 지정되어 있는 동부시장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도 폐지 또는 대체방안에 대한 행정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재심의 결정되었습니다. 이후, 전주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 사항에 대해 지난 7월 31일 동부시장 추진위원회에 보완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시 도시정비사업의 추진방향은 단순히 고층아파트를 짓는 전면적이고 물리적인 개발방식이 아닌 도시의 정체성을 지키고 주민과 함께 공동체를 회복시키는 주거와 복지 그리고 문화가 어우러지는 맞춤형 도시재생 방식을 추구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시대적 흐름을 받아들여서 도시를 재개발하고 재건축하는 것보다는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통해서 도시의 문화와 또 시민들의 생활환경 그리고 경제까지 살려내자는 큰 방향으로 선회하고 있고 우리 시도 이미 그에 앞서서 도시재생 방향에 큰 흐름을 바꿔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특히 동부시장 주변 지역은 인근에 한옥마을이 위치해 있고 전주의 문화, 역사, 전통을 고스란히 간직한 구도심의 중심이기도 하고 우리 시의 정체성을 생각하면 가장 중요한 공간에 있기도 합니다. 전주가 국제영화제로 인해서 세계적인 도시로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1개월 전에 전주 국제영화제 같은 영화제가 전세계로 보면 수천 개에 달합니다. 그런데 미국의 무비메이커라는 세계적인 영화 잡지가 있는데 이렇게 수천 개의 영화제 중에서 2017년도에 전세계에서 가장 멋진 25대 영화제를 뽑았는데 부산 영화제를 제치고 그리고 또 상해 영화제를 제치고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전주 국제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 25대 영화제로 선발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바로 칸 영화제나 베니스 영화제나 로카르노 영화제처럼 그 도시보다 그 영화제가 더 유명해지면서 도시의 성장을 견인하고 큰 축을 마련하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8월 달에 있었던 전주 가맥축제가 분명히 세계적인 축제로 갈 수 있을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전세계에서 단 하나밖에 없는 이 가맥문화가 저는 전주 국제영화제 못지않게 전주를 견인할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3만 명이 왔는데 올해 11만 명의 시민들이 가맥축제를 찾았습니다. 인터넷 포털에 검색순위가 연일 1위를 달렸습니다. 바로 이 가맥축제를 가능하게 했던 그 공간이 바로 동부시장 인근에 전일슈퍼를 중심으로 한 가맥골목이었습니다. 가맥골목이 그동안은 초라했지만 전주는 이 가맥 하나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대표축제로 성장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전임 우리 송하진 지사님 그리고 또 전임 김완주 시장님 또 이 자리에 계시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또 전주에 있는 지도자 여러분께서 근 20년 동안 노력한 결과 전주한옥마을을 대한민국 최고의 관광지로 성장시켰습니다. 저는 시장으로서 이제 민선 7기부터 시작해서 전주한옥마을이 또 전주가 대한민국 전주가 아니고 파리와 로마, 런던과 어깨를 함께 하는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게 저의 큰 사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옥마을이 7만 평인데 1년 전에 구도심 100만 평을 세계적인 도시로 만들자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시장이 되어서 이제 색장마을은 농촌형 관광거점마을로 시작을 했고 또 승암산, 치명자산 밑 주차장은 천주교와 함께 세계평화의 전당이라는 것을 건립하기 시작했고 승암마을은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이제 판자촌으로 많은 분들이 생각을 했지만 거기 역시 새뜰마을이라는 국가예산받아서 아름답게 재생을 하고 있고 한옥마을 7만 평에서는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최근에 오목교를 놓아서 국립무형유산 쪽으로, 산성천으로, 남고산성으로 가는 그런 길목도 마련을 했고 또 서학동 예술인마을은 미래유산마을로 처음으로 지정을 해서 제2의 한옥마을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완산도서관 주변도 동학농민혁명 역사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고 이제 전라감영도 내년이면 복원이 마무리되고 객사도 그 주변에 있는 현대식 건물들을 국가예산을 투입해서 매입해서 새로운 공간으로 만들어 가고 있고 이 구도심도 국토부와 함께 200억 정도 들여서 도시재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선미촌도 80억 원의 국비 예산을 받아서 또 시비를 포함해서 선미촌도 아주 아름다운 예술촌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 100만 평이 대한민국을 훨씬 넘어서는 세계적인 도시로 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공간이 아니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우리 동부시장 인근에 있는 시민들께서 방청석에 나오지 않아도 됐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 공간이 너무나 소중한 공간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또 이 공간에 관심을 가지고 아끼다 보니까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시민들께 오랫동안 고통을 드리고 오랫동안 많은 상처를 드려서 시장으로서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상황은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재심의를 앞두고 재심의와 더불어 시민들과 마음을 터놓고 정말 흉금을 터놓고 꼭 대화하고 싶습니다. 