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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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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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두 번째,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전주가 전국에서 미세먼지 농도 최고 수준의 도시가 되었고 세계적으로 기후변화 대응 노력의 일환으로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지구온난화와 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한 시기로서 한 마디로 녹색전쟁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전주시가 계속해서 주창해온 생태도시 구축을 위해서는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능동적인 대안을 찾아 적극적인 정책 전환을 해야 할 것입니다. 아직은 친환경자동차가 미비한 인프라 구축 때문에 비경제적이고 불편하다는 인식 탓에 친환경자동차 보급 확산이 어려운 상황으로서 충전시설 부족, 낮은 세제혜택, 전용번호판 미시행 등 친환경자동차 보급을 방해하는 요소로 작용되는 상황에서 친환경자동차 시장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되기에 전주시가 민간부문 전기차 보급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이 준비되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면 전기차 시범도시로 확대하기 위하여 공모사업을 통해서 국가보조금 지원 혜택을 시민들이 많이 받을 수 있게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아파트 충전시설 설치를 위한 전주시 에너지 기본조례 개정, 공영주차장 이용료 및 세제 할인 등 인센티브 제도가 정책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전주시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로는 급속 충전시설을 대폭 확대하여 전주시민이 전기차를 운행하는데 애로사항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에서 전주시가 장소만 제공하면 급속 충전시설(슈퍼차저)을 무상으로 설치하겠다고 하는데도 언제까지 손 놓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계실 건지 답답하기만 합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가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지원제도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제도 정착화와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을 갖고 계신가? 또한,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며 적어도 2018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시장님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를 촉구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친환경자동차 보급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난 시정질문 또 평소에 많은 관심으로 전주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도 자리를 좀 잡아가고 있습니다. 먼저 친환경자동차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함께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전주시의 친환경자동차 시장 선점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인센티브 제도 정책과 2018년 전기차 민간보급 사업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미세먼지와 같은 대기오염에 대한 대안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친환경자동차의 보급 확대에 강한 의지를 가지고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가적으로도 친환경자동차의 보급이 장려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제도 기반이 아직 부족한 것도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에서는 전기자동차의 증가에 대비해서 충분한 충전소 확충과 전기자동차 운행 시 불편함이 없도록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기자동차의 보급 확대를 위한 우리 시의 지원제도는 차량 구매 시 대당 국비 1400만 원, 도비 180만 원, 시비 420만 원 등 총 20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소비세, 취득세 등 최대 460만 원의 세제 혜택과 공영주차장 50% 할인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018년도 전기자동차 민간보급 사업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주시는 2016년도에 본격적인 전기자동차 보급 계획을 수립했고 2020년까지 민간보급 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금년에는 관용차 3대, 민간부분 30대 등 총 33대를 보급하였고 하반기에는 복지허브화 사업을 위한 20대를 추가 보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에는 관용차 2대, 복지허브화 13대, 민간부분 70대 등 총 85대 보급과 약 60여 대의 전기이륜차 민간 보급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앞으로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관한 국가정책의 지속적인 강화가 예상되는 만큼 우리 시, 전라북도 및 환경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더 많은 친환경자동차가 전기자동차가 보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하반기 공공 급속 충전시설 3곳 설치계획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적어도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2018년도에는 30곳 이상 급속 충전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주시 관내에는 급속 충전기 8기와 완속 충전기 17기 등 총 17개소에 25기의 전기차 충전시설이 설치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금년 하반기 급속 충전시설 3개소 설치계획 외의 추가적인 확충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 5월부터 한국환경공단 및 한국전력공사와 협의를 통해서 2018년 상반기까지 전주 관내 총 75개소에 대해서 급속충전기 45기, 완속충전기 116기 등 총 161기를 추가 설치하기로 하였고 현재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시는 시민들의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서 친환경차의 보급이 적극적으로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각종 지원과 인센티브제도 정착화 및 충전시설 인프라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