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홈으로 > 회의록검색 > 시정질문 > 질문의원
| 질문자 : 남관우 의원 | |
|---|---|
| 제목 | 주민이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시행하여야만 하는가 |
| 일시 |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본 의원은 진북동과 금암동 경계에 흐르는 건산천은 일명 모래내라고 부르는 하천으로 옛날 이 하천은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기 전에는 아중리 인근 농경지와 저수지에서 흐르는 물이 모래내로 내려왔으며 복개 중간지점인 (구)한진고속옆 북문교에서 노송천의 물을 받아 백제교 부근 전주천으로 합류되는 중간 하천 역할을 해왔으나 아중리 일대가 개발되면서 하천의 기능을 상실하여 평상시 오수만 흐르는 하천으로 변질되었습니다. 하천기능을 상실한 건산천은 1989년도 모래내 시장옆부터 복개를 시작하여 1991년도에 금회 복원사업을 하려하는 진북동 우성아파트 부근 (옛)농산물공판장 약강다리까지 복개가 되었습니다. 복개 당시에는 흐르는 건산천 물이 적어 냄새가 나고 파리, 모기, 해충 때문에 생활에 불편과 고통을 겪고 있었고 몰래 내다 버린 쓰레기와 무성한 잡초등으로 하천 주변환경 또한 상대적으로 낙후되었을 뿐만아니라, 특히 비좁은 천변에 노상주차까지 겹치면서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복개 당시 건산천은 이미 하천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 불편 및 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복개가 시급하다는 필요성에 의해 복개공사를 시행하였다는 것을 본의원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후 복개결과 건산천은 버려진 각종 쓰레기들과 물이 없어 흐르지 않고 부분 부분 고인 웅덩이, 위에서부터 흘러 내려오는 생활하수로 인한 각종 모기, 파리, 해충들이 일시에 사라져 주거생활도 덩달아 쾌적하고 편안하고 안락한 주거환경이 조성되었으며, 침체되었던 하천주변 상권은 복개된 하천의 이용을 편리하고 넓고 확트인 도로이용 및 넓은 주차장으로 활용, 자동차 관련업, 음식점, 학원등 복개된 하천을 따라 상가가 활성화되어 주민들은 희망찬 내일을 꿈꾸며 옛날에도 그랬듯이 현재도 주민들은 불편없이 이곳 복개된 하천을 이용, 주차장 및 도로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복개 당시 부족한 도로 및 주차장을 조성하여 대대적으로 성공사례로 발표해 가면서 엄청난 시민의 세금으로 복개한 시설을 주민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철거를 하려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물이 없는 건산천은 곳곳이 웅덩이 물이 고여 해충 서식지로 자리를 잡을 것이며, 특히 여름철에는 수질이 나빠져 녹조가 끼고 악취, 시궁창 냄새 등으로 상가를 방문하려는 손님들은 발길이 끊어지고, 무더위 속에 주민들의 고통은 날로만 커져가는 것이 눈앞에 선합니다. 현재 복개된 구간 주변 상인 및 주민들은 218면이라는 거대한 주차장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음에도 전주시에서는 (구)농산물공판장 자리에 80면의 생태주차장만 계획하며 바로 앞 주차장을 이용하고자 하는 상가 방문객들이 400m 떨어져 있는 주차장 신설지역까지 가서 주차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구)농산물공판장 부근 복개 종점에 가보면 오수가 오픈된 건산천으로 흘러 하천 내 넓은 저수로 가장자리에 오수로 인한 악취가 진동하는데 복원사업을 할 경우 우·오수 처리대책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또한, 생태하천을 조성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연적으로 흐르는 유지용수가 중요한데 본 하천은 건천으로 맑은 물 하천수가 전혀 흐르지 않고 생활하수만 흐르는 하수박스라는 생각이 본의원은 듭니다. 하천이란, 상류에서 자연적으로 흘러 하류 아랫방향으로 흘러가게끔 하여야 하는데 현재 건산천 복원사업은 유지용수를 자연적으로 흘려보내려는 노력은 하지 않고 노송천에서 흘러 내려오는 하천수로만 건산천 유지 용수로 사용하려는 건지 아니면 다른 대책이 있는지, 현재에도 노송천 유지용수는 아중저수지에서 연 6천만원이라는 사용료를 지불하면서 유지용수를 흘려보내는데 장기적으로 자연 유하방식으로 검토 시행하여야 한다고 판단됩니다. 시장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물이 없는 하천 건천 복원을 하게 되면 각종 해충, 파리, 모기서식 등 악취 발생 등이 우려되는데 이에 대비한 대책은 있는지 둘째, 현재 복개된 구간을 주차장으로 상가 손님이나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는데 부족한 주차장과 멀리 떨어져 이용가치가 떨어져 이용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되는 바 이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세번째, 건산천 주변 우·오수에 대비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 네번째, 상류지역 노송천 복원구간도 유지용수가 부족하여 복원사업에 대한 효과가 떨어진다는 말도 있는데 향후 건산천 복원 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 계획은 있는지 궁금합니다. 다섯번째, 3천여명의 주민이 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하여야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송하진 시장님의 솔직하고 실천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
| 답변자 : 시장 송하진 | |
| 제목 | 주민이 반대하는 건산천 복원사업 꼭 시행하여야만 하는가 |
| 일시 | 제294회 제3차 본회의 2012.09.14 금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다음은 남관우 의원님의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산천 복원사업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불편해소와 향후 하천 유지수 확보방안 및 복원의 필요성에 대하여 주민의 편에 서서 심도있는 질문을 해 주셨습니다. 답변드리기에 앞서서 건산천 생태복원사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시는 지난 2008년부터 환경부 선도사업으로 완산구 교동 군경묘지∼한국은행∼(구)한진고속터미널∼전주천 합류부까지 4.7킬로미터를 흐르는 노송천, 건산천에 대한 복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1단계 사업으로 중앙성당에서 진북동 한국은행까지 약700미터와 건산천 복개지점에서 전주천 합류부까지 870미터에 대하여 256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1년 말 마무리 하였습니다. 