그동안에 대화가 부족했다면 우리 시민들께서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도 진심으로 우리 시민들과 깊은 대화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계속 올라갈 수만은 없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공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안 된다면 저는 동부시장을 우리 전주를 대표하는 박물관으로 만들 수 있고 또 가나자와가 세계적으로 자랑하고 있는 장인대학, 공예를 가지고 최첨단으로 만들어서 도시를 살려내는 그런 장인대학을 저희가 유치해볼 수도 있고 수없이 많은 것들을 저희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공간에 작은 미술관, 작은 박물관, 작은 기록관 같은 걸 만들어서 서울의 북촌마을 못지않게 성장시킬 수도 있고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가맥특구를 만들어서 가맥의 장소를 세계적인 장소로 만들 수 있는 저는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 시민들의 재산가치도 저는 훨씬 더 극대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잘 살 수 있도록 주변환경도 정비하고 또 주택환경도 정비하고 소로도 정비해서 그 어떤 지역보다도 잘 성장하고 또 우리 시민들 마음속에 '아, 세계의 중심, 아시아의 중심 분명히 이 100만 평 안에 있다.'라고 그랬는데 이 100만 평 안에 가장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이제 도시계획위원회 재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만 이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시민들과 진솔한 대화를 통해서 반드시 시민들께서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꼭 찾을 수 있도록 저도 시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그리고 수년 동안 수없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많은 지적과 질타 그리고 또 상생방법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 주신 김윤철 의원님께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 두 번째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갈등이 심한 지역별 정비조합의 운영실태에 대한 특별조사 및 합동점점이 필요하며 전주시의 실질적인 지원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개발 등 사업 추진 시 대부분 주민들은 조합 임원에 대한 불신, 시공사 선정에 대한 불만, 감정평가 금액 산정 관련 갈등 문제 등 개인의 재산권 문제와 직접적으로 결부되어 있어 재개발사업 등은 대상 구역별 추진과정에서부터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업으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지역별 조합 운영 실태에 따른 특별조사 및 합동점검을 통해서 행정지원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우리 시에서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이 부진한 정비사업 예정지역에 대하여 2016년 실태조사를 추진하였으며 재개발에 대한 문제점과 주민갈등 해소방안 등에 대해 원활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설명회 개최 등 행정지도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재개발, 재건축 정비구역별 쟁점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고문변호사 자문과 국토부 유권해석 및 관련 법령 등을 검토해서 분쟁을 조정하는 등 민원 중재와 행정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많은 부족함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재개발사업 등에 대해서는 정비조합 운영 실태 등을 지속적으로 조사·점검하고 정비사업 구역별 쟁점 민원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민원 중재 등 공공의 역할을 확대함으로써 재개발사업 등의 원활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의 지역 주민들에 대한 대책과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지지부진한 곳의 조합원이 감당해야 될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주택 재개발 정비구역 중 추진위가 미구성된 구역 등 사업 추진이 부진한 정비구역에 대해서 2012년 7월부터 2016년 12월 말까지 총 21개 구역에 대해서 정비구역을 해제한 바 있습니다. 재개발 정비구역이 해제된 구역의 주민들에 대해서는 우리 시 각 부서에서 추진 중인 각종 사업이 정비구역 해제지역에 우선적으로 반영·지원될 수 있도록 구역별 대상사업을 면밀히 조사해서 그 지원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재개발구역의 사업 추진이 부진한 곳의 매몰비용에 대한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재개발 해제구역 21개소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라서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해제를 신청하여 해제된 구역으로 매몰비용에 대한 해당사항은 없습니다. 이 중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다가구역과 이동교 인근 구역은 대여금과 관련하여 시행사인 코오롱글로벌이 해당 구역 추진위원을 상대로 부동산 가압류 및 대여금 반환 소송을 진행 중에 있고 시행사는 법원 판결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의견으로 민원 중재가 어려운 실정이나 적극적으로 중재를 추진하여 추진위원들의 재산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편, 재개발구역 중 토지 등 소유자의 과도한 부담이 예상되거나 정비구역 추진 상황으로 볼 때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직권해제 대상구역의 매몰비용 지원 대책에 대해서 매몰비용의 70%를 보조할 수 있도록 2017년 4월 28일 전주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해서 제도적인 지원기준을 마련했습니다. 또한, 2017년 추경에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13억 원을 추가 확보해서 2017년 21억 원의 기금을 조성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확보해서 정비구역 해제 등으로 매몰비용 지원대상 구역이 발생할 경우에 매몰비용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