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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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태영 의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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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쓰레기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전국에서 으뜸가는 녹색도시환경을 만들겠다고 하였는데 전주시 쓰레기 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전주권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조성된 이후 효자4동 삼천동3가 지역에 서신쓰레기 대체매립장, 광역소각장, 소각재매립장, 광역쓰레기 매립장 포화에 따른 압축포장등 전주시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대부분이 집중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한 지원은 폐촉법에 근거하여 사안별 사업별로 주민숙원사업등의 보상차원에 그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민들이 자연스럽게 쓰레기 처리에 대한 관심을 갖고 의식전환을 이루고 쓰레기배출 저감과 재활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쓰레기처리시설의 운영과 사후관리등이 친환경적 공간과 시설로 세심하게 배려되어 제시되어야 하는 전제조건위에 이제 전주시는 쓰레기 처리시설이 안정성과 환경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는데에 대한 의지를 가시적인 사업계획으로 보여야 할 것입니다. 예를들어, 최근 전국적으로 가장 안전한 소각장을 만들겠다고 입찰절차를 밟고 있는 소각장부지에 시장관사를 지어 시장께서 직접 친환경 시설의 필요성을 실천하는 것에 대하여 시장님의 견해가 어떠한지 묻고자 합니다. 또한, 광역도시화 측면에서도 도심지에 집중되고 있는 각종 문화 체육 공연시설등이 투자되어야 할 것이며, 주거지역과 공공시설등이 자리할 수 있는 중장기 지구개발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현재 계획되어 시행되는 폐기물처리시설과 연계하여 실효성있는 개발계획등이 마련되어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들의 생활과 주거공간이 함께하는 공존하는 적극적인 정책과 도시계획이 제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시장의 견해가 어떠한지 밝혀 주십시오. |
| 답변자 : 시장 김완주 | |
| 제목 | 쓰레기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 개발 필요성에 대하여 |
| 일시 | 제193회 제2차 본회의 2002.09.09 월요일 [회의록보기] |
| 질문내용 | 쓰레기 처리시설 집중지역에 대한 친환경적인 개발이 참 필요하다, 그래서 시장의 관사를 거기에다가 지어가지고 친 환경시설의 필요성을 몸소 실천할 용의가 없느냐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또 쓰레기 처리시설이 시민들의 생활과 주거공간에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도시계획을 제시해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 시에서 효자 4동 및 삼천 3동 주변에 추진하고 있는 폐기물 처리시설은 현재 운영중인 광역매립장과 공사중인 서신비위생 대체매립장 그리고 발주중인 광역소각장과 광역 2단계 매립장등으로 환경친화적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매립장은 사용종료후에도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녹지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전주권광역소각장 건설사업은 입지결정 과정에서부터 주민이 참여하는 공모방식을 채택추진함으로써 폐기물 처리시설에 따른 민원을 사전에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었고, 친 환경적인 소각장 건설을 위해서 주민들이 가장 우려하고 걱정하는 다이옥신 발생량을 최소화 하기위해서 전국에서 최초로 입찰서류 평가시 우수 성능목표치에 대한 가점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전국에서 가장 완벽하고 환경친화적인 소각장을 건설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주민의 거부감을 해소하고 친밀감을 조성하기 위해서 소각장 부지내에 70억원을 투자해서 주민편익시설 및 체유시설과 화해단지 등을 조성할 계획이며, 소각장 진입도로의 개설시기가 불투명한 도시계획도로 대로 1류 16호선을 선택해서 개설함으로써 주변개발을 가속화 하는 효과를 거양하게 되었습니다. 소각장 부지에 시장관사를 건립해서 환경실천의지를 보여야 되지않겠느냐는 의견에 대해서는 현재 전주시에는 시장관사가 없습니다. 저는 개인 사택에 현재 살고 있고, 만약에 이와같은 정책상 필요해서 시장관사를 짓게된다면 유사한 민원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시장관사를 이전하거나 지어야 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장태영의원님의 말씀은 시장이 그와같은 강렬한 의지를 가지고 시책을 추진하라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음 쓰레기 처리시설이 혐오시설이 아닌 시민생활과 주거공간에서 공존할 수 있는 적극적인 정책과 도시계획 제시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광역쓰레기 매립장이 시설된 지역은 그린벨트지역으로써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그린벨트가 해제되면 새로운 용도지역을 지정하여야 되며 용도지역이 지정되면 용도지역에 부합되는 도시계획이 수립되어야 됩니다. 따라서 전주시 도시기본계획이 건설교통부에서 승인된 이후에 도시계획 재정비 단계에서 광역쓰레기 매립장을 체육공원으로 지정하는 방안과 기존 취락에 대해서는 자연취락지구로 지정 관리하는 방안등 시민들이 생활과 주거공간이 함께하는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관리해 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