이 사업비 중에 70%는 국비였습니다. 2단계 사업으로 당초 중앙성당에서 시청앞 노송광장까지를 복원할 계획이었으나 투자사업비 대비 복원효과가 미비하여 노송천 하류구간으로 전주천 자연형하천과 연결이 가능한 현재의 복개구간을 복원하는 것으로 2011년 11월 환경부로부터 사업승인을 받아 실시설계 용역중에 있으며 금번 복원을 추진중인 구간은 (구)한진고속터미널에서 우성 아파트 하류 복개종점까지 430미터 임을 말씀드립니다. 노송천 복원사업으로 추진중인 금번 건산천 복원구간은 2008년 하천법에 의해 전라북도에서 고시한 하천기본계획에 자연형 하천으로 조성하도록 되어 있고, 1977년 가설된 금암교가 전문가의 안전진단 결과 C등급으로 판정되어 조속히 개량이 필요하며 또한 금번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할 경우 국비가 70% 지원되고 있어 전체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 하다고 판단되어 본 사업을 추진중에 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먼저, 건산천 복원시 각종 해충 서식, 악취 발생이 우려된다는 점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의 말씀처럼 복원하천에 충분한 물이 흐르지 않을 경우 고인물로 인한 모기등 각종 해충 서식은 물론 악취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점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모기등 해충이 서식하기 좋은 환경은 물이 흐르지 않아 고여 있고, 어둡고, 칙칙한 장소라고 판단되며 현재 건산천 복개구간 내부 환경이 해충 서식에 좋은 환경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건산천이 복원되면 해충과 악취발생이 감소될 것이라 전망되지만 가장 우려되는 북문교 접합부에는 가림막 설치 및 폭포시설을 하고 잔여구간에 대해서도 자연석 쌓기, 여울조성 바닥분수, 수생식물 식재 등으로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해충서식 및 악취발생을 최소화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로, 현재 편리하게 이용 중인 주차장에 대한 대체 주차장 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복원사업 계획구간인 (구)한진고속∼진북동 우성아파트 옆 복개종점까지 구간은 1990년부터 1995년까지 복개하여 주차장 218면을 설치, 시설관리공단에서 관리중에 있으며, 현행 주차장은 복원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폐지되지만 이에 대하여 주변에 주차장 확보대책을 세우고 있습니다. 환경부로부터 국비 70%지원을 약속받고 지난 5월 인근의 (구)전주원예농협부지에 71면 정도의 주차장 조성을 위해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고 현재 부지매입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또한, 하천 좌우측 도로상에 56면 정도의 노상주차 공간을 마련할 계획이며, 노상 주차면과 대체 주차장 면수를 합하면 전체 127면 정도 주차면수를 우선적으로 대체 시설하고, 추가로 주차장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더 많은 주차면수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건산천 주변 하수, 우·오수 분리 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 각 지자체가 공통적으로 추진하여야 할 사업중의 하나가 도심내 우·오수를 조속히 분리하여 우기시에도 오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는 사업이라 판단됩니다. 우리시에서는 도심을 효자, 화산, 중앙, 아중, 덕진, 팔복등 6개 처리구역으로 분리하여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단계별로 국비를 확보하여 2002년도부터 추진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건산천 부근은 중앙처리구역으로서 2013년도에 국비를 확보,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며 금번 시행하는 복원사업 구간은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따라 하천양측에 차집관로 1,200mm를 매설하여 우·오수가 분리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번째로, 향후 건산천 복원구간에 대한 유지용수 확보방안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복원 계획중인 건산천의 유지용수는 단기적으로 2010년 5월 아중저수지 관리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와 협약한 내용에 따라 현재 노송천으로 유입되는 저수지 물은 일일 2,000톤 정도이나 건산천 복원사업이 완료되는 시점부터 일일 최대 6,500톤 까지의 활용과 노송천 상류지역 대형건물 지하수 및 추가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건산천 저수호 안에 3미터 정도의 저수로를 별도로 설치하여 평상시 수심 20센티미터로 상시 물이 흘러갈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국토해양부에서 2018∼2020년에 추진 계획인 물 순환형 수변도시 조성사업으로 소양천 합류지점에서 아중저수지로 물을 공급하여 아중천, 노송천, 건산천 유지용수를 확보할 계획이고, 국토해양부에서 금년 6월 고시한 만경강 하천기본계획에 따라 유지용수 확보에 더 많은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 주민이 반대한 건산천 복원을 꼭 해야 하는가? 그동안 우리시는 도시의 팽창과 하천·구거의 복개, 숲 훼손등으로 도심내 열섬현상이 가중되었다고 판단되며 이상기후에 대한 대비를 차근차근 해야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본 사업은 국가정책으로 기후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수생태계 건강성 회복과 보전을 위해 추진되는 사업으로 국비지원을 받아 하천복원과 노후화된 교량가설 등 두가지 이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 지방재원을 아낄 수 있는 기회의 사업이라 판단되며, 기존 하천에 대한 자연성 회복과 친수공간 확보, 복개하천 환경개선 등으로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낙후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 할 수 있는 사업으로서 우리시에서는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건산천 복원사업과 관련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시고 문제점을 제시해 주신데에 대해서 감사드리면서 많은 문제점들을 최소화해 가면서 성공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