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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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김윤철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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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네 번째,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입니다. 외부에 알려진 전주의 이미지는 한문화 중심의 전통문화도시이자 교육도시로서 깔끔하게 정돈된 청정도시로서 각광을 받고 있다는데 그 누구도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 사료됩니다. 그러나 요즈음 시청 광장 주변을 필두로 해서 거리거리마다, 가로수마다 불법현수막 게첩으로 무법천지를 만들어놓고 수수방관하는 행정의 태도를 보며 지나가는 행인들조차 혀를 끌끌 차면서 부끄러움을 토로하는 것을 수차례 목도하면서 본 의원 조차 얼굴이 붉어짐을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행정의 의지가 부족한 것인지, 직무를 유기 또는 태만한 것인지, 불법행위자들이 두려워서 인지 종잡을 수 없을 만큼 요지경 속에서 행정은 감각조차 없는 듯합니다. 옥외광고물 관련법에 있는 단체나 개인의 적법한 정치활동 행사 또는 집회 조항을 악용하여 도를 넘은 불법현수막들이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 길거리에 장기간 무분별하게 난립으로 걸린 상태를 언제까지 놔둘 것인지 행정집행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 사료됩니다. 또 한 가지 지적 한다면, 광장 정비문제입니다. 대표적으로 풍남문광장의 경우 시민들에게 열린 공간을 제공하여 공동체정신을 함양하고 시민문화역량강화 및 문화융성과 소통의 장으로 자리매김하고자 야심차게 추진했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현실은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용도가 강제 전용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분향소 설치와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기본 취지에는 100% 공감하면서도 풍남동 주민들을 비롯한 대다수 시민들의 불평과 하소연을 동반한 볼멘소리를 접할 때에는 본 의원 또한 어떻게 처신해야 옳은지 모를 지경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정작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해서 아직도 꼭 필요하다면 뒤쪽 한 켠으로 옮겨서 아담하게 마련하여서 지금 추진하는 활동에 부족함이 없도록 조치한다면 그 또한 우리 시민들도 안락하고 관광객들도 고개를 흔드는 일이 없을 것이며 또한 당사자 분향소에서 애써 일하시는 분들도 나름대로 쾌적하리라고 우리 시민들이 주장을 하는 내용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전주시 일원에 무질서와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현수막과 광고물들을 말끔하게 정비하기 위한 분명한 향후 계획과 풍남문광장 정돈 계획에 관해서 명백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 답변자 : 시장 김승수 | |
| 제목 | 거리 및 광장 환경정비에 관한 제안 |
| 일시 | 제344회 제3차 본회의 2017.09.14 목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거리 및 광장의 환경정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거리와 가로수마다 게첩된 불법현수막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광장 주변에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광고물에 대한 정비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현수막 등 광고물을 표시하는 경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서 시장에게 신고 후 표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단체나 개인이 적법한 노동운동을 위해 행사 또는 집회에 사용하기 위한 표시와 설치의 기간이 30일 이내인 비영리 목적의 광고물에 대해서 같은 법 제8조(적용 배제) 규정에 의거 설치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전주시 일원에 불법으로 게첩된 각종 광고물과 행사 또는 집회신고를 악용해서 시민 모두가 사용하는 광장 주변에 난립된 현수막 등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있고 불법광고물 단속 및 정비의 필요성을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절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불법광고물 정비를 위해서 2017년 8월 말 기준으로 현수막 등에 대해 41만 3000건의 불법광고물을 정비하였고 181건의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3억 16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아직까지도 불법광고물 정비가 미흡한 실정이다는 말씀도 인정합니다. 앞으로도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불법광고물이 근절될 수 있도록 상업용뿐만 아니라 공공목적이라도 불법광고물에 대해서는 시와 양 구청 합동 단속반을 편성해서 단속을 실시하고 과태료를 적극적으로 부과하는 등 행정처분을 더 강화해서 불법광고물 정비에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공공기관 및 광고 등록업체에 대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 광고 등록업체를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등 사전예방 대책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청 등 집회신고된 장소의 현수막에 대해서도 집회신고 단체 및 관련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광고물 게첩 수를 최소화하도록 하는 등 지속적인 정비를 하겠습니다. 특히, 시 지정게시대를 증설하고 공공목적의 저단형 지정게시대 시설을 주요 가로변에 추가 설치해서 현수막 게시대 부족으로 인한 불법광고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설 확충에도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광장 본래의 기능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는 풍남문광장 정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월호 참사는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대한민국 역사에 가장 슬프고도 가장 아픈 일입니다. 풍남문 세월호 분향소는 자식을 잃은 부모의 고통을 전주시민들과 함께 위로하고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다시는 우리 대한민국에 이러한 일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2014년 8월 설치되어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이 다 철거가 되었습니다만 전주 세월호 분향소는 세월호 참사를 겪은 모든 분들의 깊은 슬픔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이 용기를 낼 수 있는 그런 전주시민들의 따뜻한 마음이 담긴 공간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변에 있는 상가분들이라든지, 관광객이라든지, 우리 시민들께서 또 많은 지적을 해 주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 풍남문광장은 자신들의 이익과 전혀 무관하게 벌써 수년 동안 그곳을 지켜오신 희생하고 있는 또 우리 시민들이 있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것은 세월호 분향소를 운영하고 있는 분들과 깊은 소통을 통해서 방법도 찾고 또 주변에 있는 우리 상인들께서도 만족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기 위해서 의원님 최선을 다 하겠다는 말씀을 이 자리를 빌려서 간곡하게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