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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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현숙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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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구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
| 일시 |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고용승계를 요구하면서 목숨을 건 단식을 하고 있는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문제입니다.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이 고용승계를 외치며 파업투쟁에 돌입한지 벌써 292일째입니다. 오늘로 목숨을 건 단식투쟁이 29일차 되는 날이기도 합니다. 코아백화점과 세이브존은 노사가 합의해 온 단체협약의 고용승계 의무를 저버리고 100여명의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몰았습니다. 유통업에서 또 다시 유통업으로 영업을 이어가는 과정에서 자산매각이라는 말도 안되는 계약과 노동조합을 해체하고 노동자의 고용승계 문제를 처리해 주는 조건을 붙여 45억원이라는 금액으로 거래했던 것입니다. 코아백화점을 인수한 세이브존은 모든 책임을 코아백화점과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며 증축공사를 비롯한 각종 행정업무들을 이미 폐업했다던 코아백화점 명의를 내세워 진행해 왔었습니다. 오는 3월 16일경 세이브존은 오픈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해고된 노동자들의 요구에 대해 전주시는 세이브존에 공문을 보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질의를 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전주시의 질의에 대한 세이브존의 답변은 '용역으로 전환해서 쓰겠다' 였으며 투쟁하는 노동자들에 대해서는 그 어떤 언급도 없었습니다. 현재 세이브존은 그 답변대로 개점을 앞두고 정규직 27명을 제외한 모든 인원을 100% 용역직으로 대체하고 있는 중입니다. 말 그대로 기존의 정규직 100명을 해고하고, 100% 비정규직만으로 채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정규직 27명 또한 이 지역 출신이 아니라 세이브존의 타 지점에서 발령한 인원인 것입니다. 전주시민의 일자리가 더욱 불안정해지고 당연히 일해야 할 노동자들이 길거리에 쫓겨나서 목숨을 걸고 있을 때까지 전주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이브존에 대해 추후 계획을 형식적으로 한 번 물어보고 자리 한번 마련하는 것으로는 29일을 곡기를 끊을 만큼 절박한 노동자들에 대한 전주시의 대책으로는 너무나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대형유통업체인 세이브존 또한 전주시에 개점을 하고 전주시민을 상대로 벌어들일 수익을 생각한다면 고용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이렇게 버려둬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송하진 시장께 묻겠습니다. 첫째, 전주시는 지난해 12월 세이브존의 책임없는 답변과 전주시민 출신의 정규직이 한명도 없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12월 답변 이후 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해 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이브존은 노동조합을 와해 시키기 위해 노동자를 거래하고 전주시의 면담 요구조차 묵살해 버리는 부도덕한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대형유통업체 세이브존에 의해 전주시의 자존심이 짓밟힌 것이나 다름없어도 전주시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전주시의 이러한 태도는 전주시민의 안정적인 삶과 고용의 책임을 전주시 스스로가 포기한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전주시민을 그저 돈벌이 대상으로만 삼는 것에 혈안이 되어 있는 세이브존에 대해 문제제기를 해야 할 것입니다. 송하진 시장께 질문 하겠습니다. 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전주시의 고용승계에 명확한 입장과 함께 세이브존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요구를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구 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에 대하여 |
| 일시 | 제278회 제2차 본회의 2011.03.09 수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으로 의원님께서 구) 전주코아백화점 노동자들의 고용승계를 위한 단식투쟁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고용승계 문제해결에 대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먼저, 세이브존 전주점의 전주시민 출신 정규직이 한 명도 없는 비정규직 채용 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세이브존의 코아백화점 자산인수 시점인 2010년 8월부터 세이브존 측과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 여러 차례 공문과 구두 요청으로 지역주민의 우선 채용을 요청하여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이브존의 관리와 영업파트를 총괄하는 정규직원 채용문제는 세이브존의 경영관리상 세이브존 전주점 정규 직원의 신규채용 없이 현재 전국 8개 지점의 여유인력 30명으로 전원 충당하게 되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각종 용역 업무는 우리 전주지역의 용역업체 두 곳에서 전담하여 우리지역의 인력 100여명을 활용해 수행하는 것으로 결정해 가고 있음을 우선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25개의 매장에서 일하게 될 판매사원 800여명은 전원 우리지역 인력으로 채용될 예정이며 판매직원의 신분도 비정규직이 아닌 입점회사의 정규직원으로 근무 할 수 있도록 세이브존 측과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끝으로, 구)코아백화점 문제해결을 위한 전주시의 노력과 고용 승계에 대한 입장과 함께 세이브존에 대한 적극적인 요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기업의 경영상 문제로 야기된 자산매각과 이로 인해 마땅한 법적 제도적 해결방안이 미비한 상황에서 발생한 고용승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시에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인수업체인 세이브존과 공식적 비공식적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고용승계 요구와 협의를 지속적으로 계속 해왔음을 말씀드립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지난 12월에는 용역업체 직원으로 채용해 보겠다는 답변을 얻어 현재까지 11명의 구)코아노조원이 세이브존의 시설관리를 수행할 용역업체의 직원으로 일하게 되었고 그 후에도 세이브존 측과 노조 측의 면담을 주선하여 양측의 대화 시도를 하는 등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 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기업의 노사간 고용이견을 좁히고 이를 해결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은 일입니다만 현재 단식중인 노조원들의 입장을 한번도 잊어 본적이 없으며 세이브존 및 코아 측과 더욱 적극적인 자세로 시의 입장을 전달 촉구함으로써 이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