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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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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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세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구온난화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협약인 파리협정을 보더라도 세계 어떤 나라도 기후변화를 더 이상 부정할 수 없는 위기상황임을 인지하고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세계가 화석연료를 탈피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이 시급한 상황이며 실질적인 화석연료 시대의 종말을 알리는 신호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영국과 프랑스에서는 2040년부터, 네덜란드와 노르웨이는 7년 뒤인 2025년부터 가솔린·디젤 등 기름으로 가는 자동차를 팔지 못하게 이미 발표했으며 이는 화석연료 제로시대를 구현하겠다는 굳센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윌리엄 호킹 박사에 의하면 천체 우주과학축제인 스타무스 페스티벌에서 소행성 충돌과 인구증가 그리고 기후변화 등으로 인간이 더 이상 지구에 살 수 없게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30년 안에 지구를 떠나야 한다고 말했으며, 지구가 사람이 살기 어려울 정도로 파괴되는 건 시간문제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야 한다는 지극히 절박한 논리로 우리 모두가 공감하는 바입니다. 최근 정부가 원전 중심의 발전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다고 탈원전을 선언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로 정책 방향을 전환하였습니다. 태양광, 지열,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과 함께 최근 지자체별로 독자적인 산업 육성 로드맵을 만들고 다각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서울시의 경우 2012년부터 시작한 ‘원전하나 줄이기’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를 절약하고 생산하고 나눔에 적극 참여하여 역동적으로 추진한 결과 매년 819만 톤의 CO2를 감축하는 결과를 가져왔고 경기도는 에너지 자급·자족·자립을 목표로 전기를 자체 생산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현재 10곳에서 2030년까지 100곳으로 확대할 방침이며 또한 대구는 2005년부터 ‘솔라시티 대구’를 선언하고 신재생에너지 정책 강화에 나섰으며 특히 민간활동으로 ‘우리 집 전기는 우리가 만들어 쓴다.’는 시민의식 전개와 더불어서 대구시민햇빛발전소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부산시의 경우도 청정에너지 도시 조성을 위해 2016년부터 주택 태양광발전설비 설치 시에 저소득층에게는 무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미래계획이 아닌 막중한 현재 진행형 과제입니다. 하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서 우리의 선택과 집중은 어디에 있는지? 전주시가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생산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제는 전주시만의 에너지 자립 도시로 가기 위한 특단의 정책이 필요합니다. 전주시 상황에 맞는 재생가능 에너지에 관한 선택과 투자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는 관점에서 특화된 신재생에너지 정책 창출, 도시형 에너지 자립마을 확대, 소형 태양광발전시설 확대, 녹색건축 인증 제도화 등 자립을 위한 기반 구축에 힘써야 할 때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연적일진대 각 가정에 설치 가능한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 질문하겠습니다. 에너지 위기, 기후변화 위기 시대에 주민의 행복한 삶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태양광 에너지 도입 확대는 필수적인데 전주시는 각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 설치를 위한 지원금을 어느 정도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가정에 소규모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베란다형 태양광 보급 사업은 시민들이 에너지 생산의 주체로 참여해서 가정에서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지역의 에너지 자립을 선도하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쓰는 에너지는 내가 생산해서 쓴다는 그런 시민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저희도 최선을 다하려는 노력 중에 있습니다. 우리 시는 지난 2015년 전액 시비로 1억 700만 원을 들여서 가구당 설치비 75만 원 중 40만 원을 지원 총 210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올해에는 국비와 도비가 처음으로 지원되어 2억 7900만 원의 사업비로 500여 가구에 베란다형 태양광 250W(와트) 설치사업을 추진 중에 있고 2015년보다 가구당 10만 원이 증가한 50만 원 정도의 보조금을 지원함으로써 신청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더 줄여서 사업이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에너지 자립도시 조성을 위하여 가정의 소규모 태양광 발전설비 사업의 지역 밀집화를 유도하기 위해 50가구 이상이 참여하는 단지에는 지원 총액 1000만 원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10만 원씩을 추가로 지원하는 등 참여 지역에 대한 인센티브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전라북도와 이제 탈원전을 선언하고 친환경에너지 쪽으로 방향을 선회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적극적인 협의 등을 통해서 지원금의 증액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습니다. 두 번째, 전주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체계를 구축하고자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정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그러니까 2016년 우리 시는 행정주도의 하향식 지역 계획 에너지 수립의 관행을 탈피하고자 노력했습니다. 관에서 일방적으로 내려가는 에너지 계획이 시민들에게 잘 침투되지 못할 거라는 확신 하에 시민들이 에너지계획을 짜 보자, 이런 기조 아래에서 시민들이 직접 계획수립 단계부터 참여해서 2016년부터 2025년까지 10년간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전주, 비전과 목표를 설정한 에너지 디자인 3040이라는 지역에너지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에너지 디자인 3040 계획은 자립, 저감, 생산이라는 3대 지표를 가지고 2013년 기준 에너지 자립률 11% 전력 자립률 5.8%를 2025년까지 에너지 자립률 30%, 전력 자립률 40%의 목표를 설정하고 세부 정책으로는 5대 전략 30대 주요사업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우리 상황에 맞는 선택과 투자가 절실하게 요구된다고 말씀하신 의원님의 말씀에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만의 특성을 반영한 에너지 자립 세부 정책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민간참여가 중요한데 이 민간참여 유도를 위해서 민간협력 사업으로 가정 분야 에너지절감을 위한 전환 기술 보급사업,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에너지절감 교육홍보사업 등 3개 분야 11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에도 사업비 1억 5000만 원을 투입해서 시민 공감을 확산시키고자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8월부터 시작한 전주에너지 독립운동은 에너지자립 문화도시 전주로 나아가기 위한 동력을 확보하고 전주만의 에너지독립을 이루겠다는 계획 아래 시민들이 자발적이고 주체적으로 에너지 절약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둘째, 매년 지속적으로 시행하는 에너지 절약 및 효율화 사업은 올해 사업비 3억 8400만 원을 투입했습니다. 취약계층 가구 및 복지시설에 백열등 등 2500여 개를 LED조명으로 교체하였습니다. 셋째, 신재생에너지 생산을 위해서 올해 공공청사 2개소에 3억 8000만 원을 투입해서 총 12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발전시설을 설치해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 585가구에 총 130㎾(킬로와트) 규모의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또한, 저소득층,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건물 옥상에 열 차단용 차열 페인트를 흰색으로 도색해서 건물 내 흡수열을 감소시킴으로써, 여름철 에너지 사용을 절감하면서 취약계층을 보호할 수 있는 쿨루프 사업을 내년부터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현재 시민사회와 협력을 통해서 태양광발전사업에 시민들이 직접 투자하는 전주 제1호 시민햇빛발전소 건립을 위해서 에너지 시민협동조합을 구성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시 에너지 자립 문화도시 실현을 위해 행정의 정책적 의지와 함께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